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과 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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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과 전문대학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06.04.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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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FOCUS : 전망과 제안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과 전문대학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을 2005년 5월에 발표하면서 전문대학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교육체제 개편방안이 제시될 만큼 현재의 전문대학 교육체제는 개선돼야 할 상황이다.

먼저 전문대학의 상황을 보면 70년 65개교에서 99년 161개교까지 증가했다 가 2000년 이후 158개교를 유지(전체 대학 358개교의 44%)하고 있다. 전 체 158개교 중 국공립 15개교(9.5%), 사립 143개교(90.5%)이다.

재학생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70년 3만3,000명에서 2001년 55만여명까 지 증가했다가 2004년 현재 47만여명으로 감소했는데 입학자원의 감소 및 대학 구조조정 등으로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그에 따라 98년부 터 전문대 입학정원의 미달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4년도에 는 전체 모집정원인 27만7,155명의 18.7%인 5만1,872명이 충원되지 못했 다.

취업률 변동 추이를 보면 IMF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99 : 66.0% → 2002 : 81.3%)하다가 2004년 현재 76.9%로 약간 감소하고 있다. 전문대 졸 업자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으며, 고교 졸업자와 차별화되지 않은 대우를 받고 있다. 2004년 11월 현재 고 졸 이상 대상 일자리에 지원한 구직자 1만3,795명 중 42.3%가 전문대 졸업 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취업포털 잡링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전문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대, 기능대 및 대 학을 지역사회 계속교육센터로 역할 확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전문대 지원체제 구축(지방자치단체의 전문대 지원 유도, 지역산업체-전문대를 연 계한 ‘산업기술교육클러스터’ 육성, 전문대 관련 권한의 지자체 위임(장 기 과제)) ▲각 정부부처의 참여에 의한 전문대·대학 특성화 등을 추진하 려 하고 있다. 또한 직능인 우대를 통한 전문대학 체제 구축을 위해 졸업 후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창업·취업 지원을 위해 전문대 내 학교기업설치 확대, 전문대생 해외 인턴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 중 전문대학의 취업률 증대와 관련된 사업에 관해 살펴본다.

□ 근로자·성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전문대학의 지역사회 계속교육센 터로서의 역할 강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전문대, 기능대 및 대학을 지역사회 계속교육센터 로 역할을 확대하고 전문대를 지역사회 계속 교육센터화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평생학습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학령기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존의 전문대·대학에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선진 국의 경우 이미 대학의 교육대상은 고교졸업생보다는 재직 근로자 등 성인 의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학생수 감소에 따른 대 학의 경영난 해소,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근로자의 재교육 강화 차원 에서 대학에서의 교육서비스 확대는 불가피한 것이다. 이를 위해 그 동안 기능대학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고용보험기금 지원을 전문대·대학에 설치된 직업훈련과정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했다. 전문대학의 경우 지역사회 계속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전적으 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집중돼 있는 전문대학 관련 업무의 상당 부분은 지방 자치단체로 이관되어야 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전문 대 직업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지원에 지자체의 대응 투자 를 유도해야 한다. 지역혁신체제와 연계해 전문대에 ‘산업기술교육클러스 터’를 구축하는 등 전문대학과 산업체 간의 연결·조정 역할도 지자체의 중요한 임무이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교육클러스터 시설·운영비 및 기자 재 구입비, 정보화 시스템 구축비, 교육·행정 서비스 지원체제 구축을 위 한 소요 예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산업체 참여에 의한 『실업고-전문대 협약학과 제도』 도입

실업고 - 전문대 협약학과 제도는 산·학간 연계에 의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더불어 중·고등 단계 학교급간의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 교육의 불 필요한 중복·낭비·비효율을 줄이고 보다 현장적응성이 높은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교육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당 초 이런 목적으로 97년에 도입된 실업고-전문대 간 연계 교육과정(2+2)의 경우, 자매결연 수준의 형식적인 연계에 불과하며, 고교 2·3학년과 전문 대 2년의 4개년 간의 체계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없다.


