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괄

2022년 정부의 일자리 예산(안)은 올해(30.1조 원, 본예산) 대비 1.2조 원(3.9%)이 늘어난 31.3조 원이며, 24개 부처(청)의 177개 사업이다.

내년 일자리 예산(안)은 그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에서 ‘직업훈련·노동 전환·안전망 확충 등 미래에 대한 투자’ 중심으로 편성됐다. 신기술, 신산업 인력양성·고용 창출을 위하여 ‘창업지원’(+22.4%), ‘고용서비스’(+17.6%), ‘직업훈련’(+13.4%)을 대폭 확충했다.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비 포함 사업(매칭·지특사업 포함)은 중앙부처 사업으로, 자치단체 예산만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자치단체 사업으로 관리한다.

사업은 OECD(Labor Market Programmes) 분류기준을 준용하여 직접 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① (직업훈련) 구직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재직자의 직무능력을 향상하는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고용서비스)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선발을 지원하기 위한 구인·구직정보 및 취업 알선을 제공하여 빈 일자리를 채우는 사업이다.

③ (고용장려금)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위험 재직자의 계속 고용,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④ (창업지원) 실업자 등 특정 취업 취약계층이 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현금을 지원하거나, 융자·시설·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⑤ (직접 일자리 사업) 장기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경과적·일 경험 ‘일자리’를 만들어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다만, 은퇴 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실비를 지원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도 직접 일자리 사업에 포함한다.

⑥ (실업 소득 유지·지원) 근로 능력이 있으나 적당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비자발적 이유로 실업 상태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하여 소득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앙부처 일자리 예산 추이(본예산, 억 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안)
일자리 예산	159,452	180,181	212,374	254,998	301,436	313,225
전년대비 증가율	(8.0)	(13.0)	(17.9)	(20.1)	(18.2)	(3.9)
총지출 대비 일자리예산	4.0 [400.5조]	4.2 [428.5조]	4.5 [470.5조]	5.0 [512.3조]	5.4 [558.0조]	5.2 [604.4조]

 

2022년 일자리 예산 유형별 규모(억 원, 천 명, %)

유 형	2021년(본예산)(A)	2022년(B)	증감(B-A)	증가율
【일자리 사업(177개)】	301,436	313,225	+11,789	3.9
1. 직업훈련(44개)	23,340	25,674	+2,334	13.4
2. 고용서비스(41개)	17,000	19,988	+2,988	17.6
3. 고용장려금(26개)	80,935	78,011	△2,924	△3.6
4. 창업지원(26개)	24,176	29,582	+5,406	22.4
5. 직접일자리(30개)	30,894	33,037	+2,143	6.9
(인원)	1,007	1,049	+42
6.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10개)	125,090	126,933	+1,843	1.5

 

2. 중점 투자 방향 1: 청년 직업훈련·고용장려금 확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일 경험 기회 확대, 청년채용기업 지원, 청년고용 인프라 등을 확충한다.

 

(1) 청년 취업 가능성 제고: 민관 협업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추진

‘청년 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을 통해 직무훈련·일 경험 기회 확대, 청년 공감 채용 확산 등을 지원한다. (2022년 정부안) 170억 원, 프로그램 참여 등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청년 특례 지원대상 확대(10만 명→17만 명), 일 경험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수도권, 일반직종 중심으로 대기업이 참여하는 훈련연계형 시범사업도 확대(2021년 하반기~)한다. 청년의 훈련 참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시기를 확대하고(대학 4→3학년), 현장 수요가 높은 K-디지털 트레이닝 및 K-디지털 크레딧도 확대한다. (2022년 정부안) K-Digital Training 3,286억 원, 2.85만 명, K-Digital Credit 350억 원, 7만 명이다.

 

(2) 민간일자리 창출

중소기업(미래유망기업 또는 5인 이상 기업)의 청년채용 지원을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2022~2024년간 한시), 14만 명을 지원한다. 청년(고졸<18~23세> 2만 명 포함)을 정규직 채용 시 연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한다. (2022년 정부안) 5,428억 원, 14만 명, 월 최대 80만 원x12개월을 지원하려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자부담 적용(기업 규모별 차등화) 등 재정지원 합리화로 지원이 필요한 7만 명 청년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한다.(2022년 1.3조 원)

 

(3) 청년지원정책 체감도 향상

온라인 청년센터를 개선하여 다양한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 통합하여 제공(Open API 구축)한다. (2022년 정부안) 41억 원, 97,000명 이상 상담 및 종합적인 청년정책 홍보가 포함되어 있다. 접근성이 높은 대학 일자리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기능 강화 등을 통해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정부안) 325억 원, 총 100개소를 운영하려 한다.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행안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개편 추진한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세부사업 중 기존 사업을 조정하여 3개 사업을 신설한다.

