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위기 극복하고, 내실성장 토대 닦은 ‘일궈온 10년’

지난 민주정부 10년은 IMF 위기 극복과 함께, 이 위기를 배태한 한국경제 의 불합리, 부실·비효율의 뿌리를 거두어낸 10년이었다. 오랜 권위주의 통치와 개발독재의 유습인 관치경제, 정경유착, 불균형성장은 한국전쟁 이 후 가장 큰 사회적 재앙이었던 IMF 위기를 초래했고, 위기는 온 국민의 고 통, 특히 중산층의 몰락과 서민 생활의 파탄으로 이어져갔다. 2만 개 이상 의 기업이 한꺼번에 도산했고 200만이 넘는 실업자가 쏟아져 나왔다.

국민의 정부는 10조원의 실업대책 자금을 긴급 조달해서 실업사태에 대응 했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호법 제정을 추진 하면서 응급조치에 나섰다. 국민의 정부를 이은 참여정부는 국민연금, 고 용보험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하고, ‘복지 없던 나라’에서 복지시 스템을 구축했다. 97년 17.9%에 머물렀던 복지비 지출 예산은 9년 만인 2006년 27.9%까지 상승했다.

경제적 성취 역시 작지 않다. 10년의 노력으로 IMF 위기 이전의 대외신인 도를 회복하고,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세계 11번째 수출 3,000억 달러 달성, 외환보유고 세계 5위의 튼튼한 기초를 쌓았다. 재화의 독점과 부실 투자의 보증이었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아시아 최고의 민주인권국가, 튼튼한 시장경제의 체질을 구축한 것도 10년 동안 이룬 성과다.

일자리 문제, 양극화 극복이 ‘향후 10년의 제 1과제’

그러나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 있듯 지난 10년 사이 더 깊어진 어두움과 새롭게 부과된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바로 일자리 문제, 양극 화,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이 그것이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성장과 분배의 연결고리가 약화되었다. 세계화, 정 보화, 유연화 등 세계경제의 흐름과 이에 조응한 각 경제주체들의 대책이 빚은 영향으로 성장의 성과를 일부 계층이 과점하고, 다수 계층이 성장의 성과에서 소외되는, ‘20:80’ 사회의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성장과 일자리의 연계도 약화되었다. 높은 생산성 증대효과로 제조업의 생 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감소했고, 특히 대기업에서 이러한 현상 은 더욱 뚜렷해졌다. 인력절감형 투자에 따른 고용흡수력 저하 추세가 심 화되었고, 성장이 미치는 고용증대 효과의 감소가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 다. 이런 현상 때문에 ‘고용 없는 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졌 다.

한편, 일자리의 양극화, 일자리 질의 약화 경향도 뚜렷하다. 공공부문, 대 기업, 전문서비스업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일자리는 줄어드는 대신, 단순 유통서비스업 등에서 저소득·저부가가치 일자리만 조금씩 늘어났다. 노동 시장은 분절되었고 일자리 기회의 부족은 물론,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도 더욱 약화되었다. 비정규직은 매년 수십만 명씩 늘어갔 고, 청년층의 기대에 부합하는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이런 일자리 문제는 소득의 양극화를 통해 교육기회의 양극화, 생활수준 의 양극화, 사회 양극화로 이어졌다. 그리고 청년층들 사이에 ‘88만원 세 대’라는 비판적 성찰이 제기되기도 한다.

‘내실성장, 좋은 성장, 고용 있는 성장’ 이끌 것

새로운 정부는 지난 10년 간의 긍정적 성과의 토대 위에서 부정적 추세를 끊어내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야 한다. IMF 위기를 불러왔던 토목공사 형, 개발독재형, 성장지상주의식 비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21세 기 지식기반경제, 세계 11위의 경제력에 맞는 2만 달러 소득시대에 부합하 는 국가비전과 일자리 창출전략이 필수적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집권하면 10년의 민주정부가 이루어낸 한반도 평화체제 를 굳건히 하면서, ‘평화를 경제적 성취의 디딤돌’로 삼고자 한다. 군사 적 대치의 상징이었던 개성을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으로 바꾸어 내었던 국정 경험을 거울삼아, ‘한반도 경제 시대’를 이끌 것이다. 해 주, 남포, 신의주 등 ‘10개의 개성공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서해안 접경지대에 환황해경협지대를 창설하며, 중국과 시베리아를 관통해서 유라 시아 대륙의 끝에 이르는 ‘대륙철도’ 구상을 이루어낼 것이다.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해 유보되어 있는 370조가 넘는 대기업의 여유자 금이 투자처를 찾고, 북방경제가 만들어 내는 ‘새로운 일자리’, ‘세계 를 향해 뻗어가는 기회’를 청년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전체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내실 화해서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밭’으로 기능하도록 이끌 것이다. 재벌위 주의 경제가 아닌,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통해 동반성장,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루어 내어 성장과 고용의 연계를 되살려 낼 것이다.

