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에는 ‘여성 주간’이 있어 여성들의 취업에 관련한 다양한 사업 이 펼쳐지고 있다. 마침 교육인적자원부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커리어 코칭 사업을 추진할 지역으로 대전, 충청북도, 전라북도, 부산을 선정하 고 총 5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해당 지역 의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전문대졸 이상 여성에게 맞춤형 직업 교육을 제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정된 4개 지역(대전, 충북, 전북, 부산)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 역량개발에서 취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 학을 비롯한 교육훈련기관, 교육청, 산업체, 고용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 를 구축하고, 직업기초교육과 직업전문교육, 직업현장체험까지 포함한 맞 춤형 직업교육과정을 기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

먼저 우리나라 여성의 전체적인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 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1%로 남성의 경우는 74.6%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05년 연령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와 40대 연령층은 타 연령대보다 높은 60%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였으나 30대 여성의 경 제활동참가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여성 취업자의 연령별 구성비는 2000년 이후 40대 이상 연령층의 취업자 구성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반면, 40대 미만 연령층에서는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2년 이하인 경우가 55.1%로 나타났다. 여성 근 로자의 근속연수별 구성비를 보면 1~2년이 31.0%, 1년 미만이 24.1%, 3~4 년이 18.0%, 5~9년이 15.8%, 10년 이상이 11.1% 순이다.

다음은 고등교육을 이수한 고학력 여성의 경우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경 우 여성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높아 고학력 여성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 이들 여성들이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후 노동시장으로 재진입 하지 못하고 있어, 개인 자신은 물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되고 있 다. 대졸자의 경제활동참가율(2004년)은 우리나라 여성 59.1%로 OECD 평 균 여성 82%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여성 경제활동참가 행태는 M자형 커브로 결혼 및 출산 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기혼 직장여성의 절반이 육 아문제로 퇴사 권유를 받았으며, 일하는 엄마 2명 중 1명이 첫째아 출산 전후 취업을 중단하고 있다. 여성 취업이 힘든 이유로 육아부담이 60%로 나타났으며, 일하는 엄마들의 가장 큰 고민이 육아문제라는 것이다.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563개 업체 중 263곳만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할 정도로 출산여성근로자보호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판단되며, 그에 따라 출산휴가 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5~34세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현상을 경력단절현상이라고 하는 데 우리나라의 사회적 상황이 여성들이 가정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기 어렵 게 만들기 때문이다. 출산·육아문제로 노동시장 이탈 후 하향 재진입하 는 M자형 커브 현상과 고학력여성이 노동시장 이탈 후 재진입을 포기하는 L자형 커브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산전·후 휴가 활용과 노동시장 복귀 실태조사결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산전후 휴가 미활용 실태조사 및 노동시장복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전국 대도시(서울 ·부산·대구·광주·인천)에 위치한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중 2005년 3월 ~2006년 2월에 출산한 여성 근로자 총 568명과 기업체 212개소를 대상으 로 실시되었다.

산전후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동료에 대한 부담(29.4%), 복직에 대한 불안(23.5%), 회사관행(15.7%) 순으로 복직에 대한 불안이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전후 휴가 기간 중 업무대행에 대한 기업체 응답은 대체인력 활용 41.3%, 다른 직원들 협조 40.2%로 나타나 실제로 산전후 휴가 사용이 동료 근로자의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여성근로자의 복 귀 후 업무에 영향이 큰 부분은 육아문제 76.3%, 가사노동 10.0%의 순이었 다.

또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개선을 원하는 사항으로는 직장 내 보육시 설 44.4%, 자유로운 출퇴근시간 35.0%라고 응답해 여성근로자의 업무능률 관건은 육아문제 해결임을 알 수 있다.

출산을 계기로 직장을 퇴직한 퇴직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복귀에 대해 조 사한 결과,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응답자의 80% 이상 이 노동시장의 복귀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동시장 복귀를 희망하는 이유는 경제적 필요가 69.9%이고 개인적인 욕구 가 28.1%로 경제적 필요가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가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 국민의 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59.8%)가 ‘육아부담’이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대답했다.