 

3. 중점 투자 방향 2: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적극적 대응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정부정책을 강화하고, 비대면·디지털 분야 일자리가 지속·창출되도록 신산업 인력양성을 확대한다.

 

(1) 노동 전환 선제적 대응

미래차, 친환경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 기업·대학·연구원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고용부 (노동 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20개소(200억 원), (대·중·소 상생 공동훈련센터) 55개소(165억 원)이다. 중기부 산학협력 인력양성(490→510억 원), 환경부 유망환경산업 분야 특성화대학원·고등학교(396→449억 원), 산업부 미래형 자동차 현장인력 양성(14→18억 원)이다.

신산업 직무훈련의 활성화를 위해 유급휴가 훈련을 확대(재직자)하고,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한 신규 훈련사업으로 현장 맞춤형 특화훈련을 제공(재직자, 실업자 등)한다. 고용부(유급 휴가훈련) 1만 명, 360억 원, (산업구조대응변화 등 특화훈련) 2.5만 명, 951억 원이다.

노동 전환 통합 컨설팅 제공을 위한 노동 전환 지원센터, 인력수요 동향 및 전망, 직무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위해 노동 전환 분석센터 인프라를 신규 구축한다. 고용부 (노동 전환 지원센터) 46억 원, (노동 전환 분석센터) 11억 원이다.

 

(2)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K-디지털 트레이닝(민간), 폴리텍대(공공), 특성화고 등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고용부 K-Digital Training (2021년) 1.7만 명 → (2022년) 2.85만 명, 고용부 미래 유망분야 고졸 인력양성 (2021년) 8개 → (2022년) 48개 학과이다. 고용부(폴리텍대) AI+x 학과 신설(5개), 탄소중립 기술인력 양성학과 신설(5개), 하이테크과정 학과 개편(5개)도 추진한다.

우주산업·나노기술·게임산업·미래형 자동차 등 전략기술 분야별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과기부 우주기술 전문연수(4억→9억 원), 과기부 나노 전문인력양성 및 일자리 지원(7억→10억 원), 문체부 게임전문학교 운영(18억→40억 원), 산업부 미래형 자동차 현장인력 양성(14억→18억 원), 과기부 데이터 융합인재 양성(청년 인재양성)(19억→20억 원), 과기부 이공계 전문기술연수(13억→16억 원)이다.

 

(3) 창업기업 지원

제2의 벤처 붐 확산을 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융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중기부 혁신 창업사업화자금(융자)(청년 전용)은 (2020년) 1,600억 원 → (2021년) 2,100억 원이며, 중기부 혁신 창업사업화자금(융자)(청년제외)은 (2020년) 1조 4,400억 원 → (2021년) 1조 9,4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새로운 창업사업을 신설하고, 재도전·재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문체부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창업지원)(145억 원), 문체부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35억 원, 과기부 ICT 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0.4억 원) 등이다. 재창업 지원도 강화하는데 중기부 소상공인 재기 지원(희망리턴패키지) 77억 원, 중기부 중소기업 재기 지원(재도전 성공패키지) 168억 원 등이다.

 

4. 중점 투자 방향 3: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여성, 중장년,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서비스 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

 

(1) 여성·중장년

가구 내 육아 부담 분담을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3+3 육아 휴직제 도입) 부모 모두 육아휴직(만 1세 미만) 사용 시 각각 3개월간 통상임금 100%(월 최대 300만 원) 지원, (소득대체율 증가) 50% → 80%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을 위한 사업도 확대한다. 여가부 새일 인턴운영 (2021년) 236억 원, 0.8만 명 → (2022년) 259억 원, 1.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 폴리텍대 여성 재취업훈련도 (2021년) 33억 원 → (2022년) 48억 원으로 늘린다.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54억 원, 6천 명),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확대(2.3→3천 명)도 실시하고, 고령자 수가 이전 3년 평균보다 증가 시 1인당 분기당 30만 원을 지원한다.

 

(2) 장애인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신규고용장려금 신설(3천 명), 근로 지원인 확대(8→10천 명) 등을 추진한다.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시 월 30~8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장애인의 창업 사업화를 지원하는 장애인 창업 육성사업도 확대한다. 중기부(장애인 기업육성<장애인 창업 육성>)는 (2021년) 17억 원 → (2022년) 37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3) 평생 역량계발·경력설계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내일배움카드의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미리 준비하기 위한 중장년 대상 심층 경력설계를 새롭게 지원한다. 고용부(K-Digital Credit<디지털 기초역량 훈련>)는 (2021년) 4만 명 → (2022년) 7만 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중장년 새 출발 크레딧) (2022년 신규) 5천 명이다.

