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최근 현장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 펼쳐지는 현장중심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일자리 현장 지원단’ 운영

최근 유가 급등, 일본 대지진 등 외부적 충격에 의한 경제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유가가 연평 균 10% 상승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0.35%p 하락(삼성경제연구소)한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출범(2010.7.5), ‘2020 국가고용전략’ 수립 (2010.10.12), ‘고용정책조정회의’ 운영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최근 전반적 고용상황은 호전되고 있으나 현장 에서의 인력수급 불일치가 지속되는 등 체감 고용상황 개선은 아직 부족하 다. 이에 따라 외부충격에 의한 일자리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 고, 국민의 일자리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대책 추 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일자리 현장 지원단’ 운영을 통해 정부의 일자리정책을 현장에 뿌리내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정책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추진의 기본방향은 현장의 생생한 고용상황과 애로사항을 발로 뛰어 직 접 파악·해결(고용부 직원의 일자리 戰士화)하는 것이다. 즉, 규제 위주의 근로감독관 역할을 일자리지원 활동까지 확대하고, 부처 간, 중앙 ·지방 간 연계를 통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결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에 총력 지원한다는 것이다.

1. 일자리 애로사항 파악

지방 고용노동관서 직원이 직접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구인정보와 일자리 애로사항 등을 파악한다. 애로사항은 인력채용 등과 관련된 고용부 소관사 항에 국한하지 않고, 일자리 관련 각 부처 업무도 포함한다.

해당 사업장과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 인력채용 계획 및 결과, 애 로사항 해소 여부 등을 지속 관리하며, 지역 노동시장 내 일자리 창출 파급 력이 큰 사업장을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한다(3~5월 중 1만 개소). 이는 신규사업장, 지역특화산업 사업장, ‘반듯한 시간제’ 등 일자리창출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되 업종·규모, 산업단지 특성 등 을 고려해 선정한다.

2. 일자리 애로사항 해소

우선 고용부 행정역량을 집중해 애로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2011년도 핵 심사업(근무형태 다양화, 청년내일, 좋은 일터 만들기, 한국형 사회적 기 업, 일을 통한 빈곤탈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노사한마음 일터 등)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한다.

지역단위에서 자치단체 등과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지역 고용네트워크’를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역고용심의회’ 등 지역 내 일자리 협의체를 활성화하며, 지역 일자리 공시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 업(2011, 298억원) 등 지역일자리사업과 연계를 강화한다. 중앙부처 차원에 서 지원·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고용정책조정회의, 경제정책조정회 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한다.

3. 현장 활동 지원 및 점검

애로사항 해소와 현장 지원활동 점검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주재 ‘일 자리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한다. 본부 에 장관 직속으로 ‘일자리 현장 지원단’을 설치하고, 지방에는 지방(지) 청장 직속 ‘일자리 현장 지원반’을 운영한다.

지역고용정책협의회 개최

고용노동부와 16개 광역 자치단체는 광주 라마다플라자 호텔에서 2011년 도 1분기 지역고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광주광역시 경 제부시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지역고용정책협의회장를 비롯한 관계 자와 전국 광역 자치단체 고용정책업무 담당과장, 전국 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 등 80여 명이 참가했다.

지역고용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협의회에서는 특히 지 난 해 새롭게 도입된 ‘지역일자리 공시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 이디어 수렴, 사례공유 및 토론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매분기 1회 열리는 지역고용정책협의회는 지난 2008년 2월 처음 구성돼 지금까지 11차례 개최됐으며 회의 때마다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 용담당관들이 지역의 고용문제에 대해 주제를 달리해, 심도 있고 활발한 논 의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자치단체별 지역고용 발전을 모색해 왔다.

참고로 지역일자리 공시제에 대해 알아본다. 지역일자리 공시제는 중앙 과 지방이 소통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고, 특히 지 방자치단체장이 일자리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일자리 친화적인 지방행정 을 펼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 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발표토록 하고, 중앙정부는 그 대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중앙-지방 간 일자리 협 력사업이다.

