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지난 5월 8일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선진화 방안은 규제합리화, 경쟁 활성화 및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정부는 부가가치•고용창출, 성장가능성, 서비스수지 개선 효 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의료, 물류, 방송통신, 콘텐츠, 컨설팅, 디자인, IT서비스, 고용지원 등 9개 분야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어려운 상황이 지 속되는 모습이다. 특히, 국민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 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이후를 대비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분야로 판단된다.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 의 일자리 대부분을 창출하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해 과도한 대외 의존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재고누적에 따른 부담이 없고 수요 자체가 안 정적이어서 경기변동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제조업 부문의 해 외 수요가 상당기간 침체될 우려가 있어 서비스산업에서 우리 경제의 활로 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 책 노력을 경주해 왔다. 2008년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 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3차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발표했다.

그 러나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하고, 단시일 내에 제조업 중 심 제도•의식 등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려 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서비스화(Shift to Service)’에 따 라 GDP 및 고용에서 서비스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은 OECD국가(30개) 중 29위인 반면 제조업은 1 위로 제조업 편향의 경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 기업도 제조업 중심이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이 갖는 문제 는 많다. 그 몇 가지를 들면 △서비스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대외 거래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운송•금융 서비 스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서비스산업 의 생산성은 주요 OECD국가에 비해 저조하고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 다.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업종의 고용 비중은 높은 반면, 금융•사업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고용 비중은 낮아 전반적인 생산 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해당사자 간 복잡한 이해관계로 규제가 과도해 서 비스산업의 투자 및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의료•교육 등 사회서비스는 지나치게 형평성을 강조해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가 어 려운 실정이다. △서비스산업의 낮은 대외 개방 수준으로 인해 해외 선진 기법 도입 부진 및 경쟁 유인이 미흡하다. △서비스산업의 상당부분을 차지 하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규모가 전반적으로 영세한 편이다. △서비스 R&D 투자가 저조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한계가 있다. △우리 경제가 제조업 위주로 성장해 ‘서비스’에 대한 ‘산업(Business)’적 인식이 부족하 다. △서비스산업과 제조업 간의 차별적인 정책은 서비스기업에 불리한 경 영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장기적 비전

정부는 서비 스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서비스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나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부가가치•고용 창출, 성장 가능성, 서비스수지 개선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9개 분야를 선정했다. 고부가가치•고성장으 로 생산성 제고 및 성장유발효과가 큰 분야로 의료•물류•컨설팅•디자인•IT 서비스가 있다.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 효과가 큰 분야로 교 육•콘텐츠•방송통신•고용지원이 있다.
9개 분야별로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펼칠 것이며 그에 따라 인력분야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 검 토해 보고자 한다.

1. 교육
우수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및 기반을 조성한다. 다른 분 야와 다르게 교육 분야에서는 인력과 고용 분야에 대한 언급은 없는 편이 다.

2. 콘텐츠
콘텐츠 분야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단속 강화 를 추진하고 공정거래 환경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 하고 있 다.
콘텐츠산업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대학과 연계해 직접 양성하는 고용 보장형 계약학과 개설을 지원한다. 신 규 우수 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인력의 채용을 보장하는 ‘고용보 장형’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게임엔진, 게임설계, 온라인 서버설계•운 영, CG, 모바일 콘텐츠, F/X, 무대기술, 전략 R&D이며, 기자재, 교육프로그 램 개발비용 등을 지원하다.
계약학과 운영대학은 커리큘럼의 충실성, 기업과 졸업생 고용보장 협약체결 여부 등을 기준으로 공모해 선정한다.

초급 콘텐츠 인력을 각 분야 국내 거장의 프로젝트 캠프에 투입, ‘도제 식’으로 밀착 교육(2009.6)한다. 대상은 대학 3~4학년 등이며, 운영은 한 국콘텐츠진흥원 또는 관련협회 등 업계기관이다.
콘텐츠 인력은행을 운 영할 경우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한다. 프로젝트 공백 등으로 인한 일시 적 유휴인력의 풀을 구성하는, ‘콘텐츠 인력은행’을 운영 중이며 콘텐츠 인력은행에 등록된 실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내 단기프로젝트 수행과 교 육기회 병행 부여를 추진한다(2010).

3. IT서비스 분야
공 공부문이 중소 전문IT서비스•SW기업 성장을 위한 시장을 조성하고, 사업 프로세스 개선을 선도해 민간시장으로 확산 유도하는 데 정책의 목표가 있 다.
이러한 정책이 추진된다면 IT분야 서비스직이 2008년의 13만 명에 서 2013년에는 2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타 산업 분야 전산직 을 포함하면 2008년의 72만 명에서 2013년에 86만 명으로 증대될 전망이 다.

