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계고교 선진화를 통한 취업기능 확대방안과 과제 |
|
이 영 대 박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진로정보센터 연구위원
careerin@naver.com
이번 선진화 방안은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진로가 대부분 진학(79.8%) 위주로 취업 (16.7%)이 극히 저조해 학생, 학부모는 물론 중소기업 구인난 등의 어려움 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전 문계고의 취업기능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며, 산업 현장 적 합성이 높은 KSS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으로의 개정 및 관련 부처와의 적 극적인 연계 협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시작될 고등 학교 학생 수 급감 추세를 반영해 2015년까지 전체 전문계 고교수를 현재 의 690여개 교에서 400개 교 정도로 줄여나가되 집중적인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해 특성화고 및 특목고형 마이스터고로 체제를 개편해나가는 것 도 포함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이주호 차관은 공청회 인사말에 서 “전문계고의 직업교육 선진화란 고품질의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건 실한 기업에 취업하고, 현장에서 자신들의 구체적 비전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고교단계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을 12월 중으로 발표하고 2010년에는 전문계고의 선진화를 교육과학기술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계 고교의 현황
다음은 발표자료 중 전문계 고등학교의 취업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 다. 이를 통해 전문계 고교의 취업기능강화방안이 좀더 논의되기를 바란 다.전문계 고교는 1990년대 이후 학생 수가 감소하고(▽39.9%), 학 교 수는 2000년 이후 감소세다. ’80년대 중반 이후 경기호황으로 제조업분 야 인력수요의 증가를 예상하고 일반계•실업계 학생 수 5:5 정책(90년)을 실시한 결과 2000년까지 학교 수가 증가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실제 제조업 취업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 소기업 간 임금격차 심화로 좋은 일자리에 대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중등 직업교육을 기피하고 있다. 여기에 소득 증가 및 자녀수 감소로 자녀에 대 한 교육여력 증가와 대학정원 확대로 전문계고 학생이 감소했다. 전문계 고 교의 지원동기는 성적 부진, 진학상 유리한 이유이고, 특성화 학교는 적성• 소질의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문계고 기피에 따른 학생 수 감 소로 1995년 이후 계속교육을 강화했다. 1992년 제6차 교육과정 이후 전문 계고를 계속교육기관으로 정의하고, 학교에서는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추구 하는 이원화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계속교육을 강화했다. 수능 직업탐구• 동일계 전형 신설(2001), 전문대학과 연계교육(1996~) 등을 추진했다. 교육 청도 첨단 학과 개편, 특성화고 전환 등을 통해 전문계고의 매력도를 높이 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형식적 전환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99년 이후 전문계고 신설을 억제하고 일반고 또는 통합형고로의 전환을 유도했으 나, 교원 수급 등의 문제로 학교 전환이 더딘 상황이다. 저출산 영향이 본 격화되는 2020년에는 학생자원의 큰 감소(▽33.6%)가 예상된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수 전망을 제시한 결과, 2019년에는 현재 학급당 학 생 수, 학교당 학급 수,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생 비율 등을 고정해 전망하 면, 학교 수가 463개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학생의 전문계고 진학 률 감소(2000년 30.2%, 2009년 21.2%)를 고려하지 않고,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효과만 적용한 결과다. 전문계 고교 재학생 비율이 현재의 3 분의 2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2019년에는 310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일계 특별전형(2004) 이후 학생(학부모)은 전문계고를 대 학진학 수단으로 인식해 직업교육보다 수능대비용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경 우도 있다.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진로와 취업 현황 전문계 고교 졸업생 진로 현황을 살펴보면 진학(72.8%)이 위주이며 취업 (18.9%)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학업성취 수준이 낮 고, 가정환경이 일반계 고교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수의 학생들, 특히 특성화 고교생의 대부분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 다.