정부는 2010년도 노동부 업무보고(2009.12) 및 제1·3차 국가고용 전략회의(2010. 1, 3월)에서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 도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즉, 지방이 중앙정부와 함께 일자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일자리 공 시제’를 도입하고, 그 추진성과를 평가해 우대 지원하는 방안이다. 정부 는 이에 ‘지역 일자리 공시제’ 사업계획을 확정·공표(2010.7)했 고, 자치단체의 일자리 공시제 참여의향서를 접수(2010년 7~8월)해 자치단 체 대상 일자리대책 수립 관련 컨설팅을 제공했다(2010.9~12월).

2010년도 추진성과로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면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일자리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공시 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자리 공시제 시행에 따 라 지역고용정책에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했으며, 특히 지역고용 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지역고용대책의 활성화 및 일 자리 친화적인 지방행정을 펼치도록 유도했다.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 고 자치단체의 참여율이 88.1%에 이르는 등 지역고용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 심을 제고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지역특성에 기반을 둔 다양한 지역밀착형 사업도 발굴했다. 중앙정 부 주도의 고용·인적자원개발 정책으로는 착안하기 힘든 지역밀착 형 브랜드사업을 발굴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능력개발에 대 한 관심을 제고하고 고용관련 주체 및 전문가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 했다.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 여론 형성 및 고용센터와 자치단체와 연계활동 강화, 지역고용관련 전문가들의 관심 및 참여 확대를 유도했다.

2011년 2월말 현재, 총 244개 자치단체(16개 광역 포함) 중 215개 자치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215개 자치단체 중 공시완료 자치단체는 166개(광 역 14, 기초 152)로 77.2%이다.

지역 특성 살린 맞춤형 일자리 9천여 개 창출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을 살려 제안한‘2011년 지역맞춤 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52개를 선정·발표했으며, 이 사업들을 통해 일자리 9,000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계속사업’으로 ‘부산광역시 고용촉진지구 시범운영사업’, ‘용인시 반도체분야 일자리 창출사업’ 등 46개 사업이 추진된다. ‘신규사업’으로 ‘지역맞춤형 봉제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사업(서울시)’, ‘Slow City 기반형 농촌전통 문화산업 전문인 력 양성사업(예산군)’, ‘Ato-Zero Town 녹색일자리창출사업(장흥군)’ 등 106개 사업이 진행된다. 이들 152개 사업에 자치단체·노사단체 가 함께 추진하는 노사협력사업 22개(54억원)가 포함됐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법인·단체가 주체가 되고 자치 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수행하는 공모형 사업이다.

사업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된 정책만으로는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 분권형 정책의 필요 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6년부터 실시됐다. 사업예산은 2011년 예산 297억원 (순수사업비 288억원)이다.

주관기관은 지방청(종합고용지원센터)이 지역별 사업계획 수립, 사업공 모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참여대상은 지역 내 노사단체, 연구기 관, 대학교,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이들 간의 컨소시엄(지방자치단체)이 다. 지자체는 컨소시엄으로 반드시 참여해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응 투자한다.

사업분야는 ‘포럼사업’, ‘특화사업’, ‘연구사업’, ‘패키지사업’ 이다. 포럼사업은 지역 내 고용관련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역의 고용이슈를 발굴·공론화시키고 지역고용에 대해 지역민의 인식과 관 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특화사업은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이 다. 연구사업은 지역차원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위 한 지역별 연구사업이며, 패키지사업은 위의 포럼사업, 특화사업, 연구사 업 중 2개 이상이 결합된 사업이다(특화사업은 반드시 포함).

청년취업아카데미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젝트 인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할 기업·사업주 단체를 최종 선정했 다. 기업·사업주 단체가 주도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은 대학 이 산업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기초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 취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혜자인 청년들에게 는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다.

수혜자인 청년은 대학졸업 예정자(과정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가능 한 자) 및 만 29세(군필자인 경우 31세) 이하인 졸업생이며, 재학생은 운영 기관과 소속 대학 간 학점인정 협정이 체결돼 있는 경우 참여할 수 있 다.

이번 사업에는 총 120개 기업·사업주 단체가 참가 신청을 했고, 산업수요,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해 (주)에스아이에스티, 한국조선협회 등 총 53개 기업·사업주 단체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 관 중 44개 기관이 지방 소재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지방대생의 취업에 도 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상선·현대엘리베이터·한국바이오협회 회원사를 취업 처로 확보한 현대경제연구원은 수도권 소재 기관이나 부산대, 강원대, 전북 대, 한림대, 한국해양대 등 지방대학과 협약을 맺어 참여하고 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와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경우,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연세대 등 4개 대 학, 경북대 등 3개 대학과 각각 협약을 맺고 참여해 ‘청년취업아카데미’ 를 운영할 기관으로 선정됐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등은 지방 기업의 인력부족을 직 접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 기업을 취업처 로 확보했다.

