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지원 정부프로그램 통합 관리·지원 방안 마련돼야
|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년 실업난이 계속되자 여기 저기에서 관련 정책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청년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대부 분의 정부 부처들은 부처의 성격을 실어 청년들의 구직을 도울 만한 정책 을 모두 내놓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비슷한 시기에 내놓은 비슷한 정책들이다. 최근 2~3 년 사이에 시행된 이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시행 초반기로 아직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았는지, 쏟아부은 예산만큼의 실적을 거두었는지 등은 판 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 을 잘만 이용하면 구직자들에게 분명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부 시행 정책들의 공통점 중 한 가지가 바로 구직자들에게 ‘현장 연 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각 민간 기업들이 신입직원을 채용 후, 재교육의 부담감으로 인해 신입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 채용을 늘려나 간 현상에 기인한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자 대졸자 취업난이 더욱 가중 된 것.
그래서 정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신입 재교육 부담을 줄이
고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각 교육기관과 산업체, 대학 등을 연
계, 구직자들에게 실제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현장
연수 및 인턴’과 관련한 정책들을 마련한 것이다.
또 취업에 필요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구직자들에게 제공하
고 훈련 후,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업 현장 연수 및 인턴, 직업 훈련 교육 등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를 무료로 제공함은 물론 교통비 등의 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비슷한 정책들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신속한 정보가 모든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즘, 정부가 지원하
는 프로그램들을 시행 부서에 따라 하나하나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
다. 그러다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나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
인지 판단하기조차 쉽지 않다.
또 너무나 각개전투로 여기저기서 진행되는 정책들에 정부 예산 역시 각개 전투로 분배, 더 많은 예산이 사용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어떤 부서나 책임 기관이 정부관련 정책들에 주 목적과 틀을 잡고 장기적이고 구체적 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최대한 많은 것을 이용하기 위해 구직자들의
노력은 필수다.
우선 가까운 공공관서나 정부 부서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 실업 해소를 위
해 마련된 정책들을 접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선택해야 하
며, 노동부 산하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를 찾는다면 적성검사, 지원프로그
램 안내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장 연수 및 인턴 프로그램 담당자들은 무엇보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었다. 즉 연수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은 많으
나 기업의 참여도가 떨어진다는 것. 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역시 지금의 실업난에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이 청년 실업의 문제를 단순히 정부, 구직자 개인의 문제로 보고, 기업이
문제의 중심에서 한 발 떨어져 있다면 문제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을 수밖
에 없다. 궁극적으로 고용의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함께 머리
를 맞대어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때, 해결의 물꼬가 트일 수 있
을 것이다.
[월간 리크루트 20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