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

인수위는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와 다르게 국정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

 

1. 110대 국정과제 선정 기준

첫째, 공정과 상식에 따라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국정운영의 근간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의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서 일 잘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약속하였다.

둘째, 그간의 정부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자 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하여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한다. 또한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나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경제시대를 만들기로 했다. 특히, △민간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의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 제도를 합리화해 나가고자 한다.

셋째,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을 만들려 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주고 세계가 감동하는 글로벌 문화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려 하고 있다.

넷째,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 혁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 과학기술 G5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 역량을 확보하여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 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다섯째,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 강군으로 안보를 굳건히 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하여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려 하고자 한다. 또한 군 복무가 자랑스럽도록 장병들의 복지를 크게 높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하여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지방시대의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국민 보고회와 공청회 등 지역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2. 취업 관련 내용

110대 국정과제 중 노동 분야 정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②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③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④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⑤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⑥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⑦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⑧ 청년 일자리 맞춤형 지원과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등이다.

그 중에서 취업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중기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세금, 공공요금 등 경영 부담을 낮추고, 폐업·재도전 과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재취업 혹은 업종전환을 촉진한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다. 재취업을 위한 교육에는 전직기초교육, 전직특화교육, 사업전환교육이 있다. 전직기초교육과 전직특화교육은 연 1회 실시되기도 하고 e러닝 교육으로 이루어져 한계가 있다고 본다,

 

(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고용부) 중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구직자·기업에 수요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자 개인 경력개발 로드맵을 기반으로 훈련·취업 알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 중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는 구직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개별프로그램 단위가 아닌 구직자 맞춤형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이다.

 

(3) 고용 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고용부)

① 고용 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고도화한다. 조기개입·지원 확대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② 실업급여의 지속가능성 제고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 실업 인정 제도 개선 및 취업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실직자들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를 지원한다. 중층적 고용 안전망을 구축, 실직·은퇴자가 재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4) 10만 디지털 인재 양성(교육부)

대학은 디지털 및 메타버스·반도체 인재 양성에 나선다. 대학정책과 연계한 신산업 인재 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첨단 분야 학과를 신·증설할 예정이다.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위해 대학 내 부트캠프를 설치하고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대학 간 공유체계를 활성화한다.

 

(5)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교육부) 중 학습‧경력관리 플랫폼 구축

학생의 진로 탐색부터 학습 이력-취업경력까지 관리가 가능한 개인별 포트폴리오인 ‘(가칭)마이포트폴리오’ 플랫폼을 구축한다.

 

(6)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교육부)

① 수요 맞춤형 교육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진로 탐색-교육·훈련-취업지원’ 원스톱 모델(WE-Met) 운영하고, 지역 고졸 인재를 키우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2026년 17개)한다.

② 대학 중심 산학협력·평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확대, 일터-대학 순환형 대학 평생교육으로 지역밀착형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한다.

 

(7)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국토부·금융위·고용부·중기부·교육부·국방부·국조실)

① 취업지원 혁신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 조기 개입하여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과 기업 주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② 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내실화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를 통한 학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취업준비생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가칭)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를 도입한다.

 

(8) 청년에게 참여의 장 대폭 확대(국조실·법제처)를 위한 법적 개선

일‧학습 병행 또는 취업 후 진학 청년에게 불공정하거나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에 장애가 되는 자격제도를 개선한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거나 취업 후 진학하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한다.

 

(9) 남북 간 인도적 문제해결 도모(통일부)를 위한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

북한 이탈 주민 초기지원 확대 및 안전지원·위기 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정착금 등 초기지원 개선 및 취업지원(창업지원센터 설립 등) 확대를 추진한다. 북한 이탈 주민 위기 가구 통합지원시스템 및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적으로 조력한다.

 

(10)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국방부) 중 추서 진급된 계급에 맞게 예우

추서 진급된 계급으로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군인사법, 군인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군무원 경력경쟁 채용 시 유가족 채용 추진,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 유가족 취업 관련 우대조항 반영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한다.

 

(11)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보훈처)을 위한 제대군인 지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전직 지원금을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지역기반 취업지원 서비스 역량을 강화한다.

