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10년 6월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 표했다. 그 주요내용에는 ‘지역별·국가별 전략지도’와 ‘분야별 해외진출 상세 가이드북’을 마련해 서비스기업이 해외진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KOTRA의 서비스업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대폭 보강할 것이며, 서비스 중소기업의 해외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서비스기업의 해외지사화 사 업 참여가 확대되도록 할 것임을 제시했다.

정부에서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방안을 발표한 배경은 다음과 같 다.

서비스업이 성장(GDP)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은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 이기 때문이다. 2008년 총수출 가운데 서비스 수출비중이 15.1%로, 미국 29.9%, 영국 38.2%, 전 세계 평균 19.4%에 비해 낮다. 세계시장 점유율은 1.97%(제조업은 2.71%)에 불과하다.

이는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고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문제 와 함께, 국가차원의 전략 부재,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원제도, 해외진출 정 보제공 미흡 등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미흡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서비스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되, 상대적으로 부진한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추가적인 서비스시장을 창출하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해외취업을 위한 고용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정책의 방향은 해외취업 고용서비스 개선, 자격 상호인정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 전문 인력의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다.

그 내용은 서비스업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 중에서 해외취업을 위한 국내 외 사전연수 기관을 시설, 장비 등이 우수한 대형 교육기관 중심으로 내실 화할 것이며, 국내 기술자격이 외국에서도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돼 서비스 전문 인력이 원활하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해외인력진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설립 등 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는 인력은 연간 1만~2만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2006) 2만2,000명 → (2007) 2만4,000명 → (2008)1만7,000명 → (2009) 1만1,000명(추정치)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인력의 파견 등이 아 닌 순수한 해외기업 취업규모는 1,500명 내외(노동부 산업인력공단 해외연 수·알선 현황)이다. 해외기업 등의 구인의뢰는 연간 3,000명 수준이 나 언어, 경력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취업률은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업종별로는 IT, 사무·서비스가 73%로 대다수이고 IT분야는 점차 감 소되는 추세이며, 국가별로는 중국, 일본의 취업비중이 가장 높다. 즉, 중 국 40.9%, 일본 14.3%, 호주 15.0%, 북미 11.5% 등(2009년 기준)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국내 서비스기업의 낮은 생산성, 전문 인력부족 등으로 해외진출 을 위한 경쟁력 보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주요국 서비스산업 노동생 산성(2006. 한국=100)을 보면 미국 251.9, 영국 151.6, 일본 185.8(2005), 독일 163.4, 프랑스 192.1로 한국이 낮은 편이다.

둘째, 인력진출지원이 미흡하다. 해외 시장, 고용동향, 국내인력을 원하 는 해외 구인 기업 등의 정보가 여러 기관(KOTRA, 무역협회, 한국산업인력 공단 등)에 분산돼 있다.

셋째, 해외 취업을 원하는 인력풀(산업인력공단)은 IT, 항공 승무원 등 일부 직종에 집중돼 구인과 구직의 연계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넷째, 국내 국가자격이 해외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어 전문 인력 해 외진출 활용에 애로가 있다. 556개 국가기술자격증 중 3개(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기운영기능사)만 일본·중국·베트남 과 자격상호인정 MOU가 체결돼 있다.

이러한 원인을 기초로 서비스 전문 인력 해외진출기반 확대 방안은 다음 과 같다.

(1) 해외취업을 위한 고용서비스 개선

현황 및 문제점

해외기업의 구인의뢰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수 요는 상존하고 있다. 해외에서 연간 3,000명 수준의 구인의뢰(산업인력공 단)가 있다. 그러나 해외인턴, 해외연수 등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나 중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 해외취업이 집중돼 있다. 2009년도 현황 을 보면 중국 40.9%, 일본 14.3%, 호주 15.0%, 북미 11.5% 등이다.