전문계 고교생의 진학 현황(2008년 2월)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 은 2만9,744명(29.7%)이고, 전문대학생은 7만239명(70.2%)으로 나타나, 전 문대학 중심으로 진학함을 알 수 있다.
전문계고를 졸업한 후 바로 취 업한 3만36명 중 산업별로는 제조업에 55.2%가 취업했으며, 그 다음으로 도 매 및 숙박업이 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등 주로 생산직으로 52.0%가 취업 했으며, 사무직은 18.2%가 취업했고, 단순 노무직으로는 6.2%가 취업했다.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지식사회화에 따라 하향취업으로 좋은 일자리 가 감소하고, 임금•근로여건이 열악한 분야로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 고 졸자•대졸자 간 임금격차도 25~29세는 1.2배이나 40세 이후는 1.7배로 확대 되고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산업구조 변화, 열악한 고졸수준 일자 리, 대학정원 확대 등으로 취업률이 급감하고 있다. 산학협력 차원에서는 언제든 원하는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인력과잉 노동시장’ 상황에서 산업체의 직업교육 참여 유인이 매우 제한적이다. 채용 면에서 산업구조 변 화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되고 하향취업의 일반화 로 가장 먼저 전문계고의 일자리가 열악해졌다. 특히, 남학생은 군 복무 문 제로 취업기회가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경력개발 차원에서 학벌위주 인사 관행, 취업 후 계속교육 기회 부족으로 전문계고 졸업자의 경력개발 에 한계가 있다. 정부정책에서도 정부의 일자리•인력양성 정책도 대학 중심 으로, 전문계고에 대한 취업지원이나 인력양성사업은 부족한 편이다. 전문 계고 졸업생 전망 및 신규 공급 전망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에 진입할 신규 인력 규모는 빠른 속도로 감소해 2012년에는 4만 명 이하이고, 2016년에는 3.2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계 고교의 취업 증대방안 고 교단계 직업교육의 선진화 비전을 ‘기술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 워주는 학교’로 제시했고,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선순환적 ‘선취업 후 진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그 중 취업기능강 화에 대해 검토해 본다.
첫째, 기술인으로 성공하는 선도모델로 ‘마 이스터고’가 정착되게 할 계획이다. 개별기업의 산학협력 활동을 촉진하 기 위해 고용 계약형 산학협력 시 기업의 학교지원금 전액 고용보험 환급 을 추진하고, 산업체 인사의 학교파견에 따른 대체인력 수당을 지원(노동 부)하며, 우수 산학협력업체 대상 혜택을 마련(중소기업 지원 사업 우대, 병역지정업체 추천 등)하고 있다.
마이스터고 학생에 대한 경력관리 지원 차원에서 마이스터고 졸업생에 대한 산업기사 응시자격 부여를 검토하 고, 산업기능요원제도 우선 적용, 군 복무 시 특기병으로 근무하게 하고, 기술인재 해외 인턴십을 우선 적용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둘째, 취업 중점학교 운영체제 구축이다. 이를 위해 취업률 제고를 위한 단계별 중점 활동을 실시한다. 현장실습 파견시기는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2분의 1(중 간고사) 이상 이수 시 허용하되, 교과별 기본 시수(수업량) 이수방안을 마 련한다.
학교의 취업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학교 내 산학협력부를 신 설해 학기 중 직장체험, 3학년 현장실습 등을 주관하고, 퇴직 CEO 및 헤드 헌터 등을 ‘산학협력 코디네이터’로 활용, 산학연계 및 취업처를 발굴하 도록 한다. 기(旣)지원사업 예산으로 ‘산학협력 코디네이터 채용’이 가능 토록 지침을 개정하도록 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에 전문계고 학생을 우대하도록 한다. 청년인턴제
는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6개월간 월 50만~80만원을 지원하며, 정
규직 전환 시 6개월을 연장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 2만5,000명이 정책수
혜대상이다. 그런데 이 사업이 대학졸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전문계고
졸업자 채용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문계고 졸업예정자 포함과
더불어 사업운영기관으로 현행 대학 이외에 취업중심 전문계고를 추가 지정
하고 채용 연계 시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노동부 정책 사업으로 1~6개월 직장체험 시 교통비 및 중식비 포함 월 40
만원 지원)을 학교 정규과정(현장실습)과 연계, 전문계고 학생용 직장체험
방안을 마련한다(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이 체험자 선정 시 대학생 위주 선
발).