구인·구직 알선기능 강화를 위해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한다. 고용부 직업안정기관 운영(366억 원→438억 원), 농림부 농촌 고용인력 지원(53억 원→111억 원), 여가부 새일센터 운영 지원(247억 원→258억 원), 문체부 은퇴선수 지원(13억 원→15억 원), 고용부 장애인 취업 지원(262억 원→306억 원) 등이다.

 

5. 중점 투자 방향 4: 전 국민 고용 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지원

고용 안전망을 지속 확충하고 직접 일자리를 통한 민간일자리를 보완한다.

 

(1) 고용 안전망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60만 명을 신규 지원한다. (2022년) 1.5조 원(Ⅰ유형: 50만 명, Ⅱ유형: 10만 명, 일 경험: 3만 명)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지속 추진하며, 임시·일용근로자와 예술인·특수형태 고용 등의 사회보험료를 지속 지원한다. (2021년) 0.8조 원 → (2022년) 1조 원으로 늘려 일반근로자 91만 명, 임시·일용 43만 명, 예술인·특수형태 고용 등 39만 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구직급여 예산(안)에도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구직급여 부분을 포함하여 산정했다(2022년 11.5조 원, +1.6%). 수급자 수는 상용·일용 163만 명, 예술인 4.7천 명, 특수형태 고용 8만 명이다. 상용·일용은 (2021년) 164만 명 → (2022년) 163만 명, 예술인은 (2021년) 3.7천 명 → (2022년) 4.7천 명, 특수형태 고용은 (2021년) 0명 → (2022년) 8만 명이다. 구직급여일액은 상용·일용·예술인 모두 58,656원이고 특수형태 고용직은 48,744원이다.

 

(2) 가사·플랫폼 근로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22.6.16. 시행)에 따라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설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컨설팅을 지원한다. 정부 인증기관이 가사근로자 고용 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를 지원(17억 원)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인증요건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컨설팅 비용도 지원(2억 원)한다.

2021년 하반기 제정을 추진 중인 「플랫폼종사자보호법」 관련, ‘플랫폼 일터개선 지원금’ 등도 신설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대기·휴게·작업공간 등 근무환경 개선 시 소요비용 50%를 지원(최대 3억 원)한다.

 

(3) 직접 일자리

취업 취약계층의 일 경험 제공 및 소득보조를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은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 직접 일자리는 (2021년) 100.7만 명에서 (2022년) 104.9만 명으로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 제외 시 (2021년) 22.2만 명에서 (2022년) 20.4만 명으로 1.8만 명이 감소한다.

급속한 고령화(2022년 65세 이상 인구 +43.8만 명) 및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하여 노인 일자리(+6만 명)는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노인 일자리는 (2021년) 78.5만 명에서 (2022년) 84.5만 명으로 +6.0만 명 늘릴 계획이다. 65세 인구 대비 노인 일자리 비율은 (20220년) 9.1%에서 (2021년) 9.2%, (2022년) 9.4%로 증가시킬 방침이다. 노인빈곤율(2018년)은 한국이 43.4%인데 비해 OECD 평균은 12.9%이다.

 

6. 정책과제

이번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보면서 향후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것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31조 3천억 원을 편성하여 올해보다 1조 2천억 원 늘었다. 역대 최고의 증가인 만큼 실질적인 일자리 개선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일자리 사업의 중심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미래에 대비한 노동 전환’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을 잘 인식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대응보다는 미래 고용 투자를 위해 고용 예산이 변경되었다. 고용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들도 고용 예산 중심이 ‘고용유지→노동 전환’ 기조로 바뀐 것을 고려한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고용보험을 좀 더 경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재정 고갈’ 위기 고용보험기금에 2.6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려 하는데 근로자들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알뜰하게 집행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부담금을 계속 인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 고갈’ 고용보험에 대한 재정 건전화 방안에서 실질적인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고용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2022년에 106만개에 대한 민간일자리도 지원할 계획인데 중소기업이 1명을 채용할 때마다 장려금으로 연간 960만 원을 지원해 청년 14만 명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 보인다.

다섯째,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전환 예산 확대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래차와 친환경 등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노동부는 노동 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20곳을 만들고, 대·중소기업 상생 공동훈련센터도 55곳을 지원하며, 산업구조 대응 변화 등 특화훈련에 951억 원을 들여 2만 5천명을 지원하는데, 노동전환지원센터와 노동전환분석센터 같은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는 것이 그 예이다.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옳은 방향이라 생각한다.

여섯째, 2022년 일자리 예산에 대한 비판 의견도 고려하여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부는 사실 생계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질 나쁜 공공 일자리를 조금 더 만들어주는 수준의 대응을 만들어온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우려를 고려하여 일자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