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는 국민의 삶을 질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전체 71개 지표 중 2020년에 업데이트된 지표는 63개이다. 그 중에서 취업과 고용 관련 지표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 자료를 참고하였다.

 

1. 대학졸업자의 취업률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교육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의 효과를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대학 진학률이 70%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대학졸업자의 취업 실태를 살펴보면 고등교육체제의 인적자원개발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얼마나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정규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청년들이 자아실현을 위한 단계로 나아가는 데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사회의 질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0년 12월 29일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는 전국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과 일반대학원의 2019년 2월 및 2018년 8월 졸업자 55만 354명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취업 및 진학 여부와 급여 수준, 취업준비 기간 등 취업 세부정보를 파악하였다.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전체 취업자는 32만 3,038명으로 취업대상자 48만 1,599명의 67.1% 수준이며, 전년(67.7%,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비 0.6%p 감소하였다. 2019년 졸업자의 12월 31일 기준 직장 취업자가 약 1년 후 직장 취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은 80.2%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다. 2018년 중 12월 31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취업 후 1년 내 주된 일자리 이동률은 19.1%로 나타났다.

대학졸업자의 취업률은 2019년 67.1%와 2018년 67.7%로 집계되었다. 지난 8년간(2011~2018년) 최고 68.1%에서 최저 66.2% 사이에서 미미하게 등락을 보인다. 2018년 남자의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69.6%, 여자는 66.0%로 남자가 여자보다 3.6%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의 취업률은 2011년 64.5% 이후 2018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여 남녀 간 대학졸업자 취업률의 차이는 2011년 6.2%p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

 

2. 실업률

실업자는 조사대상 기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2021년 2월 실업자는 135만 3천 명으로 2020년 2월보다 20만 1천 명(17.4%)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3만 9천 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9만 6천 명(14.9%) 증가하였고, 여자는 61만 4천 명으로 10만 5천 명(20.6%)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4.9%로 전년 같은 달 대비 0.8%p 상승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4.7%로 전년 같은 달 대비 0.7%p 상승하였고, 여자는 5.2%로 1.0%p 상승하였다. 계절 조정 실업률은 4.0%로 전월 대비 1.4%p 하락하였다.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전년 같은 달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실업자는 60세 이상(7만 명, 29.7%), 50대(5만 2천 명, 27.0%), 20대(3만 2천 명, 8.9%) 등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20대(1.0%p), 60세 이상(1.0%p), 50대(0.9%p), 30대(0.7%p) 등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하였다.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전년 같은 달 대비 3만 5천 명 증가, 실업률은 1.1%p 상승하였다.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전년 같은 달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실업자는 대졸 이상에서 9만 7천 명(19.9%), 고졸에서 6만 9천 명(14.8%), 중졸 이하에서 3만 4천 명(17.1%)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중졸 이하에서 1.2%p, 고졸에서 0.7%p, 대졸 이상에서 0.7%p 상승하였다.

과거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의 전년 같은 달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7만 3천 명으로 1만 5천 명(-17.0%) 감소하였으나,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128만 명으로 21만 6천 명(20.2%) 증가하였다.

2020년 실업률은 4.0%로 2019년보다 0.2%p 증가하였다. 2000년 4.4%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인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3년 3.1%에서 증가 추세에 있다. 고용률이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과 달리 실업률은 2020년 남자 3.9%, 여자 4.0%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여자의 실업률만 0.4%p 증가하였다.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2020년 20대(20~29세)의 실업률이 다른 연령과 비교하여 9.0%로 가장 높으며,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이다. 40대의 실업률은 2.5%로 가장 낮고, 30대는 3.5%, 60세 이상이 3.6%이다. 2000년과 비교해 보면 20대와 60세 이상의 실업률은 지속해서 증가하였고, 15~19세의 실업률은 14.5%에서 8.7%로 감소하였다.

실업률(2000~2020년)
(단위: %)
	2000	2005	2010	2015	2019	2020
실업률	4.4	3.7	3.7	3.6	3.8	4.0
남자	5.0	4.0	4.0	3.6	3.9	3.9
여자	3.6	3.4	3.3	3.5	3.6	4.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고용률

고용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취업하고 있는지를 가장 간명하게 드러내는 지표로서 노동시장의 현황을 핵심적으로 보여준다. 이전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주요 지표로 주목하였으나,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어서 최근에는 고용률을 노동시장의 현황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지표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또한, 국가 간 비교지표로도 고용률이 주로 사용된다.

