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펴 왔으나 지금까지 고 용여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는 매년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재임기간 중 25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는 경 제성장률 5%를 전제로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 것으로 성장률 이 둔화되면서 차질을 빚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증가율이 1%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김대중 정부 시절의 2~4%대에 비해서도 크게 밑도는 실정이다. 일자리는 연평균 30만개 내외로 2002년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참여정부 내내 60%벽을 넘 지 못하고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실업률은 약 3%대로서 83만명 정도이나 실업 자와 다름없는 취업준비생이나 구직 단념자를 합치면 약 5%대 이상이다. 70~80년대의 고성장 고고용 구조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과 고용 흡수율이 감소하면서 점차 저성장 저고용 구조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상황 에서 현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반시장 정책기조로 기업의 투자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세계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일자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주요 원인이다.

일자리의 창출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으로 기업은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결국 기업일 수밖에 없 으므로,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적극적 거시경제 관리를 통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등 국가적으로 더 큰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특 히,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있어 고령친화적 노동시장을 위한 제도 개선 과 급속한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육아·보육 환경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고용정책의 목표로서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앞으로 고용정책은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 육 및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중 가장 큰 문제는 청년실업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실업 은 개인의 문제이면서도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경제활동의 주력계층이 실 업상태이면 경제성장동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현재 청년실업자는 36만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실업률은 최근 7.8%로서 전체 실업률 3.7%보 다 두 배 이상 높다. 그러나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할 경우 청년실업률은 15%나 된다.

청년실업 문제의 핵심은 세 가지이다. 첫째, 일자리 전체 숫자가 부족하 다. 둘째 청년들이 가서 일하고 싶어 하는 이른바 ‘좋은 일자리’가 부족 하다. 셋째, 많은 청년들의 취업능력 자체가 부족한 점도 문제이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숫자를 늘리고, 좋은 일자리 를 많이 만들고, 청년들의 취업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또한 일자리를 늘리 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을 현재의 4%대에서 7%대로 대폭 높여야 한다. 경 제성장률이 7%대가 되면 매년 일자리가 현재의 두 배인 60만개씩 새로 만 들어진다. 실업문제 해결의 기본 바탕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대량으로 창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신성장 산업, 지식 기반 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 동시에 서비스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청 년들이 좋아하는 고임금·고기능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나가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전략

1. 기본전략 : 기업투자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향상되어 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투자가 필수적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의 역할은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성장률이 4%대로 저조하고 잠재성장률도 하락하는 시기 이므로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계최고 기업환경 조성’을 조 성하고자 하는 한나라당에 정권을 맡겨준다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는 희망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1) 경제성장 정책
최근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때마다 유발되는 양질의 연평균 일자리는 약 7만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 정부는 작년 초 40만명의 신규 일자 리가 창출될 것으로 판단했으나 30만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평균 7% 내외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5년간 250만여개(연 간 약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시장 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에 있다.

(2) 규제개혁 정책
전반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선진국에서도 적용하지 않는 규제는 폐지하거 나 완화할 것이다.

(3) 감세 정책
법인세(총액)의 10%를 삭감(2005년 기준 약 2.6조원)하여 전액 모두를 투 자할 경우, 약 4만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소득세(총액)를 10% 삭감 (2005년 기준 약 2.1조원)할 경우, 약 2만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 므로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펼칠 것이다.

(4) 글로벌 청년 리더 사업
향후 5년간 10만 명의 글로벌 청년 리더를 양성할 것이다.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해외전문가를 5년간 3만명 양성하고, 대학 재학생 에게 선진국 직업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쌓게 하여 글로벌 시장역군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을 2~6개월 단위로 선 진국 위주로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해외봉사단을 2만 명으로 확대하겠다. KOICA 내에 청년중심의 해외봉사단을 조직,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각종 봉사활동과 문화체험을 통 한 미래 글로벌 인재를 5년간 3만명을 양성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5만 명까지 확대할 것이다. 현재의 취약한 해 외취업 사업을 국가차원의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한 돌파구로 방향을 전환 하고 청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 지원할 것이다. 현재 연간 1천~2천명 수준의 해외취업자를 5년간 5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다.

(5) 한반도 대운하
경기침체를 탈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 환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이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여 실천할 것이다.

(6) 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
차세대 성장동력인 BT(Bio-technology), NT(Nano-technology), ET (environment-technology)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이에 따른 고급인력의 육 성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과학비즈니스 벨트와 같은 과학 인프라를 창출하 는 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양질의 고급인력을 육성할 것이다.

3. 청년실업 해소 정책
노무현 정부는 매년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재임기간 중 25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으나 이는 경제성장률 5%를 전제로 성장에 따른 일자 리 창출을 기대한 것이었으나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차질을 빚었다.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는 이들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이 이루어지 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기업에서 경력자를 선호하는 관행이 확 산되고 있고 교육이 노동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와 눈높이의 차이 도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년실업 해소는 단순한 예산지원 방식보다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사 회의 갈등구조를 해소하는 노력과 공공부문의 혁신 등을 통해 국가 시스템 을 재정비하고 국토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부문 등 지식경 제사회에 대응하는 고부가가치산업, 고용유발효과가 큰 분야의 규제 완화 를 통해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없는 정체’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에 따른 분야별 대책 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 정책 수단으로는 고용 인프라, 취약계층의 취업능 력개발, 직업훈련, 경력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등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실업원인에 따른 대응적 수단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이상의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노동시장의 정 보시스템을 완성하고 공공직업 안정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하며, 민간부문 과의 협력을 통해 직업알선 기능 효율성도 높여야 할 것이다.

청년층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취업을 희망하는 ‘좋 은 일자리(decent job)’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7% 경제성장을 실 현하여 전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나가야하며, 동시에 좋은 일자리를 충 분히 창출하기 위하여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과 같은 신(新)성장산업을 육 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청년들에게 실속 있는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으로 취업 눈높이를 현실에 맞추도록 하고, 졸업에서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 을 대폭 단축하도록 정책을 펼 것이다.

특히 능력 있는 대졸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여 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고학력화에 따른 인적 자원의 향상, 여성 세대주의 증가 등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요구가 증대되고 있 다. 이에 따라 성 역할 고정관념이나 편견, 차별을 벗어나 여성 개개인이 타고난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인력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과 맞춤식 일자리 창출정책을 적극 개발할 것이다.

[월간 리크루트 20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