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5조 4,80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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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5조 4,808억 원
  • 이상미 기자
  • 승인 2021.01.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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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 2021 고용 예산

2021, 대한민국 고용전망을 보려면 먼저 고용노동부의 예산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산안이 전체 구조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전체 예산 354,808억 원을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안전한 일터 조성 등에 집중 편성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예산안의 총 지출규모는 354,808억 원으로 2020년 예산 305,139억 원보다 49,669억 원 증액 편성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정부는 저소득층·청년 40만 명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및 청년 40만 명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한편, 구직의욕과 능력을 고취할 수 있도록 체험형/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이와 함께 구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취업 시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혁신적인 기업·대학·훈련기관을 통해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 명을 양성한다. 구직자 훈련 시 디지털·신기술 훈련을 수강하면 훈련비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지역, 산업 내 기업/훈련기관 등이 디지털 훈련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도록 K-Digital Platform 5개소를 구축한다. 그리고 스마트공장 특화 훈련을 실시하는 폴리텍 스마트공장 특화캠퍼스를 확대하고,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지원도 확대 실시한다.

 

비대면 훈련·근무 지원 확대

쌍방향 강의 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이러닝/가상훈련 콘텐츠 개발을 확대하는 등 공공훈련을 강화한다. 그리고 민간훈련기관 등이 자유롭게 훈련콘텐츠를 제작·공유할 수 있도록 폴리텍 내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훈련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민간 확산을 지원한다. 재택·원격근무 관련 인사·노무관리 등 종합컨설팅을 신설하고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유지 및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은 2021년에도 45만 명 수준으로 지원하고 청년일자리 핵심 지원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9만 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10만 명을 신규 지원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1명 추가 고용 시 연 9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2년 간 1,200만 원 자산을 형성하여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3차 추경으로 신설한 청년디지털일자리2021년에도 5만 명 지원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신중년의 재취업지원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등을 제공하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적합직무장려금은 2020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장애인의 경우 IT 특화 맞춤형 훈련센터가 신설/전환되며 출퇴근 비용과 근로지원이 확대된다.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협업하여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8개 지역에 지원한다.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억 원, %)

회계·기금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안

(B)

2020년 대비

(B-A)

 

당초(A)

추경(+)

%

총지출(a+b)

305,139

79,320

354,808

49,669

16.3

- 예산지출(a)

68,795

21,502

70,973

2,177

3.2

일반회계

65,226

21,577

67,434

2,208

3.4

특별회계

3,569

76

3,538

31

0.9

- 기금지출(b)

236,344

57,818

283,836

47,492

20.1

고용보험

154,986

55,967

186,714

31,728

20.5

산재보험

69,061

855

81,210

12,149

17.6

장애인

5,975

39

6,779

804

13.5

임금채권

4,868

-

7,304

2,436

50.0

근로복지

1,453

1,035

1,828

375

25.8

총계*

444,776

72,994

516,898

72,123

16.2

* 총계: 기금전출금, 기금여유자금 등 포함

 

안전한 일터 조성

추락·화재·폭발 등 주요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인증 크레인·고소 작업대 등 위험기계 교체 및 뿌리산업 사업장의 위험 공정·시설 등의 개선을 지원하고, 화재·폭발사고 예방시설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산재노동자의 재활 지원을 위해 산재급여 수급자 증가분, 특고 적용직종 확대 등을 반영한다.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강화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사 지원을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관서별 괴롭힘판단 전문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

 

차별 개선 및 저소득 노동자 지원

고용구조개선 컨설팅을 신설하고 2020년에 대폭 확대한 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은 그 규모를 유지한다. 체불노동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영향 등을 감안하여 체당금 지원을 2만 명으로 확대하고 체불사업주 융자 및 퇴직근로자 융자 등 임금체불에 대한 융자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서비스 질 제고

고용 24’, 고용행정 통합포털, 노동 분야 전산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기반 고용서비스를 확충하고, 민간 직업상담사 역량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직업상담사 1급 자격을 과정평가형으로 개편한다.

/ 이상미 기자 job@hkrecru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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