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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것이 최상의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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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 고 생각한다. 장애인도 예외가 아니다. 일하는 장애인은 세상에 당당히 나 설 수 있다. 가족과 정부의 부담도 줄어든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취업 문턱 은 아직 너무 높다. 장애인들이 자기 여건에 맞는 직업을 갖고 당당하게 살 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배려가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난해 5월 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 실업률은 6.6%로 전체 실업률(3.2%)보다 배 이상 높은 수치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 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36.0%로 전체 고용률(60.6%)의 3분의 2 도 안됐다.
조사 당시 실업 상태였던 장애인의 13.3%는 평생 단 한 번도 취업 기회 를 잡지 못한 취업 무경험자였다. 전체 인구(3.9%)보다 세 배 이상 많다. 이렇게 낮은 취업률은 장애인 가구의 경제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 에 없다. 장애인 실업률이 8.3%를 기록했던 2008년 조사 당시 산출한 장애 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2만원으로 전국 가구 소득(337만원)의 54%에 불 과했다.
의무고용률, 지켜지지 않고 있어
장애인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91년부터 정부기관과 사기 업에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했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근로자의 3%,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2.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 러나 제도 시행 후 20년이 지났지만 의무고용률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지자체는 평균 2.40%, 공공기관은 2.56%로 기준을 못 채웠 다. 교육청의 경우 공무원의 1.33%, 비공무원의 0.38%만 장애인이 고용됐 다. 민간기업도 평균 2.19%로 역시 기준 미달이었다. 이 중에서도 상시근로 자 1,000명 이상의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은 1.78%에 불과해 소규모 업체보 다 장애인 취업 지원에 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못 채우면 1명 당 월 56만 원의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채용보다 부담금을 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 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의 명단 공표를 향후 상하반기에 걸쳐 2번으 로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설 수 있게 유 도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들을 30% 고용하는 표준 사업장에는 법인세와 소 득세 등을 4년간 50% 깎아주고,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는 90만원의 고용부담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도 장애인 고용인식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0일 제3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금천구 독산 동에 있는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아름다운사람들㈜을 방문해 "대기업 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안 돼 있다는 것이 불만"이라 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애인을 고용하면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란 막연 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고용 인식을 가지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덧붙였다.
* 아름다운사람들㈜
국내 신사복 제조업체 중 규모가 가장 큰 아름다 운사람들㈜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장애인 근로자중 50% 이상이 중증 장애인인 회사)으로 선정한 회사로 근로자 183명중 80명이 장애인이고 이중 33명은 여성이다.
장애인과 대기업
20년 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이후 여건이 개선됐다곤 하지만 장애인 이 일자리를 구하기는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현실이 다. 민간기업, 그중에서도 대기업은 장애인 고용에 특히 인색하다. 고용노 동부 통계를 보면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올해까지 2.3% 로 돼 있다. 그리고 내년부터 내후년까지는 2.5%, 2014년부터는 2.7%로 높 아진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의무비율에도 못 미치게 한 주범은 다 름 아닌 대기업들이다.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기업은 2.34%, 100∼299 명인 기업은 2.60%로 의무비율을 웃돈 것과 달리 500∼999명인 기업은 2.22%, 1천 명 이상은 1.78%에 그쳤다.
