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공공기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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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취업 준비 전, 지방이전 문제 고민해봐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이제 본격적인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 비생들에게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문제는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 다. 취업준비를 하기에 앞서 목표하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문제에 대해 심 도 있게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경과

2003년 6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 진방침’ 발표 이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 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2004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 법’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2005년 6월에는 ‘공 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이후 2007년 1월 ‘혁신 도시특별법’이 제정되었고, 10개 혁신도시 내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2008 년 12월에 수립이 완료되었다. 2007년부터는 혁신도시별 부지조성공사가 착 수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전 국적으로 409개 이며, 이중 약 85%인 345개가 수도권에 소재한다. 국가균형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소재 345개 공공기관 중 175개 기관을 이 전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2005년 발표 이후, 농촌진흥청 및 관세국경관리연 수원 등 5개 기관이 추가로 이전대상에 포함되어 전체 지방이전대상 공공기 관은 180개 기관이다.

전체 180개 기관 중 혁신도시특별법 적용을 받는 기관은 157개 기 관이며, 지방이전 대상 157개 공공기관 중 124개 기관은 10개의 혁신도시, 17개 기관은 세종시, 16개 기관이 천안, 경주 등 기타 개별도시로 이전한 다. 그 외 23개 기관은 행복도시특별법 적용을 받는 세종시 이전 정부소속 기관이다. 시·도별 배치는 수도권과 대전청사 및 대덕연구단지가 있 는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형평성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 배치하였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전기관을 최대한 유사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일 기능군으로 분류하였다.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에서 말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필요성은 수도권 과밀과 불균형 의 해소이다. 이에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정당화의 논거는 불균형의 시정이며 이를 통한 효율성의 개선이다. 하지만 불균형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기는 어렵다. 누구라도 균형과 불균형의 경계를 명 확히 그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각 사회의 역사·문화·정치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균형 자체에 대한 판단보 다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공감되는 불균형의 정도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불균형이 그동안 심화되어 왔다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 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으로 성장 을 해온 것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고도성장이라는 긍정적인 효과 가 나타난 이면에 소득불균형, 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등의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되었다. 특히,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침체’라는 국토의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어떤 형태로든 이 를 시정하지 않으면 성장의 지속도 어렵다는 데에 지배적인 공감대가 형성 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이전도 이러한 불균형 중에서 바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 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능의 지방이전을 정부 가 주도하고 민간부문 경제활동의 유입을 유발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 로 두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후,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은 약 85% 에서 35%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전기관 종사자와 관련된 인구 의 이동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분산되어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방세 등의 수입증가와, 관련 공공기관과 연관성이 높은 민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해 고용기회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지자체들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생과 고교 졸업생의 고용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지사지(易地思之) 마음으로 서로 배려해야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과학벨트 및 LH공사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방을 홀대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내 집 이사도 쉽지 않은데, 공기업 자체를 전부 옮 기려 하니 쉽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키로 한 공공기관들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직원들의 근무와 거주문제에서 비롯된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단순히 사옥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이 지방 이전지 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것이다. 국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국가사업이 니 처음에는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정책이 답보되고 있으 니 여기저기서 굳이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원초적인 물음이 흘 러나온다. 아마 이것이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 직원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 다. 실제로 공공기관에 일하는 일부 직원 중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 지 고민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근무지의 변경은 삶의 질을 통째로 흔드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지방이전은 지난 정부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동네구멍가게에서 하듯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안이다. 관 계 당국 자체 조사에서 예정대로 지방 이전이 가능한 기관은 30%에 불과한 50여 곳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28곳은 아예 이전 부지조차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은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 직임에 편승해 일부는 주저앉겠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이처럼 이제까지 지연된 사정을 감안할 때 당초 2012년 완공을 목 표로 한 혁신도시 사업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다.

앞으로 다소 흐지부지된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역 관련 기관들의 협력 복원 또한 시급하다. 이 시점에서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과 지방의 불균형 해소가 목적임을 분명히 상기해봐야 한다. 그리고 서로 를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각자가 이해를 해줌으로써 최대한 정부정 책을 수용하면서 각 기관은 기관에 맞는 효율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 다. 그래야 실패한 국가사업으로 기록이 남지 않을 것이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방대생 우선채용

지난 5월 청와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방대생 우선채용’ 방침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지역발전과 학벌사회 탈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특히 공공기관장 경영 평가 때 지방대생 채용 비율을 반영하는 시점을 ‘올해부터’라고 못 박은 것도 청와대의 단 호한 정책 의지를 보여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지방을 근본적으로 살리려면 대규모 건설 공사와 같은 하드웨어 투자보다는 지방 대학에 우수학생이 모여 경쟁력을 되찾고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드시 서울로 진학해야만 좋은 직장 을 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깨고, 지방대를 나와도 이제는 최고경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선발예정인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적에 관계없이 지역 별 인구비례로 선발하거나 지방(대학) 출신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한다면 서울 지역 인재에 대한 역차별적인 논쟁을 불러 올 수 있다. 수도권내의 A 대학생과 지방의 B대학생이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대생 우선채 용을 실시하면 A대학생보다 B대학생이 합격할 확률이 높으며 실제 B대학생 이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또한 객관적으로 검증된 시 험이나 성적으로 선발 되는 것이 아니게 되면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성이 논 의될 여지도 있다. 이에 수도권을 연고로 하는 공기업 취업준비생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취업준비생의 생각은 어떨까?

찬성 : 수도권에서 태어나 자랐고 학교도 수도권에 있어 공 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반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적극 찬성이에 요. 그동안 수도권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누려왔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한 캠프에 참가해서 타 지역의 대학생들과 교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상대적으 로 취업이 수월한 수도권에 살아서 좋겠다며 저를 부러워했어요. 제가 겪 어 본 바로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인재들이었는데 말이죠. 이에 공공기관 이 앞장서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불균형을 해소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익이 아닐까 생각해요. 물론 처음에는 힘든 점도 많을 거지만, 슬기롭게 대처해나간다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 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취업시장이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구로 확대되니까 더욱 좋고요.

반대 : 공기업을 준비 중인데, 제가 입사하고 싶은 공기업 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발표를 해서 취업준비를 그만둬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합격이 될지 안 될지도 미지수지만, 합격이 된다 해도 안 그래도 힘든 사회생활인데 연고도 없는 곳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하 더라고요. 저보다 2년 먼저 공기업에 입사한 학교 선배는 그만둔다고 하더 라고요. 얼마 전 결혼했는데 아내 직장 때문에 함께 갈 수도 없고, 그렇다 고 떨어지기는 싫고 해서 민간기업으로 이직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어 요. 이처럼 현재 공공기관을 다니고 있거나 준비 중인 선배나 동기들 중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때문에 퇴사를 고려하거 나 취업포기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기업 직원들이 지방에 내 려간다고 국토균형발전이 될까요? 게다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는 이미 개발될 대로 개발된 도시들인데 말이죠. 이런저런 생각에 심란하네 요.

[월간 리크루트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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