4. 디자인 분야
창의적 디자인 전문 인력 육성 및 중소기업 디자인혁신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정책방향이다. 그중에 서 창의적 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

첫째, 학제 간 융합형 디자인교육을 위한 특성화 디자인대학(원) 을 추진(09년 9월)한다. 디자인과 공학, 경영학, 사회과학 등 인접학문을 접목시키는 융합교육 및 이론과 실습이 병행된 체험형 교육을 제공한다. 지 역의 산업여건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특성화 디자인대학(원)을 선정(7개 대 학 내외)한다. 권역별로 선도대학을 우선 선정•육성해 융합교육 모범사례 로 확산한다. 융합형 디자인교육에 필요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교육•실 습 비용 등 5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해(09년 : 20억원) 연계전공, 부전 공, 신규학과, 인증프로그램 등 교육과정 개설 및 21학점 이 커리큘럼을 개 발한다.

둘째, 재능 있는 디자인 인재를 발굴해 차세대 디자이너로 육성 해 해외진출을 촉진(09년 10억원, 09년 6월)한다.

셋째, 기업맞춤형 디 자인교육 및 인턴십을 운영한다. 기업맞춤형 디자인교육을 위한 디자인학과 계약운영제를 추진한다(09년 10억원, 09년 9월). 지역산업의 디자인혁신을 선도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디자인멤버십을 확대 운영한다(09년 10억 원, 09년 10월).

넷째, 실무디자이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수 요를 바탕으로 현장의 실무디자이너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09 년 10억원, 09년 7월).

이러한 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디자이 너가 2006년 10만 명에서 2012년에는 15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5. 컨설팅 분야
중소 컨설팅기업의 대형화,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 그중에서 인력개 발과 관련해 컨설팅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전 문 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컨설팅 대학원’ 확대(09년 7월) 및 퇴직자 대 상의 컨설턴트 전문교육과정을 신설(2010년 3월)할 계획이다.
대학 등 과 연계해 지식정보보안, S/W, 그린에너지, 유전•자원개발, 청정생산, 환 경, 기술금융, 컨설팅전략 등 8대 전문분야에서 1,200여 명의 컨설팅 인력 을 양성할 계획이다(2012년까지).

6. 의료 분야
새로운 의 료서비스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내•외국인 의료산 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한다.

7. 고용지원 분야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 며, 선도적 민간고용서비스 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정책의 방향이 있다. 그중에서 민간 전문 인력 양성이 인력양성과 관련된다. 대학 에 직업상담, 직업심리 등 고용서비스 관련과목 개설 수를 확대하고, 고용 서비스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민간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2010년 1월). 직업소개종사자 교육의 전문화•내실화를 기하고, 재직자 직업훈련 지원제 도 등을 활용한 민간기관 전문상담인력 양성 및 향상교육을 지원하고, 고용 서비스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우수고용서비스기관 인증업체에 대해서 는 우선 제공하며, 직업상담사 자격시험 횟수를 2010년부터 확대한다. 직업 상담사 1급 시험을 1회에서 2회, 2급 시험을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8. 물류 분야
물류시장의 전문화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 를 개선하며, 육상운송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정책의 방향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물류전문인력DB를 만드는 등 정책을 추진하 면 2007년 53.8만 명인 물류인력이 2012년 55.6만 명으로 증대될 전망이 다.

9. 방송통신 분야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확대 및 독점 적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경쟁 도입을 위한 규제를 개선하며, 서비스 사업자 와 콘텐츠 제작기업 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는 데 정책의 방향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확대 및 방송통신콘텐츠•광고 산업 발전에 따라 양질 의 일자리가 증대되며, 방송통신서비스는 최첨단 IT서비스 분야로 고학력 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이므로 방송통신콘텐츠•광고 분 야 역시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일자리로서 청년실업 해 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5년간 방송통신서비스•콘텐츠•광 고 분야에서 누적 2만~4만 명 규모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정보통신정책연 구원, 09년 4월)이다.

정부는 서비스 선진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앞으로 우리나라가 많은 신경을 써야 할 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의 새로운 계획이 나왔다. 정부 에서는 서비스 선진화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회복,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당장의 일자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도 우리나 라가 먹고 살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비스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별을 개선하 기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서비스기업의 성장여건 을 개선해야 한다.

학생들이나 구직자들은 이들 정책방향에 대해 잘 알 아야 한다. 일반국민 등이 서비스를 산업(business)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의식을 전환하기 위한 체계적•전략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서비스산 업을 살리기 위해 9개 분야에서 펼쳐질 다양한 정책들이 인력과 어떤 관계 가 있는지에 대한 좀더 자세한 정책 자료가 발표된다면 학생들이나 구직자 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정부가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 을 위한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올 9월에 마련할 예정이어서 취업 정보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간 리크루트 20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