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일하는 엄마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제도 에 대해는 응답자의 과반수가 ‘직장보육시설’(59.1%)을 꼽았다. 이어 ‘육아휴직제도’(14.3%),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 단축’(9.3%), ‘육아 수당 지급’(7.8%), ‘배우자 출산휴가제’(7.6%)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 휴직제도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응답(65.9%)이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응답(31.3%)에 비해 2배가 넘었다.
육아·가사 부담 완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는 ‘탄력적 인 근로시간 운용’이 48.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육아휴직제 확 대’(21.7%), ‘가족간호휴직제 도입’(13.3%), ‘파파쿼터제 도입’ (11.1%)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재진출을 위한 기존 정부시책

저출산,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이 요구되고 있 으나 최근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가 생산인구를 감소시키고 있다. 따라 서 이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와 경쟁력 약화를 막고 국가 및 지역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해서는 잠재 인력인 유능한 여성 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활 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유휴 여성 인력의 활용은 국가 및 지역의 새로운 성 장 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자녀 양육관계로 쉬었다가 다시 취업하려는 여성에 대한 지원이 각 부처에 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여성일자 리 60만개 창출을 목표로 전업주부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자 하고 있 다.

먼저 여성가족부에서는 경력단절주부층의 취업지원에 나서며, 교육인적자 원부에서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커리어 코칭사업을 실시하며, 보건복지 분야 등에서 여성 2,000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190개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4,700여명의 미취업 여성들 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중에서 경력단절 여성 사회서비스분야 취업지 원사업이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란 보건·복지·교육·문화·환경 등 주로 사 회복지서비스업에 포함되는 직종으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 이 부족해 시장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사회서비스분야 취업지원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을 통한 여성의 일자리창출 지원이 목적이다.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의 직업교육을 제공하 고 희망일터지원단 등 취업연계망을 구축해 취업과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06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53개 기관 70개 과정을 통해 07년 2월말까지 수 료자수가 1,739명(수료율 95.5%), 취업자 수가 1,303명(취업률 74.9%)이 다. 2007년의 사업목표는 교육인원 약 2,000명(최종 취업률 63% 이상)이 다. 사업규모는 약 13억4,000만원(과정당 1,450만원, 80개 과정)이다. 여 성인력개발센터, 전문 직업훈련기관 등을 통해 106시간 정도의 교육훈련 을 받는다.

교육 분야는 POP강사양성과정, 간병/산모도우미, 경로케어복지사, 노인수 발사/노인요양사, 멀티케어매니저, 모자케어복지사, 방과후독서논술, 방과 후아동지도사, 방과후지도사, 베이비시터, 보육돌보미양성과정, 보조원양 성과정, 실버생활관리사, 실버케어전담인력, 실버헬퍼, 아동미술지도사, 아동보육지도사, 아동수학지도사, 요양보호사, 유-차일드케어, 자연생태체 험지도사, 장애아동통합교육, 장애아동특수교육, 전문간병사, 초등영어지 도사과정, 케어복지사, 통합논술지도사, 한자지도사범과정, 홈케어관리 사, 홈헬퍼(육아·가사서비스)이다.

여성가족부는 전업주부 중심의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2007년도 전 업주부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실업률 증가 등 일자리 부족 현상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인력수급 미 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전국 45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전산세 무회계, 무역사무원, IT고객상담사, e쇼핑몰창업 과정 등 중소기업부분 여 성 취업 유망직종 50개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이 사업에는 총 4억5,000만원 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수강료는 거의 무료이며, 2~3개월 과정으로 총 1,000여명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도 사업을 통해 1,081명 중 735명이 회 계경리, 유통관리사 등의 중소기업 분야 직종으로 취업하거나 인터넷 쇼핑 몰 등을 창업하는 등 68%의 취업률을 달성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였다.

2006년 중소기업 인력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부족인력은 총 8만6,651명이며, 사무관리, 판매관리, 서비스직 등 여성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부족인원은 약 1만2,0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중소제조업 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인력문제 타개 대책으로 ‘여성인력 활용 확대 (28.0%)’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부에서는 여성관련 취업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여성전문 취 업포털 사이트인 ‘여성워크넷(http:// women.work.go.kr)’가 개설한 지 90여일 만에 방문자 수가 20만명을 넘었다.