2021년 2월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4.8%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5%p 하락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3.7%, 여자는 55.8%이다. 고용률은 20대, 30대, 50대, 40대 등 모든 연령계층에서 하락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20대 53,1%, 30대 87.6%, 40대 89.3%, 50대 84.2%, 60대 50.2%이다. 여자는 20대 56.6%, 30대 60.8%, 40대 63.1%, 50대 61.3%, 60대 30.9%이다. 2020년에 비하여 2021년 2월의 경우 성별로 보면, 남자는 20대, 30대, 40대 등에서 하락하였고, 여자는 50대, 30대 등에서 하락하였다.

2020년 고용률은 60.1%로 전년 대비 0.8%p 감소하여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은 고용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률은 남자가 69.8%로 여자(50.7%)보다 높으나, 여자 고용률은 2000년 47%에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성별 차이는 2000년 23.8%p에서 2020년 19.1%p로 감소추세를 보인다. 특히 남자의 고용률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70% 미만으로 낮아졌다.

연령대별 고용률을 비교해 보면, 40대가 77.1%로 가장 높고 30대와 50대가 74~75% 정도로 비슷하다. 그 다음으로 20대가 55.7%, 60세 이상이 42.4%로 나타난다.

2020년에는 전년과 비교하여 전체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감소하였으나, 60세 이상에서는 41.5%(2019년)에서 42.4%로 증가하였다. 2000년과 비교해 보면, 10대의 고용률은 2009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0대도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60.2%에서 55.7%로 감소하였다. 반면, 30대 이상 연령대의 고용률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다른 연령대보다 50대의 고용률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 우리 사회의 은퇴 연령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0년, 2020년 연령별 고용률(단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 월평균 임금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일자리의 질을 판단하는 핵심기준이다. 월평균 임금은 근로자가 매달 받는 임금의 총액이다. 임금총액은 근로시간이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월평균 임금은 근로시간을 고려한 임금수준의 정확한 비교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06~2019년 월평균 임금(실질금액) (단위: 천 원)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청이 2021년 2월 24일에 발표한 「2019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2019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09만 원, 중위소득은 2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만 원(4.1%), 14만 원(6.3%) 증가하였다.

기업특성별 소득(보수)을 살펴보면, ▲(조직형태별 평균소득) 회사법인(344만 원), 정부·비법인단체(334만 원), 회사 이외 법인(322만 원), 개인기업체(178만 원) 순이며, 회사 이외 법인은 전년 대비 5만 원(-1.7%) 감소 ▲(기업 규모별 평균소득) 대기업(515만 원), 비영리 기업(327만 원), 중소기업(245만 원) 순이며, 비영리 기업은 전년 대비 1만 원(-0.2%) 감소 ▲(종사자 규모별 평균소득) 300명 이상(422만 원), 50~300명 미만(305만 원), 50명 미만(224만 원) 순이며, 전년 대비 50명 미만에서 가장 크게 증가(6.2%, 13만 원) ▲(산업분류별 평균소득)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635만 원)이 가장 높았으며, 숙박음식점업(144만원)이 가장 낮았다.

근로자 특성별 소득(보수)을 살펴보면, ▲(성별 평균소득) 남자(360만 원)가 여자(236만 원)의 1.53배이며, 전년 대비 남자 14만 원(3.9%), 여자 11만 원(5.1%) 각각 증가 ▲(연령대별 평균소득) 40대(381만 원), 50대(357만 원), 30대(335만 원) 순이며, 전년 대비 40대 16만 원(4.5%), 50대 16만 원(4.8%) 각각 증가 ▲(근속기간별 평균소득) 근속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높았으며, 전년 대비 1년∼2년 미만(6.4%)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실질 금액)은 2009~2010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늘어났다. 2019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고려한 월평균 임금은 299만 3천 원(실질금액)으로 2018년 289만 9천 원보다 9만 4천 원 증가하였다. 2006년 258만 원에서 2009~2010년의 소폭 감소 이후 미미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성별로 월평균 임금(명목금액)을 비교해 보면, 2019년 남자는 368만 2천 원, 여자는 237만 1천 원으로 여자의 임금은 남자의 64.4% 정도이다. 이러한 성별 임금 격차는 2000년 이후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명목금액)을 비교해 보면, 2019년 정규직은 361만 2천 원, 비정규직은 164만 3천 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약 45.5% 정도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2000년 이후 지속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비슷한 추세이다.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지속해서 증가 추세지만,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작고 때로는 월평균 임금이 하락하는 때(2014년)도 있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이 2014년 42.3% 정도로 낮았으나 이후 증가 추세이다.

 

5. 저임금근로자 비율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임금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중위임금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를 저임금으로 본다.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으면 노동시장이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근로 빈곤의 가능성도 큰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000년 24.6%에서 2016년 23.5%로 지난 16년간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7년 22.3%에서 최저임금제의 확대에 따라 2018년 19.0%로 20% 미만으로 감소하였고, 2019년에는 17.0%로 전년 대비 2.0%p 감소하였다.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남자근로자보다 여자근로자가 더 높다. 2019년 기준 남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1.1%인데 여자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6.1%에 달한다. 여자가 남자보다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15.0%p 높으나, 여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2000년 45.8%에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남녀 간 차이는 2000년 30.7%p에서 2019년 15%p로 감소 추세이다.

