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지역 일자리 확대’ vs ‘지역 불균형 심화’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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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지역 일자리 확대’ vs ‘지역 불균형 심화’ 의견 엇갈려
  • 김영국 기자
  • 승인 2022.04.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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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일자리와 소득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 소멸 위기론도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여러 대책 방안이 나오고 있다. 그 중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방안이 나왔다. 하지만 이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제로 성인남녀 1,085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동의하는지 질문했다. 그 결과, △매우 동의한다(15.7%) △대체로 동의한다(23.6%)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29.9%)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30.9%)로 동의를 표한 사람은 10명 중 4명(39.3%)꼴이었다.

동의자를 나이별로 분류해 확인한 결과, 20대와 30대의 동의율은 각각 32.9%와 36.5%였고, 40대는 52.6%, 50대 이상은 48.9%로 기성세대의 동의율이 MZ세대보다 더 높았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동의하는 이들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 중에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될 것(32.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역 간 물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바람직(31.9%) △지역 기업의 여력에 맞춘 임금 제도가 필요하다(21.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들의 이유는 무엇일까? △지역별 임금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45.1%)과 함께 △저임금, 고강도 노동 등 특정 지역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 고착될 것(23.8%)을 1·2순위로 꼽았다. 반대하는 이들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 소득 격차 심화와 도시 이미지가 격하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에 따르면, 상위 1% 근로소득자 중 74.5%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소재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득 일자리가 수도권에 편중됨을 체감하는지 응답자들에게 물어봤다. △매우 편중됨을 느낀다(48.1%) △대체로 편중됨을 느낀다(45.7%)로 응답자의 대부분은 고소득 일자리의 수도권 편중 현상에 대해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 고소득 일자리 분산 또는 추가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응답자 10명 중 8.5명(85.1%) 정도는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14.9%에 불과했다.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이유는 △지역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39.3%)와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해(31.1%)가 1·2순위 이유였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자는 △기업 상황을 모르고 일자리를 늘린다면 역효과일 것(35.2%)이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들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대기업이 본사 소재지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견을 들어봤다. △매우 긍정적(45.7%) △대체로 긍정적(46.0%) △대체로 부정적(6.7%) △매우 부정적(1.6%)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훨씬 더 많았다. 긍정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지역 경제, 문화 발전에 큰 도움 될 것(46.9%)을 이유로 가장 많이 들었고,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본사 이동보다는 지사 확대가 더 필요하다(30.0%)를 1순위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와 소득 불균형 등 지역 간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은 무엇일지 의견을 물어본 결과, △지역 내 고소득 일자리 확대(21.3%)가 가장 많았고, 이어 △대기업 본사의 지역 이전(19.1%) △대기업 본사를 수도권과 지역 두 곳에 위치(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글 / 김영국 기자 kyg@hkrecru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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