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일자리 분야 주요 내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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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일자리 분야 주요 내용과 과제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21.02.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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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제안

20208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청년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이 지난 202012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그 중 일자리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1)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에 청년 구직자 55.5만 명(2025년까지 128만 명+@)에게 구직활동, 채용지원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23만 명), 청년내일채움공제(10만 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9만 명), 청년디지털일자리(5만 명), 비대면·디지털공공일자리(3.7만 명),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2.6만 명),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2.2만 명)이다.

정부는 청년구직자 지원을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2021). 특히, 2021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청년층이 장기구직의 어려움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상담·훈련·일 경험·취업 등의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구직의사가 없는 청년(니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직포기 관련 지표 개발을 추진하며, 경력단절 예방지원 서비스 확대(202060202175) 등 구직준비단계 청년 여성의 취업 초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 청년 재직자 지원 강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 재직 여건 조성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한 목돈마련을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2, 1,200만 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 3,000만 원), 내일채움공제(5, 2,000만 원 이상)이다. 아울러, 청년 보호를 위해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고 법 위반 기업의 신규참여를 제한하며, 청년의 재가입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에게 대중교통비도 지원한다(5만 원, 2021940억 원, 15.4만 명).

 

(3) 취업역량 제고 지원

우리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미래 적응형 핵심인재를 양성(K-Digital Training, 202518만 명: (2021) 1.7만 명 (2022) 2.5만 명 (2023) 3.4만 명 (2024) 4.4만 명 (2025) 5.8만 명)하고, 2021년에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AI·SW 등 디지털 기초훈련(훈련비 50만 원 추가, K-Digital Credit)도 본격 실시하여 2025년까지 24만 명(20214만 명, 2022년 이후 매년 5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별 협·단체가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수요에 기반하여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는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202513,500). 식품외식 분야 진출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식품위생안전교육 및 인턴십 제공(20252,000), 청년들에게 도시재생 일 경험 기회 제공(253,000)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청년 인재를 배출하려 한다.

 

2. 청년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1)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발굴교육·사업화자금재창업등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도전! K-스타트업등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교류·협력 등 창업 분위기를 조성한다.

청년 창업가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그 내용은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2025, 5,000, 팁스(Tips)에서 1,896억 원 지원(2021),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창업공간 192개소367개소로 확대(2022), 시제품 4,500건 지원(2025)이다.

사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창업기업에 창업자금 저리 융자(2025, 8천억 원)하고, 유망청년창업기업 우대보증을 1.6조 원까지 확대(2024)한다. 창업에 실패할 경우, 저신용자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기업인의 신속한 신용회복 및 재창업을 지원한다(2021). 지원내용은 재창업 사업화 자금(4060백만 원), 교육·멘토링, 보육공간 제공 등 패키지식으로 운영한다.

 

(2)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

·어업, 문화·콘텐츠 및 환경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그 내용은 청년 농업인 1만 명 이상 육성(2025), 청년 어업인 창업지원(1,000명 이상), 청년 전통문화 창업 및 게임기업 육성(2025, 625), 환경 분야(2025, 125개 과제 발굴)이다. 전통시장 내 청년 점포와 문화체험, 쇼핑, 지역민 소통 등이 융합된 복합청년몰을 2025년까지 50곳 조성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창업 3년 후 생존률을 60%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3.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1) 일하는 청년 사회보장 강화

일하는 모든 청년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최근 고용보험법(2020.12.9.) 개정으로 그간 고용보험의 보호 범위 밖에 있어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 가입기회가 확대되었으며, 향후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등에서 도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14개 직종에 적용되고 있는 특고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청년층이 선호하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추가한다(20217). 전문가·노사 플랫폼 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직종·분야별 특수성 등을 반영한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개편방안을 마련(2021년 상반기)한다.

취업 청년이 동등한 자격으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직종별 표준계약서를 지속적으로 제·개정 및 보급을 확대한다. 퀵기사, 배달기사, 대리기사 등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2025)하고, 새로운 노무 제공 형태 표준계약서 발굴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2) 청년 노동권익 보장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실조사·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의 조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규정(과태료) 신설을 추진하고, 전국 권역별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확대·운영(10개소)한다. 또한 교육 기회 및 접근성 부족 청년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지속해서 확대(20211002025300)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청년층의 이륜차 산재 사망자 감소를 위해 이륜차 배달종사자 정보공유 플랫폼을 배달 앱과 연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내용으로는 위험지역 안내를 통하여 교통사고 다발 지역 분석 및 위험지역 접근 시 알림 기능 구현 안전교육을 통하여 실시간 상황(날씨, 요일 등)에 따른 맞춤형 안전교육 영상을 송출한다.

 

4.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

(1)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능력중심 채용 설계를 위한 권역별 컨설팅 제공(2025, 1,250)하고, 전국 6개 권역별로 청년구직자 대상 설명회 및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채용단계별 지원·보완 필요사항을 집중 교육 및 자문한다. 모든 공공기관(지방 공공기관 포함)에서 필기 또는 구조화된 면접(상황면접, 토론 등)으로 채용을 추진한다.

 

(2)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청년층이 선호할 만한 임금수준, ·생활 균형, 고용안정성 등이 우수한 청년친화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정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임금체불 등 결격 사유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하고 공시한다.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확대,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착 등을 통한 근로환경을 유연화한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적용대상을 확대하는데 (2020) 300인 이상 사업장 (2021) 30300인 미만 (2022) 30인 미만이다.

