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대부제도-까다로운 자격심사 대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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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대부제도-까다로운 자격심사 대출 어려워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03.03.0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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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창업자 대부제도


까다로운 자격심사 대출 어려워



창업을 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하다면 정부기관이나 은행의 대부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창업시 자기자본 비율이 60~70% 정도 돼야 안정적이며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무리한 창업은 자제해야 한다. 자신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과 경제적 여건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창업자를 위한 대부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중소기업청과 근로복지공단 일반 은행이며 여기에 각종 프랜차이즈 본사와 컨설팅 업체 등에서도 대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은행을 통한 대출이다.
은행은 보통 각기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 지원해주고 있다. 은행에서 자금조달을 할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결산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계획서 사업인허가서 공장등록증(임대차계약서사본) 등이다.

이들 서류를 갖춰 은행에 대출상담을 한 후 자격이 인정되면 차용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해당 은행은 신청자의 신용을 조사한다.

부동산 등 담보대출인 경우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며 자금용도 신용 및 담보평가서를 바탕으로 여신심사과정 후 대출여부를 결정한다. 대출이 결정되면 해당은행과 여신약정 및 계약을 체결한 후에 대출을 실행한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창업자금을 조달해준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창업촉진 및 경영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소상공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신규 창업하는 경우와 기존 사업을 확대 또는 업종전환 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지원한도는 5,000만원 이내이며 상환기간은 총 5년이며 거치기간 1년에 4년간 대출금액의 70%를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마지막 5년째 되는 만료시점에 나머지 30%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금리는 5.9%다.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국민 기업 한미 하나은행과 농협중앙회 및 전북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제주 등 지방 6개 은행, 상호신용금고다.

대출추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장임차계약서사본 등 필요서류를 첨부한 후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의뢰하면 센터가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은행에 자금추천을 해준다.

단 4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는 제조업·광업·건설업의 경우 상시종업원수 10인 이하이며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종업원수 5인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둘째는 상담결과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며 셋째,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사치를 조장하는 업종이 아니어야 하고 마지막 신용카드를 연체한 적이 없는 우량 신용거래자가어야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기실업자를 위한 대부사업과 실직여성가장을 위한 자영업창업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장기실업자의 자영업 창업지원은 생계형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기실업자 및 자격증 등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신규 청년실업자 중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전직실업자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 자이거나 실업기간 중 이수하고 창업훈련 관련 직종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다.
신규 청년실업자는 전공 및 보유자격증 관련 전문직종으로 창업하는 자로 모두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해야만 한다.

위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공단으로부터 생업자금 및 영업자금, 자영업 점포지원을 받은 자와 방송통신대학을 제외한 학교에 재학중인 자, 미성년자(만 20세 미만)또는 만 65세 이상인자, 공단의 실업자대부자금을 받은 후 부정신청 용도외사용 등으로 인해 최소된 자, 유흥주점 단란주점 성인오락실 여관업 등 일부 사치향락업종을 운영하려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수준은 신청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서울지역의 경우 1억원(기타지역 7,000만원) 이내에서 공단이 임차(계약)해 실직자에게 대여한다. 기간은 1년(최장 2회 연장 가능)간 이자와 함께 연리 7.5%의 임대료를 매월 균등 납부한다.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창업지원의 목적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전문지식 및 담보능력 부족으로 재취업 및 창업이 어려운 실직여성가장에게 점포를 임대해 자영업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생계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

지원수준과 방법은 공단이 5,000만원 이내의 전세점포를 임차해 이를 대여해준다. 제조 및 정보통신업종 창업을 우선 지원하며 단란주점 등 성인전용의 유흥 및 오락업종의 경우 전세금의 50%를 초과하는 시설투자비가 소요될 때 지원은 불가능하다.

창업지원을 받기 위해 이들 기관 및 은행을 이용할 때는 기본적인 사업계획서 정도는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30대 후반 이상의 예비창업자들의 경우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할지 난감해할 때가 많다.

실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센터만 해도 상담의뢰는 많은데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접하는 경우가 드물다. 사업계획서가 허술하면 평가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소자본 창업이라고 낮게 보지 말고 간단한 사업계획서 정도는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상담을 요청한다고 해서 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유망업종인지, 위치는 어디인지 등도 평가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전에 자기자본과 사업계획을 짜놓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만을 상담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는 “외형적으로 창업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지원받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나 제대로된 정보와 어느 정도 준비만 갖추면 충분히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리크루트 2003-02] 김홍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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