셋째, 취업기능이 우수한 ‘취업선도학교’를 선정•운영한다. 선
정 대상은 취업률, 취업지원체제 등이 우수한 학교(2010년, 10개교)이며,
선도학교의 역할은 취업기능 강화 프로그램 운영, 타 학교 컨설팅 및 연
수, 현장적용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당 2억~3
억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여상(2008년 취업률 64%)의 경우
2009년 1~7월에 55개 학교가 방문•벤치마킹했다.
현행 취업기능 강화사업은 2009년 226개교에 20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
산 중 20억원을 절감해 선도학교에 지원하려 하고 있다. 1차년도 성과 평
가 후 부진학교는 제외하는데 제외 대상은 성과 평가결과 하위 10% 내외
의 학교(20개교 정도)다.
넷째, 숙련인재 적합형 괜찮은 일자리
(decent job) 발굴이다. 이를 위해 다음 몇 가지를 구상하고 있다. 지자체
주도 ‘전문계고 해외인턴십’을 지원(2010년)한다. 자치단체, 교육청 간
양해각서(MOU) 체결에 의해 ‘해외인턴십(3개월)’ 사업을 추진한다(인턴
비 20% 내외 지원, 2010년 10억원). 충남의 경우 공고생 해외인턴십(영어•
기술교육+한국기업 인턴)을 2008년 10명에서 2009년 36명으로 확대한 결과
해당 공고 신입생 지원이 급증했고, 영어도 열심히 공부하게 됐다.
기
능인재 추천제(행안부)를 시도교육청 기능직 공무원 채용 시 적용한다. 10
급 기능직 채용 시 50%까지 전문계고 출신자를 추천 채용(경기교육청 2008
년 도입)하며 공공기관의 기능•기술인 채용 시에도 전문계고 졸업자 채용
을 권고한다.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연계를 위해 고용지원센터(고용지원
서비스기관 포함)와 교육청 및 학교의 연계를 강화한다. ‘교육청-고용지원
센터-학교’ 간 협약을 통해 기업체의 구인(求人) 정보와 학교의 구직(求
職) 정보를 연결해 좋은 일자리 발굴 및 취업으로의 연계를 추진한다.
다섯째, 전문계고 출신 재직자 전형을 확대한다. 전문계고 출신 재직
자 특별전형을 확대(최대 4%)해 재직자의 일-학습 병행을 위한 별도학과 운
영을 야간•주말에 허용하고, 특별전형 총량을 1만2,313명에서 1만7,238명으
로 확대한다. 참고로 중앙대(글로벌지식학부 145명), 건국대, 공주대, 숙명
여대, 창원대는 2010년부터 도입하려 하고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계
약학과(학사•석사) 운영지원(중기청 2010년 40억원 책정)도 있다.