무역협회, 산업인력공단 등 여러 기관에서 추진함에 따라 외국의 고용시 장, 인력 수요처 등에 대한 정보가 분산돼 있어(무역협회의 무역전문가 해 외인턴, 산업인력공단의 해외연수 지원 등) 해외 구인기업과 국내 구직인 력 간 미스매치 해소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 제한된 기간 내에 다양한 분야의 인력수급이 필요하나(예 : 해외에 병원 설립 시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분야와 함께 법률, 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 필요), 해 외 구직인력풀(산업인력공단)은 IT, 항공 승무원 등 일부직종에 집중돼 있 고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해외구인 수요에 대한 정보공유가 미 비해 구직풀 등의 활용도가 저하되고 있다.

개선방안

아시아 이외의 지역으로 해외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의 민간 취업알 선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산업인력공단에 서는 영국 HealthCare Locums사(의료전문 리크루팅 업체)와 MOU를 체결해, 중동·캐나다 등 의료인력 수요처를 발굴하고 있다. 유럽, 북미 등 의 헤드 헌팅사와도 MOU 체결을 확대해 국내인력을 원하는 해외기업을 지속 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2010년에는 10개 기관과의 체결을 목표로 추진(2009 년 호주 AWX, HCL 등 7개 해외기관과 협약)하고 있다.

무역협회, KOTRA 등 해외취업 관련 기관의 정보를 산업인력공단의 해외 취업 종합정보망(월드잡)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KOTRA(2010. 3), KOICA(2009. 8), 대학(전문대학)교육협의회(2009. 2)와 MOU를 체결하고 무 역협회, 리크루트사 등과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인력을 원하는 해외기업 등의 심층정보를 제공하고 다수기관의 인력 풀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기업과 구직인력 간의 연계기능을 강화하며, 취업 일선기관인 국내 대학, 지자체의 취업지원센터와도 연계한다. 또한 국내 대 학의 해외취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주요대학, 지방 국립대 취업사이 트와도 연계하며 해외 구직인력풀을 의료, 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 직종으 로 확대하고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국내기업의 경우, 해외 거주자에 대한 채용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국 가별 해외 유학생(석·박사), 해외봉사단(KOICA), 워킹홀리데이 인력 (외교부), 국제전문여성인력(여가부) 등에 대한 인력풀을 구성한다.

해외 프로젝트 수주 시 국내 인력 진출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민간단체 등의 협의체를 구성한다.

(2) 해외취업 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

현황 및 문제점

해외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교육기관 위탁을 통해 연수 등을 시행 중이나 취업성공률은 25.9% 수준(2009)이다. 즉, 2009년의 경우 해외 취업 연수 4,637명, 취업인원 1,202명이다. 위탁 교육기관은 대학, 전문대학, 언 론사 교육기관 등이며 연수기간은 3~12개월(산업인력공단)이다.

해외기업이 국내인력 채용 시에는 영어 등 언어능력과 현장의 실무경험 을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 채용에 탈락하는 주요원인도 외국어 능력과 직무 경력의 문제 때문이다. 연수·교육, 알선 등을 통한 해외취업 이후에 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재 사 후관리는 중국, 일본 등 주요 4개국에 한정돼 있어 여타국의 취업인력에 대 한 현지 적응, 고용 분쟁해결 지원 등이 곤란한 상황이다. 따라서 1년 전 해당국가에 취업한 자와 당해 연도 취업자에 대해 현지 적응, 고용 분쟁 해 결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개선방안

기존의 해외연수 기관을 대형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거점화해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한다(2010. 12. 31까지/ 산업인력공단). 143개 기관에 위탁 ·운영 중인 해외취업 연수과정을 축소하고 시설, 장비 등이 우수한 대형기관을 해외거점 연수기관으로 선정하며 해당 국가별, 직종별 취업특성 을 반영한 해외 현지 위주의 연수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외국교육기관 등과 연계해 현지에서 언어, 관련기술 등에 대한 교육 및 해당 국가의 기업체 취업을 지원한다.

또한 종전의 연수 위탁기관이 제안한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해 외기업 등이 요구하는 직종을 위주로 맞춤형 과정을 운영하며, 해외진출 인 력이 필요한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인력수급 일정에 맞도록 일정을 운영한 다.

사후관리 대상 국가를 중국, 일본 등 4개국에서 UAE, 카타르, 미국 등 7 개국으로 확대(2010. 12. 31까지/ 산업인력공단)하고 기존에 외국인 고용허 가제 업무를 수행 중인 산업인력공단 해외사무소(EPS센터)에 사후관리 등 해외취업 지원 기능을 확대한다.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 랑카 등 동남아 14개국이 대상이다.

