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노동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KDI와 공동 주관으로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지난 3월 14일 전국 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의 주요 토론과제는 ①일자리 지원사업의 적정투자규모와 우선순 위, ②고용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③고용·산재보험의 사업 운영 방향 및 중장기 재정안정화, 직업훈련 제도 개선방안 등이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이 토론회의 결과를 2005~2009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 립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 글에서는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토론한 향 후 5년간의 고용분야 정책방향 가운데 일자리 지원과 고용서비스를 중심으 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5년 뒤의 모습을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일자리 지원 사업의 중기적 목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고려한 고용률 증가로 삼아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효과 검증을 통한 사회적 일 자리에 대한 지원 △사회서비스 부문의 민간 일자리창출 지원을 통해 영세 서비스업, 자영업(과잉고용·저생산성)의 구조조정 연착륙을 지원하며 여 성 고용률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은 장기실업 자 위주, 자영업주의 경우는 직업훈련 참가를 전제로 하는 등 선별적인 적 용 검토 △실업률의 증가를 억제하고 고용률의 증가를 효율적으로 촉진하 기 위하여 고용안정서비스 기능 강화와 직업훈련제도의 개편 △양극화와 비정규직에 대한 훈련기회 차별 해소를 위하여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직 업훈련 기회 제공에 우선순위 부과 △청년층 대책은 일자리창출 종합예산 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중기재정에 있어서는 2005년의 평균적인 증가율을 유지 △청년층 실업의 문제는 구조적인 원인이 크므로 영국의 청년실업대책 중 뉴딜프로그램의 벤치마킹을 통한 체계적이고 장기 적인 청년실업 해소방안 강구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은 타 항목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예산지원의 비중이 높으므로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향후 고 용보조금 지원 효과의 평가를 바탕으로 지원 예산의 수준 검토를 제시하 고 있다.

둘째, 고용안정서비스를 위하여 △공공부문의 고용서비스 역량 확충 △시 장의 고용서비스 역량 확충 △고용서비스 조직의 핵심역량 강화의 영역에 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각각의 과제별 정책방향 으로 제시된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부문의 고용서비스 역량 확충
먼저 공공부문의 고용서비스 역량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동시장 정보역량 강화, 고객특성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체제 구축,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서 비스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노동시장 정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관련 전산망을 단계적으 로 통합한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부문과 연계해 국가 전체의 고용서 비스 혁신을 뒷받침(지자체, 대학, 구인업체, 민간취업알선기관과 정보 공 유 체제 구축)하는 등 노동시장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노동시장정보 생 산 및 분석기능을 강화하는데, 이를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과 교육훈련수 요 예측 등을 위한 고용정보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에서 취업으로의 이행과정, 직업연구, 훈련성과 등의 노동시장정보 분석 역량을 제고한다.

둘째, 고객 특성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체제 구축하는데 직업상담, 취업알 선, 직업훈련 상담 및 알선, 고용보험 서비스, 실업대책 서비스, 사업주 에 대한 채용 및 노무관리 지원서비스, 외국인 취업 알선, 청소년 직업 탐 색 및 진로 지도 등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되는 고용서비스를 맞춤형 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민원인의 특성에 따라 종합적으로 진단· 처방하고 애프터 서비스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센터를 혁신한다.

셋째,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센터 를 고용서비스의 지역 허브로 육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단위에서 고용안정센터가 지자체, 기업, 노동조합, 교육훈련기관, 민간직업안정기 관 등과 지역 고용프로그램의 입안과 실행의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취업정보센터’ 운영 지원, 직업상담전문가 교육훈 련 강화 등을 통하여 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네트 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교류, 자료지원, 채용박람회 공동 개최 등 협력사업 을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노동시장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장의 고용서비스역량 확충
첫째, 인력서비스산업 활성화로 고용서비스시장을 육성한다. 이를 위하여 정보제공, 상담, 교육훈련, 알선, HR 컨설팅, 채용대행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겸업제한 등 규제완화, 세제· 자금지원, 고용정보전산망 이용 지원 등을 검토하고, 우수고용서비스기관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사업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고, 우수기관에는 자 금지원,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둘째, 대학의 취업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 취업지원실의 기능 을 확대·개편하도록 장려하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대학-고용안정센 터 간 파트너십을 통해 청년층의 수요가 높은 CAP 등 경력개발지원 프로그 램 등을 대학에 위임하여 실행하고, 진로지도·취업지원 투자, 졸업생 사 후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학과별 취업률도 공표(졸 업자 정보와 고용보험 DB를 연계하여 분석)하며, 연수(재학생), 인턴(졸업 생) 등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내실화(학점인정을 확산시키는 한편, 사전교 육·연수기업 발굴 등 사업운영에 대학 참여를 권장하고, 참여 기업에 대 해서는 연수비용 지원)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민·관 파트너십의 확대를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직업(채용)박람 회 공동 개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상호협력을 증진하는데 공공과 민간 의 구인정보를 모아 워크넷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구인정보 허브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민간에 위탁해 시 범 실시한 후 확대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서비스조직의 핵심역량 강화
첫째, 고용서비스 정보지원조직의 재구축을 제시하였는데 ‘중앙고용정보 원’을 노동시장 정보인프라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둘째, 공공고용서비스 담당 인력 확충 및 조직 개편을 제안하였는데 고용 안정센터에 적정 인력을 증원하되, 성과관리제 등 인사관리 효율화를 추진 하고 고용안정센터당 인원을 적정규모로 하여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되, 민관 파트너십을 고려한 조직 및 직무 효율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 나타난 앞으로의 고용과 직업전망을 살펴본다.
첫째, 고용률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증대될 것이다. 범정부적인 5% 성장과 40만개 일자리창출 추진과 함께 고용·복지분야 일자리의 양과 질이 향상 될 전망이다. 특히 고용률이 2004년 59.8%에서 2009년 61.9%로 증가할 전 망이다. 또한 취업자수는 2004년 2,256만명에서 2009년 2,456만명(200만 개 창출)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를 위하여 공공·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 도 25만개나 만들 전망이다.

