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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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 오명철 기자
  • 승인 2021.06.29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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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경제와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은 더욱 대형화·복합화·고도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고, 안전보건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선도적인 대응이 적극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안전보건공단이다. 1987년 설립된 안전보건공단은 34년 동안 쌓아온 재해예방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새로운 접근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만나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안전보건공단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작업장은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어디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 일하는 과정에서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직업병에 걸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을 모두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보다는 사전 예방으로 안전도 확보하고, 건강도 유지하는 것이 노동자나 사업주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유익할 것입니다.

산재예방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실행해야 합니다만, 산재예방의 인프라에 해당되는 것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연구, 기술개발, 교육자료 개발, 사고원인 조사, 위험기계의 인증, 검사 등은 개별 사업장에서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더욱 더 어렵고요. 그래서 산재예방을 위한 인프라 확보와 사업장에 산재예방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우리 안전보건공단입니다.

 

Q. 최근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일터의 안전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과거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하루에 3명 정도가 산재 사망사고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해 1천 명 안팎으로 발생하던 산재 사고사망자가 2019년에 800명대로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노동자 1만 명당 산재사고로 몇 명이 사망하느냐 하는 사고 사망만인율이라는 지표로 볼 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입니다. 유럽 선진국에 비해 적게는 3, 많게는 10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 정도가 추락이나 끼임, 충돌 같은 후진국형 사고입니다.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를 방치하고는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산재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사고 사망만인율 비교(노동자 1만 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출처: e나라지표)

구     분

우리나라(2019)

일본(2019)

독일(2018)

미국(2019)

영국(2019)

사고성 사망만인율

0.46

0.14

0.14

0.37

0.03

* 국가별 적용범위, 업무상 재해인정범위 등이 상이하여 단순 비교는 곤란함

 

Q. 사망사고 줄이기는 이사장님의 최대 관심사일 것입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요?

어떻게 하면 사망사고를 줄일까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이자 목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그동안 쌓인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가 일단 사고로 인한 사망, 즉 사고사망을 지금의 약 절반으로 줄여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사고사망의 약 절반은 조금 전 말씀드린, 정말 후진적인 사고들입니다. 이런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사고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사회는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구조만이 아니라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전반적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기업도 갑자기 완벽한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별 기업에게 안전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기업의 책임이 없다거나 기업이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중대재해가 충분히 막을 수 있고, 막아야만 하는 사고가 많고, 대부분의 사고가 제도나 시스템의 미비라기보다는 현장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전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이 현장에서 안전이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실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장을 감시하고, 현장에서 불안전한 사항은 임시 조치라도 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현장 작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저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Q. 취임 이후 현장중심의 패트롤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패트롤 방식의 사업은 어떤 개념인가요?

패트롤 방식의 사업은 실제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의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추락방지 장치가 없거나,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에 끼임 방호장치가 없는 곳은 현장을 점검하여 즉시 개선하도록 하는 방식이죠. 개선을 하지 않거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감독과 연계해 행정적인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패트롤 현장점검은 한마디로 페이퍼 워크에서 현장을 발로 뛰어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2019패트롤 현장점검방식을 전격적으로 도입해 공단 창립이래 처음으로 산재 사고사망자가 800명대로 진입하는 전기를 마련했고, 올해는 5월 말 현재 29천여개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Q. 취임하신 지 3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성과와 올해 역점 사업을 소개해 주십시오.

안전보건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지난 3년 동안 조직, 예산, 사업 등 전 부문의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사업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전보건을 최우선하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그동안 수행한 공단의 산재예방 사업 방식을 현장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고요. 특히, ‘패트롤 현장점검방식을 도입해 사업을 집중하였고, 그 결과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9년에는 그동안 1천명 내외를 기록했던 사고사망자를 처음으로 800명대로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패트롤 현장점검안전투자 혁신사업입니다. ‘패트롤 현장점검(현장 불시 순찰점검)’은 건설업 추락과 제조업 끼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사망사고 다발 분야인 건설업은 추락 사고에 취약한 공사 규모 120 원 미만 현장의 고위험 작업을 밀착 점검하고, 제조업은 크레인, 컨베이어, 프레스 등 사고 다발 ‘10대 위험기계 기구를 중심으로 현장 불시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중소사업장에 안전에 대한 설비 투자를 지원해 위험한 기계 기구를 교체하고, 노후 공정을 개선함으로써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안전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최근 필수노동자를 비롯해 택배노동자, 플랫폼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취약했던 부분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산업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종사자, 배달원 등의 취약했던 안전보건 환경이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났다고 봅니다.

우리 공단은 이러한 필수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 지원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와 같은 재해예방을 위해 뇌심혈관질환 등 고위험군 심층 건강진단 비용 지원을 실시합니다. 또한, 택배나 환경미화원 등 근골격계 질환 다발 직종은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환경미화원 휴게 및 샤워시설 설치, 방역 예방 물품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랫폼노동자를 위해서는 지난해 개발보급한 배달 플랫폼 전용 재해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 시스템은 배달 앱과 연동하여 배달 노동자가 사고 다발 구역 접근 시 경고 메시지가 음성으로 송출되고, 당일 기상조건, 다발재해 등의 위험 메시지를 자동 안내합니다.

Q. 매년 채용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공단에서 바라는 인재상은 어떤 것인가요?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의 위탁사업을 하는 준정부기관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청렴입니다. 청렴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히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매사에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또한, 급변하는 안전보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인재를 원합니다. 최근 안전보건 분야는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집단에서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스스로 안전보건역량을 개발함으로써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통과 화합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현장의 안전보건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전문기술을 직원 상호 간 공유하고, 현장과 협력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코로나19 등으로 가중된 취업난에 청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기는 도전과 응전의 시기입니다. 청년 시절의 도전정신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어떤 것이든 시도해 볼 수 있는 가능성과 스스로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은 아무 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민도 많고 때로는 좌절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청년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룬 경험과 성취감은 인생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단기적으로는 국정목표인 사고사망 감소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고 싶습니다. 현 정부의 목표가 사고사망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1년에 약 1,000명의 사고사망을 50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발생일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150명 정도가 감소해서 800명대 수준까지 내려갔고, 올해 700명대로 낮추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목표와 함께 또 하나의 목표가 안전이 제대로 작동하는 산업현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안전에 있어서 커다란 변혁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변혁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안전의 역사가 이전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안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였다면, 이제부터는 안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공단도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에 대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고, 다가오는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단의 조직, 예산, 사업 등 전 부문에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3년 동안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사업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조직과 사업 개편은 개편 그 자체보다도 그 이후 개편된 조직과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연착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연착륙이 좀 지연된 측면이 있는데, 올해는 최대한 조직이 안정되고, 대폭 확대된 예산에 맞게 미래 지향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사업이 뿌리를 내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오명철 기자 mcoh98@hkrecruit.co.kr

사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1986년 서울대학교 농학 학사

1988년 서울대학교 환경보건 보건학 석사

1996년 미국 미시간대학교 환경산업보건 보건학 박사

1996Warren Cook Award(미시간대 산업보건학과 최우수 졸업)

1997년 한성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

2003년 한성대학교 안전보건대학원장

2006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2015년 한국산업보건학회 회장

2016년 국제산업위생학회 회장

2017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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