또한 교육과정은 철강, 자동차, 항공전문엔지니어링, 담수플랜트, 디지 털기반 융합설계, 디스플레이, IT, 방송, 호텔,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돼 있어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운영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며 선정된 기 관과 이후 약정을 체결해 7억원 내외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창조캠퍼스 지원

고용노동부는 또 2011년도 ‘창조캠퍼스 지원대학’ 선정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단국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 등 10 개 대학을 ‘창조캠퍼스’ 지원 대학으로 선정하고 3월 신학기부터 지원에 나서고 있다.

‘창조캠퍼스 지원사업’은 창직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직업 능력을 키 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창직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사회적 니즈가 있는 분야의 직업을 만들어 내는 활동이다.

이는 대학생들이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한 창업을 아무런 경험 없 이 무리하게 시작해 실패하는 것을 막고, 학기 중에 창의적인 동아리 활동 을 통해 부담 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험해 볼 수 있도록 인프라와 프로 그램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창업 지원사업과 차별성을 갖는다.

대학생들의 창조적 도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고용노동부의 창조캠 퍼스 지원대학 선정심사 경쟁률이 4.7:1에 달했다. 신청대학(총 47개소)은 4년제 38개 대학, 2년제 9개 대학이다. 심사 결과, 4년제 대학은 단국대, 숭실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충북대, 경북대, 영남대, 동신대, 영산대 가, 2·3년제 대학은 청강문화산업대, 전주비전대 등이 선정됐 다.

선정 대학에서 학생들이 받게 되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가 사업계획에 따라 창조캠퍼스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면, 대 학은 대학생이나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선정하 고 학기당 10개 내외의 아이디어 팀을 구성한다. 구성된 팀에 대해 대학은 아이디어 개발비로 한 학기에 팀당 600만원 내외의 자금과 PC 등 기자재가 구축된 스마트워크센터 개념의 작업공간을 지원하고, 아이디어와 관련된 분 야의 전공 교수와 외부 전문가, 선배 창직·창업자 등이 맞춤형 컨설 팅 및 교육·멘토링을 지원한다.

또 창조캠퍼스 지원단(한국창조고용협회, 한국소호진흥협회)의 컨설팅 과 민간 전문가의 1:1 멘토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그 외 학점인정, 장학 금 혜택 등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학도 있다.

과 제

청년취업아카데미는 교육과정이 지역 상황이나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데다 산업계와 손을 잡고 진행돼 일자리 연계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뤄 질 것으로 전망된다. ‘패션의 메카 동대문시장을 이끌 봉제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창출(서울시)’, ‘향토 자원인 편백나무를 활용, 아토피 치유 및 재활관련 일자리창출(전남 장흥군)’ 등의 사업은 지역 특성을 살린 일 자리창출 사업으로 지역이 안고 있는 고용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또, 중앙과 지방에서 고용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일자리 창 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소통을 하면서 협의하는 채널인 지역고용협의회 는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실효성 있는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이며, 지역 일자리 공시제와 연계해 고용노동부가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 역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의 수립 집행과정에서 현장과의 연계를 강조 함으로써 현장의 일자리와 인력양성과 배치의 미스매치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청년취업아카데미는 기업·사업 주 단체가 참가 신청을 했고, 특히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 중 상당수가 지 방 소재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지방대생의 취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 는 등 현장성이 강조되고 있다.

‘창조캠퍼스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사업계획에 따라 창조캠퍼스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면, 대학은 대학생이나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아이 디어를 공모·선정하고 학기당 10개 내외의 아이디어 팀을 구성하는 점에서 현장적응성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최근과 같이 취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직이 아닌 창직(創職)의 시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자신을 고용하는 창조적 활동은 매우 시의적절한 시도이다.

전체적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 현장에 관심을 두는 것은 적절한 정책방 향이라 판단되며, 나아가 고용노동부가 자치단체의 창의적인 일자리사업 아 이디어를 지원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