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과 제안_청년고용촉진 방안과 과제

Job&Recruiting: 전망과 제안

2010년도
청년고용촉진 방안과 과제

이 영 대 박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진로정보센터 연구 위원
careerin@naver.com

이제 희망찬 2010년이 됐다. 2010년에도 정부에서 는 많은 일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우선적 으로 요구된다. 그것은 2010년도 기획재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경기활성화(33.6%),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27.6%),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17.5%) 순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 기획재 정부와 노동부의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국내외 경제상황

세계경제는 2010년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다가, 2011년 이후 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는 지 난해 7~11월 평균 71달러보다 소폭 높은 연평균 80달러 내외가 전망되나, 급등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
세계 경제에 있어서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연, 더블 딥 우려 등 세계경제 회복과 관련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악재라 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불균형 조정 등에 따른 주요국 통화 가치 급변동, 재정 적자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로 인한 국제금리 상승 등 이 우려되기도 한다. 국내경제는 고용이 실물경기보다 더디게 회복되면서 체감경기 회복 지연이 예상된다. 경기회복 속도, 유동성 여건 등에 따라 물 가 및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불안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선거, 노사문제 등 정치•사회적 갈등 소지도 있다.
2010년은 대내외 여건 개선 등으로 연 간 5% 내외의 성장이 예상된다. 실물경기 회복에 따라 고용여건이 점차 개 선되면서 취업자수는 연간 20만 명 내외 증가가 예상된다. 국제유가 상승에 도 불구하고 환율안정 및 디플레 갭(잠재 GDP>실제 GDP)의 영향으로 3% 내 외에서 물가가 안정될 전망이다.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경 상수지 흑자규모는 2009년보다 줄어든 150억 달러 수준이 예상된다.
2010년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성장률이 3.8~4% 내외이며, 실업률은 3.6% 내외다. 즉, 성장률은 (2008년) 2.2% → (2009년 전망) 1.5% → (2010 년 전망) 4.0% 내외며, 실업률은 (2008년) 3.2%에서 (2009년 전망) 3.6~3.7% → (2010년 전망) 3.6% 내외다.

2010년 일자리 대책의 정책방향
2009년 추경 등을 통해 한시적 으로 지원된 일자리 사업은 축소하되, 경제 및 고용여건을 고려해 적정수 준 일자리 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의 경기후행성을 감안해, 2010년에도 적정규모의 공공부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008~2009 년 일자리 규모, 2010년 고용전망 등을 감안해 2010년에는 2009년 40만 명 보다 높은 55만 명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10년도 일자리 예 산안은 2009년보다 증가한 8.8조원이다. 부문별 예산(비중)은 고용촉진이 3.9조원(44.3%), 직접 일자리창출 3.5조원(39.8%), 교육훈련 1.3조원 (14.6%), 고용유지 0.1조원(1.3%)이다. 특히 직접 일자리창출의 경우 2009 년 본예산(2.7조원, 40만 명)보다 많은 3.5조원 수준으로 55만 명의 공공부 문 일자리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청년,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디 딤돌 일자리를 제공한다(청년인턴사업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중소기업 2.5만 명, 공공부문 1.2만 명 수준을 유지한다). 중장년을 대상으로 희망근 로 규모 축소를 고려, 노인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 대상으로는 여성 고용효과가 큰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한다.
고용유지는 0.1조원 (1.3%)인데 이에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임크피크제가 포함된다. 노동부는 고 령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금피크 제 보전수당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는 근로자대표 동의를 필요로 하지 만, 앞으로는 근로자에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만 동의해도 가 능토록 개선된다.
고용촉진의 경우 3.9조원(44.3%)인데 구직급여 지급 과 고령자 뉴스타트가 이에 포함된다. 교육훈련은 1.3조원(14.6%)으로 사업 주 능력개발 지원과 저소득층 취업패키지가 해당된다. 정부는 또 대통령 주 재 하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전 분야에 대한 장•단기 대응방안을 마련하 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5차 례에 걸쳐 마련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이른 시일 내 성과를 낼 수 있 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의료 분야에서는 투자개방형 의 료법인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창출 효과와 성장 가능성 이 높은 유망업종도 체계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아동발달서비스, 간병 등 잠재수요가 높은 사회서비스는 시장이 형성되도록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방송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이뤄진다. 정부는 또 근로의욕을 저해 하지 않으면서 건전한 여가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휴일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시장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고려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기간 동안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법정 주당 근로시간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일,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 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임금피크제’ 등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2010년 상반기 중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과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 기 위한 범정부적 고용전략이 수립된다. 또 경기회복을 공고히 함으로써 경 기활성화와 성장을 통한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되 민간 고용이 회복될 때까지는 희망근로(10만 명), 청년인턴(중소기업 2.5만 명, 공공부 문 1.2만 명) 등 직접 일자리 지원을 지속한다.
중소기업 근무유인을 높이기 위해 창업지원 대상 선정 시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가점 을 부여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인력난과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합, 사 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인 인력을 도입•관리하는 방안도 검 토되며 내실 있는 취업상담이 이뤄지도록 고용지원센터의 인력이 보강된 다.
인적자본 확충과 관련해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등학교 체제 개편이 추진되며 대학교의 경우 경쟁과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구조개혁을 촉진할 계획이다.