국제적으로 한국은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율(19.0%)은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미국(24.1%)과 캐나다(20.7%) 다음으로 높고, OECD 평균(15.4%)보다 높은 편이다. 반면, 핀란드, 뉴질랜드, 덴마크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0% 미만으로 낮다.

 

6.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삶의 질과 노동생산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더 짧은 노동시간을 통해 필요한 소득을 확보하여 여가를 늘리는 것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것으로,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므로 이를 얼마나 줄여나가느냐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간 총근로시간은 근로자들이 1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일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장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면 늘어나고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면 줄어들게 된다.

임금근로자의 2019년 월간 총근로시간은 152.4시간으로 2018년 156.4시간에 비해 4.0시간 감소하였다. 2006년 193.4시간에서 지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5년에 2014년보다 8시간 증가했으나 다시 감소하고 있다. 최근의 감소 추세는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주당 근로시간 68시간→52시간)의 시행에 따른 결과이다. 일과 삶의 균형(work life valance) 강조와 함께 최근 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어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아직도 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 157.9시간, 여자 144.6시간으로 남자의 근로시간이 13.3시간 더 길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길다. 2019년 30대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58.9시간, 40대는 156.1시간이지만, 29세 이하와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각각 145.3시간, 140.9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짧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2019년 165.2시간이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12.1시간으로 차이가 크다.

 

7. 일자리 만족도

월평균 임금, 근로시간 등이 근로조건에 대한 객관적인 수준을 보여준다면, 일자리 만족도는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평가하는 주관적 지표이다.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임금수준, 고용의 안정성, 일의 내용 등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 측정하기도 하는데, 이 지표는 이러한 하위 지표들을 측정하고 나서 전반적인 만족도를 다시 질문한 것으로 근로 생활 영역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제시하는 핵심 지표다.

통계청 「사회조사」로 파악한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는 2019년 32.3%로 2017년보다 4.6%p 증가하였다. 2009년 26.6%에서 2017년 27.7%로 큰 변화 없이 유지해오다 최근 만족도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남자근로자와 여자근로자의 일자리 만족도는 큰 차이가 없고,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중·고령 근로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30대 근로자의 만족도가 2019년 34.3%로 다른 연령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다.

일자리 만족도는 직업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전문관리직에서는 47.2%로 가장 높고, 사무직도 38.0%로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서비스 판매직과 기능노무직에서의 만족도는 각각 27.3%, 20.7%로 낮게 나타나 직종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9 직업‧연령별 일자리 만족도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8. 향후 과제

첫째, 대학 졸업 후 일정기간 이직하지 않고 근무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2019년 졸업자의 12월 31일 기준 직장 취업자가 약 1년 후 직장 취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은 80.2%로 10명 중 2명이 이직을 하고 있다.

둘째, 여자 대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8년 남자의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69.6%, 여자는 66.0%로 남자가 여자보다 3.6%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년층 인구의 고용 참여 증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0대의 고용률이 감소 추세이다. 2020년 청년층의 고용 참여율이 남자 53.1%, 여자 56.6%이다. 2020년 20대(20~29세)의 실업률이 다른 연령과 비교하여 9.0%로 가장 높으며,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이다.

넷째, 직장 유경험 실업자 128만여 명에 대한 일자리가 먼저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용률은 남자가 69.8%로 여자의 고용률(50.7%)보다 더 높다. 그 해결책으로 여성의 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근로자 특성별 소득(보수)을 살펴보면, 성별 평균소득은 남자가 여자의 1.53배이다.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남자근로자보다 여자근로자가 더 높다. 2019년 기준 남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1.1%인데 여자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6.1%에 달한다.

여섯째, 중소기업의 임금을 향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업규모별 평균소득은 대기업(515만 원), 비영리기업(327만 원), 중소기업(245만 원) 순이다. 종사자 규모별 평균소득도 300명 이상(422만 원), 50~300명 미만(305만 원), 50명 미만(224만 원) 순이다.

일곱째, 비정규직의 임금 향상이 필요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명목금액)을 비교해 보면, 2019년 정규직은 361만 2천 원, 비정규직은 164만 3천 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약 45.5% 정도이다.

여덟째,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2019년 30대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58.9시간, 40대는 156.1시간이다.

아홉째, 서비스 판매직과 기능노무직에서의 일자리 만족도를 높일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직업별로 보면, 전문관리직에서 47.2%로 가장 높고, 사무직도 38.0%로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서비스 판매직과 기능노무직에서의 만족도는 각각 27.3%, 20.7%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