가족친화 인증기업도 지속적으로 확대(20204,33320256,200) 및 내실화를 통해 청년층이 일하기 좋은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한다. 가족친화제도 도입·정착 시 직장교육·컨설팅·온라인 자체점검 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청년들이 성별과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경력을 유지·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 성별균형 조직문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2020) 18(2021) 산단 내와 일반 컨설팅 총 40(2022~) 산단 내 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5. 장학금과 고른 교육 기회 보장

(1) 근로장학금과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의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등을 위한 근로장학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장학금 수혜율을 17.7%(2020, 10.9만 명)에서 20%(2025, 12.3만 명)로 높이려 하고 있다. 사회변화를 반영한 분야별 맞춤형 인재 장학금도 확대할 예정으로, 중소·중견기업 희망 대학생 등록금(전액취업준비금(200만 원)을 지원하고, 인문학예체능, 전문기술 등 분야별 핵심인재 장학금 지원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인문·사회, 예술·체육, 전문기술 신규 선발을 2,940(2020)에서 5,080(2021)으로 늘릴 계획이다.

 

(2) 대학 미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

고졸 청년이 취업 후에도 지속해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후 학습 장학금 지원을 확대(2020, 11,2002021, 13,000)하고, 저소득층 청년의 평생교육 및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도 확대(2020, 8,0002021, 15,000)해 나갈 계획이다.

 

(3) 지역 청년인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 조성을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2024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 대학-지자체-연구기관-산업계 등이 연계협력하여 지역혁신·인재양성·일자리 창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한다. 지역 대학별 강점 결합 및 역할분담을 통해 교육과정·학위 공동추진 등으로 인재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대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의 중장기 발전전략·기반산업 등을 고려한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체계 구축, 지역 내 취업·정주를 지원한다.

 

6.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1) 혁신공유대학을 통한 신기술 핵심인재 양성

혁신공유 대학 지정·운영(2025, 48개교)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모듈화된 수준별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운영 추진한다. 산업 분야별, 수준별(학사, ·박사 등) 인재양성을 위한 우수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여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을 통해 공유개방한다. 기존 콘텐츠 발굴 및 재구조화우수 교육과정 마련다양한 교육수요에 공유·확산한다.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인재 10만 명도 양성할 계획이다(~2026).

 

(2)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확대

고졸 기초인재에 대해서도 신산업유망산업 등 산업계학생 수요를 기반으로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을 지원(~2025, 500)하고, 전문적인 기초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관련 정부 부처와 부처 연계형 직업계고 지속 지원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부 등 12개 부처, 정보통신 등 10개 분야에서 424개교 직업계고를 지원한다.

7.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1) 고졸 청년 취업 및 사회 안착 지원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내실화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질의 실습처 발굴을 확대하고, 학생·현장교사 수당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장실습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발굴등록(누적)하는데 2만개(2020)에서 3만개(2025)로 늘릴 계획이다.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 취업자의 초기 안착 지원을 위해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2020, 1인당 4백만 원 2021, 5백만 원)이며,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취업지원관을 확대 배치(2025, 1,000)하여 고용지원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2) 대학생과 청년의 진로 지원 강화

청년이 스스로 성장경로를 설계할 수 있는 진로설계·취업지원·심리상담 등 종합 지원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관계부처 합동, 2021). 대학생 진로탐색 활동 학점연계제도 확대, 개인 맞춤형 진로취업 패턴 추천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참여교를 10개교(2020)에서 20개교(2021)로 확대할 계획이다. 군 복무 청년의 학업 및 사회진출 준비 등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2020, 161개교 2025, 180개교) 및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2020, 35개교 2025, 70개교) 참여대학을 확대할 예정이다.

 

(3) 지역인재 양성 직업교육 지원

직업계고-지역기업(취업)-지역대학(심화·후 학습)이 참여하는 지역기반 고졸 인재 성장 플랫폼 조성을 위해 직업계고 혁신지구를 추진하고(20215개 지구 선정 예정, 1개 지구당 최대 3년까지 지원 ), 기초지자체(··)-전문대학 간 대학생 현장실습, 기업 R&BD 등 다양한 연계·협력을 위한 지역기반 전문대학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2022~).

 

8. 정책과제

정부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려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 당장 2021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155.5만 명의 청년구직자에게 구직활동, 채용지원 등을 제공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고용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청년들의 상당수가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상황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조사 2019’에 의하면, 청년들의 일자리 선호에서 국가기관이 22.8%, 공기업이 21.7%, 대기업이 17.4%, 외국계 기업 6.9%, 전문직 기업 6.8% 등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일자리 선호가 유연해져야 한다.

둘째, 청년들의 고용환경이 매우 심각하여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확장 실업률은 20201124.4%이고, 청년고용률은 42.4%이며, 청년중 경제활동인구가 그냥 쉬었음인구가 9.5%, 비경제활동인구가 477,000, 처음 취업하는데 3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7.8%, 첫 직장 1년 이하의 계약직일 확률이 28.1%이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2020‘에 의하면 청년 정규직 임금은 265만 원인데 청년 비정규직 임금은 162만 원으로 61% 수준이다. 청년들의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률을 높이고, 비정규직의 근무여건을 향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생과 청년의 진로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대학생들에 대하여 진로설계, 취업지원, 심리상담 등 종합 지원방안을 수립(관계부처 합동, 2021)하려 하고 있다.

검토대상 정책으로 청년(대학생) 진로 및 정신건강 등 토털케어 지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대학생 진로탐색 강화, 대학생 진로탐색 지원, P-TECH(고숙련 일학습병행) 확대, 군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 취업준비생 및 직업 전환자 지원 강화, ICT 학점연계 프로제트 인턴십, 기업연계 청년 기술전문 인력양성, 일학습 병행제, 농업계 대학 지원, 물류 전문인력(고교, 대학) 양성 지원, 항공조종사 선선발 후교육 제도,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인턴 지원, 중소기업 계약학과, 청년 해기인력 공기반 강화,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 농대 영농창업 특성화사업 등이다. 이런 다양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의 진로와 취업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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