최
종학력이 전문계고 졸업인 생산가능인구의 규모는 총 678만5,000명으로, 전
체 생산가능인구 중 17.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계속 공부할 여건
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
해소다. 이를 위해 군 특성화고(2009년 10개교 500명)를 확대해 전문특기병
으로의 복무를 통해 경력의 계속성을 확보한다(2010년 900명). 전문계고 산
업맞춤형 인력 중심의 산업기능요원제도를 개선(국방부, 병무청)해 전문계
고-업체 간 취업맞춤형 인력양성 협약이 체결된 경우 우선해 병역지정업체
로 선정하고, 산업기능요원의 경력 및 생활 상담 관리를 위해 병무청, 시도
교육청, 해당학교 교원 등으로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정책과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전문계 고교 체제 개편(안)은 전문계고의 기능 정체성 확보 관점에 서 제기된 취업기능 강화, 기초학력 향상 등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환으로, 단순히 취업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통해 현장 경험을 쌓고, 그 경험에 기초해 대학과 현장에서 실무적인 기술과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선순환 평생 학습 체계, 다시 말해 ‘선취업 후 진학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면이 강조돼야 한다.첫째, 고등학교 특히 전문계 고교를 졸업하고 즉시 진학(주로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취업을 하고 난 다음 더 나은 직업생활을 하 기 위해 대학에 진학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낄 때 진학을 하는 풍토를 만들 어야 한다. 전문계 고교 졸업생들이 취업을 하지 않고 진학하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학력중시 현상으로 취업보다는 모두 대학에 진학하려 고 하는 점’, ‘성적이 좋지 않음에도 분위기에 이끌려 대학에 가겠다고 하는 점’ 등이다. 한마디로 자신의 위치보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진학 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무조건적인 진학보다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의 직업 생활 중 계속적인 재충전이 필요하고 이것은 대학에서 공부를 통해 이루어 지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각 전문계 고교에서 대부분 취 업이나 기술교육보다 대학진학률을 더 강조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실제로 앞으로 전문계 고교 졸업 직후 대학에 진학하기보다 산업체에 근 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진학의 길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 한 예로 중앙대는 산업체에 근무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학 진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산업 체 특별학과인 ‘글로벌 지식학부’(모집정원 145명)를 설립해 2010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지원 자격은 전문계 및 실업계 고교를 졸업 하고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근로자다. 대상이 되는 산업체는 △국 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근로기준법 제11조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 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4대 보험 가입 사업체 등이다. 전형은 100% 서류 심사로 진행되고 수능을 보지 않아도 응시할 수 있다.
또, 전문계 고교 졸업생들이 사이버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고려하고 여건 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사이버대학은 정규 대학체제로 됐으며 교육과정도 탄탄하게 운영해 저렴한 비용으로 알찬 공부를 할 수 있다. 전문계 고교를 졸업해 취업생활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대학공부를 마칠 수 있다. 대학 졸업 후 필요하면 원하는 대학원에 진학도 가능하다.
둘째, 전문계 고교 졸업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전문계고만 졸 업해 취업할 경우 최저임금을 받거나 열악한 업무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많 다. 그 결과 전문계 고등학생들은 ‘그거 받을 바에야 일단 대학 가고, 대 학 간 다음에 취업을 고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전문계 출신이 좀 더 좋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전문계 고교 졸업생들이 실질적인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기업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우대하면 자연스럽게 전문계 고교 출 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문계고 학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세 제혜택을 주거나 운영비 지원 등을 해야 한다.
셋째, 전문계 고교가 산업현장과 밀접한 연계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산 업현장의 종사자를 초청해 강의하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산업현장 을 방문해 현장전문가와 졸업생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과정을 수정•보완 또는 신설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졸업생을 배출해야 할 것이 다.
넷째, 전문계 고교생들의 마인드 개발이 필요하다. 전문계 고교생들은 가정 형편 등의 이유로 학습 결손이 오고 이것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부족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그러나 직업생활을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직 업관을 가져야 한다. 또 직업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올바른 대인관계, 합리 적인 의사결정능력 등이다. 이들 직업기초능력을 갖추고 직장생활에 동화 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 취업과 그 이후의 성공은 결국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느냐에 달려 있다.
다섯째, 취업을 하고 그 이후에 적응해 살아남을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도 록 지원해야 한다. 전문계 고교 졸업생들도 간단한 영어, 간단한 한자, 부 피, 시간 등 기본 단위와 분수의 통분개념 등 기초학력을 가져야 한다. 이 를 위해 학생들에게 눈높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도 록 해야 한다. [월간 리크루트 20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