□ 졸업 후 직업 세계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창업·취업 지원을 위해 전 문대 내 학교기업 설치 확대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기관이 학교의 시설·인력을 활용해 물품의 제조· 가공·수선·판매, 용역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촉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전문대학 49개 교에서 132개 학교기업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 하고 있다.

□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확대 운영

우수한 전문대 학생들을 선발해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체 및 관련 산업 분야의 외국 기업체 등에 일정기간 인턴십을 거치도록 해 학생들의 자긍심 을 고취하고 우수 기술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하고 있 다. 학생들에게 국제 경험을 조기에 제공해 학업동기를 높이고 우리나라 기술 인력의 해외 진출에 기여하고 있다. 2005년에 20억원의 예산으로 약 330명 내외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취업난을 격고 있는 전문대생들에게 ‘해외 인턴십’을 경험하게 해 산업 체 현장적합성과 국제 경쟁력 있는 인력으로 양성하고, 글로벌 시대의 산 업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국제 감각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중견 산업인력 배출을 통해 창업 및 국내진출 외국기업과 해외진출 국내기업에 취업 확 대 도모를 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 전문대 학생 근로 장학제도(Work Study) 도입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전문대학에 많이 재학 중이나, 전문대학 은 대부분이 사립으로 운영돼 학비 부담이 높은 실정이므로 전문대학의 특 성에 맞는 국가장학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생들이 재 학 중 전공 관련 근로 경험을 축적해 현장적응력 및 취업 능력을 제고하 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완화에 기여하고, 국가 장학제도 를 운영해 고등교육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의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등 교내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전공 관련 산업체 등 교외시설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 을 지방 전문대부터 시범 도입(2005, 4,000명 80억원)한 후, 전체 전문대 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고용안정센터를 활용한 직업종합체험실의 설치를 강조하 고 있는데 주로 중·고교생이 대상이다. 노동부에서는 고용지원 서비스 선 진화를 위한 시책을 2005년 5월에 발표했는데 전문대학과 관련한 내용을 활용하면 전문대학의 취업률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에서는 ‘개인별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가 구체화되 도록 전국에 6개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시범센터’를 선정·운영하고 성과를 분석해 전국에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개인별 원스톱 취업지원서비 스는 구직자는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면 심층상담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신속하게 구할 수 있는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이 수립되고 일 자리정보 제공, 직업훈련, 현장체험, 동행면접 등의 서비스가 자신의 특성 에 맞게 제공되는 것이다. 선진화 시범센터의 본격 운영을 알리는 공식 출 범식을 5월 11일 서울강남고용안정센터에서 개최하고, 6개 지방노동청장 과 성과계약도 체결했다.

그 동안 고용안정센터-대학 간 취업지원협약 체결은 2004년 5개 대학에서 2005년 5월 현재 28개 대학으로 증가했는데 앞으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대학과 고용안정센터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지도 프로그램(CAP 등)과 대학 협력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문대학과 고용안정센터간 협력체결 사항을 살펴보면 경북 영주고용안정 센터가 경북전문대와, 구미 고용안정센터는 구미1대학과, 대구북부종합고 용센터는 계명문화대학과, 안산고용안정센터는 안성공과대학과, 성남은 경 원대, 동원대, 인천북부종합센터는 경인여대와, 경인종합센터는 부천대 학, 부산북부종합센터는 부산정보대와, 강남종합센터는 동서울대학, 신구 대학과 서울종합센터는 배화여대, 숭의여대와 협약을 이미 체결했고 앞으 로도 체결 예정인 대학이 상당수 있다. 체결 내용은 취업지원프로그램 공 동 운영, 취업관련 교과과정 선정, 적성검사 등 심리검사, CAP 프로그램 운영, 맞춤상담, 취업클리닉, 직장체험 기회 제공 등이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문대학 교 육 활성화와 고용지원서비스 사업을 잘 활용하면 전문대학생의 취업이 훨 씬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대학의 취업담당자와 전문대학생들이 이러한 정책의 흐름을 잘 알고 충분히 활용하기를 바란다.

기고 | 이영대 박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careerin@naver.com

[월간 리크루트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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