여성워크넷은 주부일자리, 여성 단기일자리, 직업훈련·자격, 창업소식, 여성정책뉴스, 보육지원 등 여성 관련 일자리와 여성들이 알아야 하는 각 종 정부 지원정책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여성직종 TOP20’ 코너에서는 구인 요구가 많은 직종 20개를 순위 별로 선정, 구인업체 현황을 매일매일 제공하고 있다. 여성직종TOP20(2006 년 12월말 현재)은 ①회계·경리사무 ②일반사무 ③요리·서빙·배달 ④비 서·사무보조 ⑤디자인 ⑥보육·생활지도 ⑦안내·고객관리 ⑧판매 ⑨간호 사·간호조무·간병 ⑩자재·구매·생산·품질 ⑪단순생산 ⑫청소 ⑬운송 ·선적·무역 ⑭전기·전자 ⑮금융·증권·보험사무, 학원강사, 매장관 리, 여행·관광, 텔레마케팅, 기계 등이다. 또한, 여성관련 일자리 정보 를 업종별·직종별·지역별 등으로 구분, 제공하므로 관련 내용을 쉽게 검 색할 수 있다.

여성고용지원센터(주부취업상담실)를 여성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예 백화 점 등)에 두어 장도 보고, 일자리도 알아보게 하고 있다. 또한 일과 가정 의 양립을 위해 이제는 기업이 나서고 있기도 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의 중단 또는 포기 없는 일과 가정의 양립환 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2006년 7월 범정부 적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을 수립하고 출산여 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직장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먼저 2006년부터 중소기업의 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을 확대(30일→90일)하 고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토록 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낮추었으며, 모 성보호 강화를 위해 유산·사산휴가를 정식 법제화했다.

또한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위해 휴직요건 완화(만 1세→만 3세 미만), 급 여 인상(40만원→50만원) 및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인상(월 10만~15만원→ 월 20만~30만원)을 실시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2008년)을 추진 중이다.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해 ‘출산여성재취업장려금(6 개월간 월 40만원)’, 비정규직 여성을 위한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6개 월간 40만~60만원)’ 등을 신설했다. 아울러, 산전후 휴가 등 모성보호규 정에 대한 홍보,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 로 제도 활용 여건을 조성했다.

그 결과, 기본계획의 첫 시행시기인 2006년의 경우 산전후 휴가급여는 총 4만8,972명에 909억원이 지급되어, 2005년 대비 급여건수는 19.1%, 지원액 은 97.6% 증가했다.(2005년의 경우는 2004년 대비 각각 6.7%, 10.8% 증가)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정부지원정책이 원활히 정착될 경우, 산전 후 휴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 이므로,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출산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산전후 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의 활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기존 제도 의 미비점을 보완·강화하고, 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대체인력 활용 지원,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 보육시설 설치,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출산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 및 복귀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정책과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국민소득 3만~4만 달러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이 더 많이 활용돼야 한다. 더구나 앞으로는 Digital과 Feeling, Fiction을 중요시하는 직업이 뜰 것이고 그런 직업은 여성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혼여성들이 자녀출산과 양육관계로 경력이 단절되 는 M자형, 혹은 재진입을 포기하는 L자형 경제활동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선진외국과 같이 U자를 거꾸로 한 모양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 경제활동의 장애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는 육아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자녀 양육을 위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해 충분한 교육훈련과 지원을 펼쳐야 한다.

현재 이들 사업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저출 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들 사업 을 국무조정실 등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해 상호 중복되지 않고 윈윈(win- win)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들 사업을 펼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들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알고 선택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야 한다.

다음으로 경력단절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자세한 직무분석을 통 해 그 직업에서는 무엇을 하며, 그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어떠한 지식· 기능·태도를 가져야 하며, 이를 어떻게 교육 훈련시켜야 하며 자격증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종은 몇 개 분 야에 집중되어 있고 그 숫자가 많지 않다.

이미 정부에서 작성해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계획을 기초로 해, 여성 가족부의 2008 제3차 여성정책 5개년계획 수립과 노동부의 여성직업능력개 발 종합계획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월간 리크루트 2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