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지원 정부프로그램 통합 관리·지원 방안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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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지원 정부프로그램 통합 관리·지원 방안 마련돼야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05.05.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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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지원 정부프로그램 통합 관리·지원 방안 마련돼야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년 실업난이 계속되자 여기 저기에서 관련 정책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청년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대부 분의 정부 부처들은 부처의 성격을 실어 청년들의 구직을 도울 만한 정책 을 모두 내놓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비슷한 시기에 내놓은 비슷한 정책들이다. 최근 2~3 년 사이에 시행된 이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시행 초반기로 아직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았는지, 쏟아부은 예산만큼의 실적을 거두었는지 등은 판 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 을 잘만 이용하면 구직자들에게 분명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부 시행 정책들의 공통점 중 한 가지가 바로 구직자들에게 ‘현장 연 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각 민간 기업들이 신입직원을 채용 후, 재교육의 부담감으로 인해 신입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 채용을 늘려나 간 현상에 기인한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자 대졸자 취업난이 더욱 가중 된 것.

그래서 정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신입 재교육 부담을 줄이 고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각 교육기관과 산업체, 대학 등을 연 계, 구직자들에게 실제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현장 연수 및 인턴’과 관련한 정책들을 마련한 것이다.
또 취업에 필요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구직자들에게 제공하 고 훈련 후,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업 현장 연수 및 인턴, 직업 훈련 교육 등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를 무료로 제공함은 물론 교통비 등의 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비슷한 정책들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신속한 정보가 모든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즘, 정부가 지원하 는 프로그램들을 시행 부서에 따라 하나하나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 다. 그러다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나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 인지 판단하기조차 쉽지 않다.

또 너무나 각개전투로 여기저기서 진행되는 정책들에 정부 예산 역시 각개 전투로 분배, 더 많은 예산이 사용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어떤 부서나 책임 기관이 정부관련 정책들에 주 목적과 틀을 잡고 장기적이고 구체적 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최대한 많은 것을 이용하기 위해 구직자들의 노력은 필수다.
우선 가까운 공공관서나 정부 부서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 실업 해소를 위 해 마련된 정책들을 접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선택해야 하 며, 노동부 산하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를 찾는다면 적성검사, 지원프로그 램 안내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장 연수 및 인턴 프로그램 담당자들은 무엇보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었다. 즉 연수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은 많으 나 기업의 참여도가 떨어진다는 것. 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역시 지금의 실업난에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이 청년 실업의 문제를 단순히 정부, 구직자 개인의 문제로 보고, 기업이 문제의 중심에서 한 발 떨어져 있다면 문제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을 수밖 에 없다. 궁극적으로 고용의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함께 머리 를 맞대어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때, 해결의 물꼬가 트일 수 있 을 것이다.

[월간 리크루트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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