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經濟, economy)
-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생산·교환·소비 활동과 이를 통해 형성되는 관계를 종합해 이르는 것을 말한다.
- 경제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약자로, 세상을 다스리고 국민을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용역(用役): 생산·소비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경제 4단체
-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여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경제단체로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의 4단체를 말한다.
- 경제 5단체는 경제 4단체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추가된다.
■경제원칙(經濟原則, economic principles)
- 최소의 비용을 투자해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법칙이다.
- 최소비용의 원칙: 일정한 효과를 올리는 데 최소의 비용 또는 희생을 지불함
- 최대효과의 원칙: 일정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룸
- 최대비용·최대효과의 원칙: 비용·효과가 일정하지 않을 때, 그 차이를 가능한 크게 만듦
■경제자유구역(FEZ: Free Economic Zone)
- 경제활동에서 예외 사항을 허용하고 별도의 혜택을 부여하는 특정 지역을 말한다.
- 인천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황해경제자유구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강원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이 있다.
■경제주체(經濟主體, economic subject)
- 경제활동에 대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제 단위이다.
- 경제활동의 4주체는 가계(소비주체), 기업(생산주체), 정부(소비·생산주체), 외국(무역주체)이 있다.
■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 만 15세 이상 노동이 가능한 인구 중 일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실업자: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어 구직 활동을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
■비경제활동인구(not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 주로 가정주부, 학생, 연로자, 불구자, 자발적으로 종교단체나 자선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갭 투자(gap 投資)
- 매매 가격과 전세금 사이의 차액이 적은 부동산을 전세를 끼고 매수한 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매도하여 차익을 얻는 투자방법이다.
- 예를 들어 매매가는 1억 원, 전세금은 9천만 원짜리 부동산을 구매한 후 매매가가 1억 5천만 원으로 상승했을 때 되팔아 차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재화(財貨)의 종류
- 자유재: 공기, 햇빛 등과 같이 사용가치는 있지만 대가없이 얻을 수 있는 재화
- 경제재: 존재량이 유한하기 때문에 점유나 매매의 대상이 되며,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재화로, 대체재, 보완재, 독립재, 기펜재 등으로 분류됨
- 대체재: 맥주와 소주, 쌀과 빵과 같이 기능이 비슷하여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재화
- 보완재: 커피와 설탕, 치킨과 콜라처럼 두 재화를 함께 소비할 때 효용이 더 큰 재화
- 독립재: 옷과 쌀 등과 같이 두 재화의 소비 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재화
- 기펜재(giffen’s goods): 가격이 하락하면 오히려 소비가 감소하는 특수 유형의 재화
■필립스 곡선(philips curve)
- 영국의 통계학자 필립스가 제시한 임금(또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으로, 실업률과 임금(물가)상승률은 서로 반비례함을 보여준다.
- 이 곡선을 통해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협상가격차(鋏狀價格差)
- 공산품과 농산품의 가격 차이를 말한다.
- 공업 생산물의 가격은 점차적으로 상승하는데 반해 농업 생산물의 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 선진국에선 협상가격차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격 지원제도나 패리티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패리티제도: 일정 기준가격에 농촌의 임금·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제도
■출구전략*(出口戰略, exit strategy)
-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 유동성을 회수하는 전략으로, 테이퍼링(tapering)이라 부르기도 한다.
- 대표적인 출구전략의 예로 이자율 인상을 들 수 있는데, 이자율 인상을 너무 급하게 추진할 경우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가 억제되어 더블딥(double dip)*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출구전략: 작전지역이나 전장에서 인명과 장비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철수한다는 의미의 군사용어임
*양적완화 정책: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
*더블딥(double dip): 일시적으로 회복되었던 경기가 다시 불황에 빠지는 것
■긱* 경제(gig economy)
- 산업계 전반에서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계약을 맺는 고용방식을 의미한다.
-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Uber),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 등이 긱 경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러한 서비스에 참여하는 프리랜서 및 1인 사업자가 모두 긱 경제의 주체가 된다.
*긱(gig): ‘공연’을 의미하는 단어로, 1920년대 미국 재즈공연장에서 단기간 섭외한 연주자들을 ‘긱(gig)’이라 불렀음
■다운계약
-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하여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본래 내야 하는 양도·취득 시에 발행하는 세금을 낮추는 불법행위이다.
- 주로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며, 적발될 시 거래 당사자는 취득·양도세의 3배를 물어야 한다.
- 다운계약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7년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leniency program)를 도입하였다.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
- 대기업 및 부유층의 경제능력이 커질수록 투자 및 소비가 증가하여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으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재임 중에 채택한 경제정책이다.
- 정부가 국가 선도 산업에 투자를 증대하여 이를 주도하는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을 증대시켜 주면 연관된 후발, 낙후 부문에 대한 대기업 및 부유층의 투자 및 소비가 활성화되어 저소득층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 결국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로, 분배보다는 성장에 주안점을 둔 정책 이론이다.
<제공: 「일반상식 단기완성」(길벗알앤디 일반상식연구팀 지음)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