또한 위탁기관 및 EPS센터에서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현황을 종합정보망 내에 실시간 보고한다.

(3) 국가 간 자격 상호인정 확대

현황 및 문제점

대외개방 등으로 국가 간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인력의 교류 필요성 이 증대하고 있으며, 외국에 비해 경쟁력 있는 분야의 국내인력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국가자격 소지자 등 국내 전문 인력의 해외진출은 미흡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두바이 헬스케어 시티의 경우,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의사면허는 인정되나, 한국 면허는 불인정된다.

국가 간 인력에 대한 평가기준이 상이하고 국내자격(면허)이 외국에서 인정받지 못해 해외 진출 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자격증 부여 시 시험 의 출제기준, 경력요건 등이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격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국가자격을 외국과 상호 인정토록 추진했으나 성과가 미흡하다. 국가기술 자격증 556 개 중 정보처리 기사 등 3개 자격(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중 ·일·베), 정보기기 운영기능사(일))만 일본, 중국 등과 MOU 를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당 국가의 수요, 고용사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없이 협상 을 추진함에 따라 효율성이 저하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자 격 상호인정 현황파악, 추진체계가 전무한 상황이다.

개선방안

외국에 비해 경쟁력 있는 자격자의 해외진출을 위해 종합적인 ‘국가기 술자격 상호인정 방안’을 수립한다(2011. 12. 31까지/노동부).

노동부, 문화부 등 국가기술자격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며, 국내외 고용동향 분석, 국가 간 자격제도 비교 등을 통 해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 지역 등을 선정하며, 해외진출 잠재력이 큰 IT, 방송, CG 등 서비스 분야의 자격(예시 : 게임그래픽·기획 ·프로그래밍 전문가, 방송통신 기능사, 무선설비 기능사, 의료전자 기능사 등)을 우선 발굴한다.

국가기술자격 상호인정 방안을 토대로 국가 간 자격 상호인정 확대를 위 한 양자 협상을 추진(2012년부터/ 노동부·관계부처)한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국내에서 외국의 자격제도를 인정 한다. 다만, 국내 고용시장, 산업 등의 보호를 위해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 히 적용한다.

또한 FTA 체결 시에도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의 자격 상호인 정을 추진한다.(계속/재정부·외교부). 자격부여 기준 등의 어려움으 로 세부적인 합의가 곤란할 경우, 특별비자 및 인력쿼터 확대 등을 추진한 다. 미국·호주 FTA의 경우 양국 간 진출 인력의 연간 쿼터를 배정 해 특별비자가 발급 시행 중이다.

(4) 향후 과제

이제 세계는 글로벌 지구촌화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추세에 따라 앞 으로 서비스 분야의 전문 인력이 해외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서비스업 전문 인력 해외진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앞 으로 서비스업 분야는 더욱 발전할 것이며 그만큼 더 많은 관심이 주어져 야 한다. 특히 청년층들이 해외취업에 도전의식과  관심을 가지고 새 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둘째, 해외진출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 해외 시장, 고용동향, 국내 인력을 원하는 해외 구인 기업 등의 정보가 현재 분산된 형태에서 종합적으 로 진행돼야 한다.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구직풀 활용을 증대해야 한다.

셋째, 해외취업을 계획하는 자들에 대한 언어, 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해 야 한다. 해외기업이 국내인력 채용 시 영어 등 언어능력과 현장의 실무경 험을 강조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넷째, 해외취업 업종과 관심국가에 대한 관심을 다양화해야 한다. 업종 별로는 IT, 사무·서비스가 73%로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다른 분야로 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국가별로는 중국, 일본의 취업비중이 가장 높은데 다른 국가에도 관심을 넓혀야 한다. 해외 취업을 원하는 인력풀(산업인력공 단)은 IT, 항공 승무원 등 일부직종에 집중돼 있는 것을 다양화해야 한 다.

마지막으로, 국내 국가자격이 해외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국가 간 상호 협력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