노동부의 정책

(1) 취업애로계층 일자리 지원대책
▶ 일 자리 중개시스템을 구축해 미스매치 해소
그간 일자리 중개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워크넷을 중심으로 청년구직자와 중소기업 채용•인재정보 제공에 머물러 왔지만 2010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중소기업청과 협조, 워크 넷(Work-Net)에 대졸자•전문계고 80만 명, 우수중소기업 6만 개 DB가 확보 된다. 또한, 고용지원센터와 학교가 일자리 수요자인 구직자•기업과 유기적 으로 연결돼 청년들이 보다 손쉽게 일자리 정보와 취업서비스를 받을 수 있 는 일자리 중개 시스템이 구축된다.
학교의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해 2010년부터 학교별로 ‘취업지원관’(가칭)을 배치해, 취업준비생 의 진로지도, 취업상담 및 매칭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010년에는 대학 150개소에 취업지원관이 활동하게 되며, 인사•노무 경력자의 파트타임 참여 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청년이 스스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도록 창직(創職)•창업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인턴 경험 과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 러 고용지원센터 내에 창직•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서 비스도 제공한다.

▶ 근로빈곤층 1:1 취업맞춤서비스 등 취업지원 강화
2009년에 처음 도입된 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2009년 1만 명 → 2010년 2만 명) 이와 함께 근로빈곤층 취업지원 서비스를 위해 ‘취업주치의’(가칭)를 지정, 진단부터 취업 시까 지 1:1 취업맞춤서비스가 제공된다. 여성가장•저소득층•장애인 등을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우선 배정하는 한편, 종료 후 안정적인 일자리 취업 을 위해 직업훈련 등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 사회적 기업을 새로운 일자리 브랜드로 육성
노동부는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000개 육성을 목표로 기존 재정지원 일자리 중 수익성 있는 분야를 발굴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토록 할 예정이다.(연 200개소) 또 한 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사 1사회적기업 확산을 유 도할 계획이다.

▶ 여성의 일자리 기회 확대
일하는 여성들이 출 산•육아기에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단시간 근로모델을 적극 발굴•적용하기로 했다. 공공부문부터 확대할 계획이며, 적 용직종을 보면 콜센터 등 민원상담업무, 휴일•야간개장이 필요한 국공립도 서관, 박물관 등이 고려되고 있다.

▶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연장 및 전직지원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는 712만 명으로 향후 9년 내 노동 시장을 이탈해 집중퇴직이 예상되고 있어, 이들의 퇴직에 대한 대책이 시급 하다. 노동부는 이들이 보다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 기 위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는 근로자 대표 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 당 근로자만 동의해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또한 이들이 원활하게 다음 일 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기업 간 일자리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고 령자 종합인재은행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 일자리 창출역 량 극대화
▶ 지역단위 일자리 역량 제고
그간 일자리 정책은 중앙 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앞으로는 기초•광역지자체장이 일자리 창출 에 적극 나서도록 주기적으로 시•군•구별 일자리 수를 조사•공표하고 지자 체장의 일자리 성과도 발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참여하는 지자체 에 대해서는 일자리 정책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검토된다.

▶ 민간의 일자리 중개서비스 산업 육성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 서 일자리 중개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동부는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 이다. 노동부는 일자리 중개 서비스 기관을 대폭 정비해 공신력을 높이는 한편, 서비스 표준화와 대형화를 유도한다.

▶ 일자리 창출 추진체 제를 구축
현재 범정부적으로 일자리사업은 234개에 이르고 있는 바, 노동부는 이들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 효과성을 감안해 통•폐 합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정책이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성과 를 낼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사업별로 일자리 증감을 평가 한 후 고용창출 제고방안을 마련해 다음해 사업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시행 을 준비 중이다.
범정부적으로 일자리 창출 노력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월 1회 이상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신설•운영 된다. 이 회의에서는 일자리와 관련한 산업•노동•교육 등 전반에 대해 국민 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정책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고용의 68%,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산업영역(2008년 기 준)이다. 주요 내수산업인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개선을 위 한 핵심부문이다. 특히,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대외의존도가 높 은 우리경제의 내수기반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됐다.
그러나 우 리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은 OECD국가(30개) 중 29위인 반면 제조업은 1위 로 제조업 편향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과도한 규제, 저조한 R&D 투자, 제조업 위주의 인식 등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 다. 이해당사자 간 복잡한 이해관계로 규제가 과도해 서비스 산업의 투자 및 경쟁을 저해하고, R&D 투자도 저조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한계가 있으 며, 우리 경제가 제조업 위주로 성장해 ‘서비스’에 대한 ‘산업 (Business)’적인 인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 해 기업의 당면애로사항 해소 및 창업, 입지, 환경 등 기업경영 제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 다. 이를 통해 벤처펀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벤처 간 M&A 활성화 를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해 사회기반시설에 대 한 민간의 장기자금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공원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지역투자를 저해하는 과도한 개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정책과제

정부는 일자리를 가장 중요한 복지영역으로 인식해 2010년에도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효율적인 정부 정책의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 다.
첫째, 학교의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학교별 로 ‘취업지원관’(가칭)을 배치해, 취업준비생의 진로지도, 취업상담 및 매칭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계 고등학교의 취업지 원을 위해서도 동시에 추진했으면 한다. 기업에서 인사•노무 경력자가 전문 계 고교에 투입되면 취업여건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 다.
둘째, 현재 범정부적으로 일자리사업은 234개 사업에 대해 분류 를 확실하게 한 다음, 홍보를 통해 교육의 효과를 증대하고 여건이 되면 통 폐합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창출이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제는 고용 이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획기적으로 증대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제한된 일자리를 함께 나누어 가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적 일자리 를 더욱 많이 만들고 더불어 일하려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노동부의 워크넷이 구직자들의 구직 활동을 도와주도록 획기적으로 개편돼 야 한다. 현재 워크넷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까지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사회적으로 시급한 구직자들에게 좀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 공하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더욱 많은 관심과 정책 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국내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도 서비스 산업이 더욱 활성화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해야 할 것이다.

[월간 리크루트 2010-1]

한경리크루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