또한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다. 법률, 의료, 금융 부문의 불합리 한 규제를 철폐해서 이들 부문에서 고소득·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 일 어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레저, 문화, 복지, 환경, 보육, 교육 등의 신 산업 육성을 통해 ‘사회서비스업의 신성장 시대’를 이끌 것이다. 이들 부문에서 임기중 9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구인·구직 연결해 취업소요기간 1/2 이하로 단축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중요한 잣대로 삼겠다. 새로운 일자리 를 창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중소영세기업의 신규 고용, 정규직 고용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감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으로 기업들의 신규 고용을 독려하고, 청년과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을 제공하고 자 한다.

임기중 매년 50만 개씩, 2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2012년경 본격화될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인력 부족시대’를 충실하게 준비할 방침 이다.

공공 고용서비스를 선진화하고 취업지원에 관한 한 민-관 협력체제를 확고 히 해서 누구라도 고용지원센터·민간고용지원업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를 소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등 구인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 의 대리인이 되어 구인-구직 간 미스매칭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런 노력 을 통해 현재 평균 12개월 정도 소요되는 청년 및 구직자들의 새 직장 구 하기 소요기간을 2분의 1 이하로 단축시킬 것이다.

청년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우리 사회의 특수한 고학력화 현상, 전통산업의 고 용흡수력 저하, 기업의 인력수요와 취업희망자의 기대 불일치(miss- match) 등에 따른 청년실업은 지표상으로는 전체 실업률의 2배 정도인 약 7%대, 실망실업 및 과다한 취업준비생 등을 감안하면 10% 초반대의 지표 를 보이고 있다.(03년 기준 OECD 평균 13.3%, 영국 11.8%, 캐나다 12.4%, 프랑스 22.8%, 일본 8.7%, 미국 11.3% 등)

그러나 현실은 지표 이상임을 부정할 수 없다. 고용서비스의 질 개선 미 흡, 시장 수요와 상충하는 학교 교육, 취업 소요기간의 악화(평균 12개 월), 고졸 이하 청년층의 실업 누적, 과다한 취업준비생 누적(약 50만 명 내외) 등의 문제 등으로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영국 노동당 정부의 청년뉴딜프로그램(청년 취업지원 프 로젝트)을 벤치마킹한 고용지원센터의 YES(Youth Employee System) 프로그 램을 확대해서 일대일 맞춤형 취업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고 졸 이하 청년층에게 적합한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취업지원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5년 동안 30만명의 청년을 해외에 인턴으로 보내고, 연 수를 하도록 지원하여, 우리의 우수한 청년들이 세계를 향해서 뛰어나갈 기회도 제공할 것이다.

성장의 수도권 의존구조를 혁파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이어가, 지방대 생들에게는 지역혁신도시,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취업 가능성을 확대하 는 한편, 이들 지역-기업에서 ‘해당지역 출신자 고용할당제’ 등을 통해 균형 있는 성장과 중앙-지역 간 취업 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함께 이루고 자 한다.

또한 여성친화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일자리 공급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다.
여성 고용문제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4%대에 머물러 OECD국 가에 비해 약 7% 정도 낮고, 특히 60% 정도인 대졸여성의 경우에는 20% 가 까이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OECD는 우리의 노동시장 에 대해 ‘더 많은 여성이 일할 수 있어야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고 진 단한다.

무엇보다 결혼, 출산, 보육이 여성 고용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보육지 원정책을 내실 있게 준비할 것이다. 모든 아기 출산에 대해 출산축하 바우 처를 제공하고, 산전산후 휴가 보장, 5세까지 보육보장 제도를 안착시킬 것이다. 육아를 책임진 여성근로자를 위해서 2008년부터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도 실시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할 ‘좋은 파트 타임 일자리’를 확대할 것이다. 보육, 교육, 문화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 역시 여성친화적 일자리의 공급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 쏟아지는 5년, 그리고 ‘노동력 부족 시대’ 대비할 것

정동영 후보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점을 강조 해 왔다.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취약근로계층, 고령화 등의 문 제들이 모두 일자리 문제와 직결된 현안들이다. 주저앉으면, 좌절하면 기 회는 오지 않는다. 대통합민주신당과 정동영 후보가 일자리를 구하는 청 년, 여성, 중고령자의 친구가 되고, 동반자가 될 것이다. 일자리가 쏟아지 는 5년을 이끌겠다.

유권자들은 선택할 것이다. 누가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일자리 대책을 내놓고 있는가. 누가 우리 사회의 가능성을 폄훼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새 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정동영 후보가 민주정부 10년의 성과와 한 계, 새로운 10년의 과제를 챙기면서 유권자들께 손을 내밀고 있다. 손 맞 잡고 뒤돌아가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자고!

[월간 리크루트 20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