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 일 갖기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3가지 정책 방향으로 ① 고용친화적 경제성장 으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을 높여 청년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② 청년 의 직업경쟁력 자체를 높여 국내외에서 자생적으로 일자리를 개척할 수 있 도록 지원하며, ③ 민·관 공동으로 청년이 가고 싶어 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충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청년 내 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는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선도 적 확충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의 연계·파급 청년일자리 창출, 그리고 학교에서 취업으로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앞으 로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산업현장을 만들고, 고용정보와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제1차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친화적 일자리를 2012년까지 7만 개 이 상 늘린다. 우선 청년의 창조적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내 창조캠퍼 스, 학교 밖 창조마을 사업이 신설되고, 청년 사회적기업가 2,000명 육성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신성장동력분야 창업기업 신규채용 지원금 (1인당 최대 연 720만원)이 신설되고,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규 모 확대, 청년 사회적기업 펀드, 중소·벤처기업 일자리창출 펀드와 글로벌 영화제작펀드 조성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시장 변화를 선도하는 에너지·자원, 연구개발 등 신기술 개발과 신시장 개척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이 유망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을 늘린다. 특히, 증원되는 인력은 반드시 신규채용을 통해 충원하 고 그 실적 또한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화재·자연재해 관리, 재난구조·구급활동, 치안, 방역 등 안전 분야와 특허·상표출원 심사, 그리고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 치안, 특허심사 등 인력을 늘리고, 빈발하는 재해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 해·방역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한다. 지역사회서비스, 특수교육 ·영양·유치원교사, 예술·스포츠분야 초중고 전문강 사, 문화예술 연수단원 및 문화산업 청년리더, 영어회화 전문 강사 등이 이 에 해당된다.

청년인턴 사업을 구조조정해 안정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한다. 실효성이 낮은 행정인턴은 폐지하되, 취업률 80% 이상의 좋은 성 과를 보인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은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창직· 창업 인턴도 크게 늘려 2012년까지 3만7,000명 이상을 정식 취업시킬 계획 이다. 세계경제 회복, 우리 청년층의 글로벌 경쟁력 상승 등을 감안해 해외 취업 지원도 활성화된다.

둘째, 민간부문도 청년고용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대기 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청년인재를 함께 발굴하고 육성하는 파트너십 확립 을 지원한다. 전경련 등 주관으로 ‘대기업-협력업체 공동 채용박람회’를 11월경 최초로 개최하고, 이러한 동반성장 고용전략을 직업능력개발과 기술 연구개발 등의 분야까지 확산시킨다.

2010년 말부터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위원장 : 고용노동부장관)’에 서 민관이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 실적과 개선과제를 모니터링하고 우수사례 를 발굴·포상·전파한다.

셋째, 학교에서 일터로 이어지는 길을 넓힌다. 대학 구조조정을 통한 고 학력자 과잉공급을 완화하고 대학의 취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인력수 요자인 산업계 관점에서 업종별협회 또는 인적자원협의체가 대학평가를 주 도하고, 졸업생의 고용유지율까지 점검하는 등 통계를 내실화한다. 청년구 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아카데미’ 50개소를 신설해, 수요자(기업, 산업 체) 주도로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실습훈련을 제공하고 인턴을 거쳐 취업으 로 이어지도록 한다.

‘특성화고’에 대해서도 취업률과 특성화 정도 등에 따라 시도별 ·학교별 특별교부금을 차등 배분한다. 비진학 고졸자는 ‘취업 일 굼 프로그램’을 통해 1~2학년 과정에서는 직장체험·진로지도 등을 통해 적성을 찾은 후, 3학년 과정에서 인턴 또는 훈련 등을 거쳐 취업을 지 원한다. 또한 고교 졸업 후 일정기간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 해 고졸취업자의 입영연기 및 산업기능요원제도 연장 등의 방안을 검토한 다. 산업현장의 근로경험을 학점, 자격과 연계하는 제도도 검토한다.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진로지도와 특성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결합한 ‘취업사관학교’를 시범 운영할 계 획이다.

정책과제

국가고용전략은 정부차원에서 발표하는 최초의 종합적인 대책이라는 점 에 의의가 있으며,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들의 내일(tomorrow)을 위한 내 일 (job)을 갖자는 아이디어가 신선해 보인다.

이번 대책 중 청년과 관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청년인력의 활용과 직업능력개 발 강화’를 국가고용 4대 전략의 하나로 선택했다.

둘째, 청년들이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 원하기로 했다.

셋째, 청년(15~29세)은 인구감소로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2009년 40.5%에서 2012년 42.0%, 2020년 45.0%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 다.

넷째, 관련부처 장관과 경제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 일자 리협의체를 통해 청년실업 등 일자리 현안을 수시로 논의하기로 했다.

다섯째, 청년의 중소기업 기피,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등의 주된 요인으 로 지목되고 있는 하도급 고용문제, 파견·기간제 고용규제, 장시간 근로 관행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여섯째, 고령자의 점진적 퇴직과 청년채용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근 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도입(2011년)을 확산하려 하고 있다. 특히 베이 비부머들이 현재의 직장을 떠나기 시작하는 향후 3~4년까지는 청년취업난 완화에 온힘을 기울여야 한다.

청년고용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인력수급 구조의 개혁과 고용 지원 인프라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한편으로 비슷 한 정책이 중복되고 재탕돼 식상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대책이 기존의 대 책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분명하게 제시돼야 한다. 그리고 청년들이 일 을 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일자리 여건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번에 국가고용전략을 계기로 생애단계별 진로과제에 맞춘 고용전략도 개발돼야 하며, 아울러 청년의 고학력화에 따른 미스매치에 관해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