그나마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쳐주는 더블 카운트제도 덕분이라고 한다. 1천 명 이상 대기업들은 이 계산법을 적용하 지 않으면 의무고용률이 1.57%밖에 안 된다고 하니 씁쓸하다. 기회만 있으 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해온 대기업들의 현주소 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기업들마다 강조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통상 사회 속에 서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경제적·윤리적 ·법적 기대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부응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기업 단위의 사회공헌 활동이 대표적 형태인데, 장 학사업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와 문예 진흥, 지역사회 개발 및 의료복지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기 업에서 장애인을 적극 고용하는 것도 멋진 사회공헌 활동이다. 사회적 약자 인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최상의 복지인 동시에 최고의 사회공헌 활동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고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려면 무엇보다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 다. 의무고용제도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의무고용률이라 는 법에 구속되기보다는 진정성을 갖고 장애인 고용 확대에 나서야 할 것이 다.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
삼성전자 장애인 230명 채용, 하반기에도 200명 추가
삼성전자는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선 다. 지난 3월에 실시한 고졸·전문대졸 장애인 대상 4·5급 신 입사원 공채 합격자 230여 명을 확정했으며, 5월 초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또 하반기에도 공채를 통해 장애인 4·5급 신입사원을 200여 명 선발 할 계획이다. 입사가 확정된 230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OA기기, 컴퓨 터 소프트웨어 활용 등 역량 강화 교육을 받았으며, 삼성전자 전국 사업장 에서 기술, 사무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지난해 장애인 대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진 행한 ‘디딤돌 인턴십’을 올해에도 실시, 지난 4월 지원서 접수 후 서류전 형과 면접을 거쳐 50명의 인턴실습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 바 있다. 디딤돌 인턴십은 6월 말부터 9주 동안 삼성전자 전국 사업장에서 실시되며, 인턴 실습자에게는 실습 급여와 4대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고 실습성적 우수자는 신입사원 공채 지원 시 특별 우대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장애인 고용 활동과 더불어 인사제도를 정비하고,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내 시설도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보완 중이다. 특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10년간 장애인 고용정책수립과 취업지원 등 의 업무를 수행한 장애인 전문가인 지체장애 2급 중증 장애인을 영입, 다양 한 장애인 직무발굴을 통한 장애인 채용의 질적, 양적 향상을 이루어 나갈 예정이다.
LG전자 내년까지 장애인 800명 채용
LG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내년까지 800명이 LG맨이 된 다. 올해 100여 명, 내년 300여 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장애인 채용인원 을 기존의 두 배인 800여 명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에 지난 6월 연구 개발(R&D), 생산, 마케팅, 경영지원 분야에서 사무직 신입 및 경력직원 을, 생산 및 품질검사, 구매, 자재 분야에서 기능직 신입직원 채용을 진행 했다.
사무직 응시자격은 학사학위 이상으로 연구개발 및 생산 분야는 이공계 관련 전공 및 경험자를, 마케팅 분야는 경영, 경제, 어문계열 전공 및 경험 자를 우대한다. 기능직 응시자격은 고졸 및 전문대졸 이상이며, 공업, 전 기, 전자, 통신, 전자계산, 기계 관련학과 전공자를 우대한다. LG전자의 공 개채용은 성별 및 연령제한이 없고, 직무분야에 따라 서울, 평택, 청주, 구 미, 창원 등에 고루 배치된다.
특히, 채용 후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현장업무에 필요한 이론 및 기술을 중점 교육하는 ‘나눔맞춤훈련’을 진행, 조기에 현 장투입이 가능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관련 제도 및 인프라도 대폭 보강한다. 이를 위해 ▲주요 대 학 및 지역별 장애인 특수학교 대상 정기적 특별채용 ▲장애인들이 수행 가 능한 업무 확대 ▲장애인 친화형 생산라인 확대 등 제반 편의시설 확충 등 을 진행할 예정이다.
KBS 장애인 뉴스 진행자 기용
공영방송인 KBS가 장애인을 뉴스 진행자로 기용할 것이라고 한다. 장애 인에게 주기적으로 뉴스 프로그램 특정 코너를 진행하게 해 일반인과 동등 하게 뉴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영국 공영방 송인 BBC가 안면 장애인을 뉴스 진행자로 기용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서는 첫 시도이다.
이에 지난 6월부터 TV와 라디오 광고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 애인 뉴스 앵커 모집 공고를 발표했으며, 응시원서를 6월 20일부터 27일까 지 8일 동안 KBS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았다. 장애인 복지법 2조 에 근거해 등록된 장애인이면 남녀노소와 학력 구분 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 능하다.
선발 절차는 1차 서류전형, 2차 카메라테스트 및 실무면접, 3차 최종면 접 순으로 치러질 것이다.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한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카 메라테스트와 면접 등 추후 선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장 애인 앵커 1명은 3개월 여 동안 뉴스 진행에 대한 연수를 받은 뒤 올 가을 쯤 뉴스를 통해 시청자들과 만나게 된다.
[월간 리크루트 20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