 

3. 창업 관련 내용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중기부) 중 경쟁력 제고

AI 기반 상권정보 및 맞춤형 교육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 성장단계별로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한다.

 

(2)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산업부) 중 클러스터

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경제 혁신 기반을 확충한다. 기업 주도로 클러스터의 혁신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생태계 분석 등 추진-클러스터·메가시티별로 신산업 선정·육성, 강소도시에 상생형 일자리확대-디지털화·그린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산업단지 고도화 및 창업을 거점화한다.

 

(3)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중기부)

① 대학 창업 요람화

대학을 창업 요람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거점 대학 신산업 벨트를 연계하여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업 중심대학’을 확대한다.

② 신산업 분야 육성

신산업 분야 창업지원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및 ‘민간주도 예비 창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TIPS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③ 벤처투자 활성화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여성 창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M&A 투자제한 완화 등 벤처투자 생태계를 고도화한다.

④ 케일업 지원

해외 현지 창업 인프라 확충 및 스케일업 정책자금, 기술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4)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문체부) 중 예술산업 경쟁력 제고

문화예술 인재의 체계적 양성, 공연시장 육성 및 문학 한류 기반 조성, 예술기업의 창업단계별·글로벌 도약 지원-현장실습 지원·파견 등 예술대학 활력 제고, 예술-기술 결합 작품 활동 지원, 중앙-지역의 공연장·공연단체 간 창·제작 유통 지원, 공연예술 해외 진출 등을 활성화한다.

 

(5)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농식품부)

① 청년 농업인 육성

예비 청년농 창업 장려 및 창업 초기 정착지원 강화(2023년∼), 후계농 자금상환 완화 및 상속세 공제 상향, 청년농 전용 펀드 조성확대-적정 농지지원을 위한 ‘농지 선임대-後 매도’ 방식 도입(2023년∼) 등 맞춤형 농지지원 강화, ‘청년 농촌 보금자리(임대주택)’ 확대 및 조성한다.

② 산업 혁신생태계

연구데이터 개방·공유 플랫폼 구축(∼2024년), 신성장 분야 R&D 확대 및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농식품 펀드를 확대한다.

 

(6)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해수부) 중 해양 신산업 육성

바이오, 레저관광, 창업 투자 등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동·서·남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 구축(～2027년) 및 바이오뱅크 3개소를 확대(～2025년)한다. 또한 복합 해양레저관광 도시 구축, 마리나 거점 및 레저 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7)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과기정통부) 중 기술 스케일업

대학·출연연 연구 성과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및 펀드 지원, 실험실 창업 원스톱 지원 등 혁신 창업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8) 지방 과학기술 주권 확보로 지역주도 혁신성장 실현(과기정통부)

과학기술 기반 지역자생력 강화로 ‘R&D → 창업/기업 성장 → 신산업･일자리 창출 → 경제성장 → R&D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역혁신 선순환 체계를 완성한다.

 

(9)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교육부) 중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 구축

‘창업교육 거점대학’ 및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활용하여 대학을 지역 창업 허브로 육성한다. 기술발굴→고도화→사업화 원스톱 지원, 창업 공간‧장비 지원, 창업 자금지원 확대,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대학 기반 실전‧기술창업을 활성화한다.

 

(1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국토부·금융위·고용부·중기부·교육부·국방부·국조실) 중 청년창업 기반 강화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과감한 창업 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11)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통일부) 중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하여 정착금 등 초기지원 개선 및 취업지원(창업지원센터 설립 등) 확대를 추진한다.

 

4. 요약 및 목표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 산업 발전 차원에서 규제를 개혁하고, 금융이나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이 투자·생산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게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성장 동력을 찾으면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전 정부의 경우 세금으로 일자리와 복지, 성장도 다 만들겠다고 했으나 나랏빚이 폭증했다. 그 대안으로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전 “일자리 창출의 중심은 기업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이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공급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 역시 필요하다.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맞춤형 취업지원과 고용서비스 제공도 이뤄져야 한다. 노인의 경우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소득 활동을 위해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다수 공급하는 데 목표를 뒀다. 인수위는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노후를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창출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았으며,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를 확충하기로 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4차 산업,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특성·유형을 감안한 적합직무모델 개발 및 맞춤형 디지털 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