여기서 고용률이란 새로운 개념을 최근 재정경제부 인력개발과에서 발표하 였다. 고용율은 취업자/생산가능인구로 정의되는데 취업인구비율(the employment-to-population rate)이라고 불리며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일자 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고용률이 실업률에 비하여 더 유용한 편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실업 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은 경제활동인구를 분모로 하여 경기변동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변화하고 이로 인한 변동성이 크다.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은 경기변동과 무관한 생산가능인구를 분모 로 하여 경기변동으로 인한 지표 변화를 최소화한다. 고용률 지표는 실업 률 지표와 달리, 구직 단념이나 노동시장에 빈번히 들어오고 나가는 반복 실업 등에 기인하는 과소추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실업률 지표에 대한 대안 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경우, 이에 따 라 실업률은 오르내릴 수 있으나, 고용률은 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다. 구직단념자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 벗어나면 실업률은 떨어지지만, 고 용률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졸업 시즌에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찾아나서 면 실업률은 오르지만, 고용률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고용률 동향을 살펴보면 고용률은 경제성장과 함께 증가해 왔 으나 외환위기 이후 하락, 이후 다시 상승 중이나 아직 외환위기 이전 수 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실업률은 낮 은 수준이나 고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제고될 여지가 크다.

둘째, 주 40시간 근로가 정착될 것이다. 2004년 7월 이후 시작된 주 40시 간 근무제가 정착되어 연간 실근로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이 2004년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2009년에는 20인 이상 사업장으 로 확대될 전망이며 실근로시간도 2004년 2,343시간에서 2009년에는 2,100 시간대로 감소될 전망이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취 업 부진으로 고용률이 낮게 평가되고 있어 (2004년 성별 고용률 : (남) 72.0, (여) 48.3) 더욱 증가해야 한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여성의 고용률이 2004년 48.3%에서 2009년 51.7%로 증가할 전망이며, 여 성 경제활동참가율도 2004년 49.8%에서 2009년 53.1%로 증가할 것으로 추 정되며, 여성 취업자수는 2004년 936만명에서 114만명이 증가한 1,050만명 으로 증가할 것이다.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 증가를 위한 출산 및 육아비용의 공적 지원 확대와 보육료 자율화를 통한 민간보육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동시에 필요한데 단 시간근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지원,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에 가교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 제도 개선을 통한 육아부담 경감, 파트타임 활성화 등을 통한 탄력적 취업 시간 활용 등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과 2009년 전망치를 살펴보았다. 이런 정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고용서비스의 주도적 역할을 하되,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협력하 고 보완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안정 서비스를 담당하고 민은 시장원리에 따라 컨설팅, 교육훈련 중심 으로 발전해야 한다. 경쟁과 협력을 통해 고객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효율 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고용인프라 구축, 직업훈련, 제도개선 등에 집중해야 한다. 시장실패 가능성으로 취약계층 지원, 영세기업 구인서비스 등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둘째, 고용 훈련 인프라 구축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9개의 고용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두 따로 따로 운영되고 있어 수요자가 필 요로 하는 정보 공급이 필요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망, 인터넷 사 용인구를 기반으로 수요자가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정 비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한 직업상담원의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의 질이 제고되어야 한다.

셋째, 이 밖에도 △사회적 일자리 분야에 대한 재정은 계속 지원하여야 하 며 이를 위하여 교대제, 일자리 나누기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취업희 망자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상담-알선-직업훈련을 연계해 제공하는 고용안 정 서비스체제에 대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노동시장 진출 이전에 직업세계를 탐색하고 준비해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창업 및 경영실무교육 강조하여야 할 필요가 있 다. △수요자 입장을 강조한 고용서비스와 맞춤형고용서비스 체제를 구축 해야 한다.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보육제도 개선과 파트 타임 활성화 등을 통해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의 일자 리 지원정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점 등이 검토되어야 한 다.

[월간 리크루트 2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