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한국여성개발원으로 출범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해왔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인권보호·성평등 실현 등과 관련된 각종 법률 제정과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여성할당제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제도화에 기여해온 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여성정책 연구를 통해 국내외 여성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여성정책의 허브기관으로서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금숙 원장을 만나 연구원의 그동안의 성과와 미래를 들어본다.
여성정책 전문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이래 한국 여성정책의 산실로 자리를 확고히 해왔으며, 우리나라 여성정책 30년의 역사와 함께하며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정책 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여성정책 연구를 통해 우리사회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를 위한 성인지(性認知, Gender Sensitivity) 예산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인재 양성, 일·가정 양립, 여성친화도시, 생활체감정책단 운영, 여성·아동 안전, 여성가족패널조사, 여성아카이브 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정책 연구에 매진하고 있죠. 그리고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내외 학술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계획은 무엇이며, 현재까지의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2013년 연구원의 연간 사업목표는 크게 4가지로 정부 재정사업 및 법제 영역의 실질적 성 주류화 실현,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 지원, 다양한 여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및 역량개발 지원, 여성인권 확립과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을 통한 사회통합입니다. 이러한 자체 연구과제 수행뿐만 아니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추진과 정부정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활동 등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성과를 보면 지난 5월 발표된 것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 중 기관평가 우수 및 기관장평가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수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올해는 그동안 연구원이 쌓아온 연구성과는 물론이고 올해 진행하는 연구과제들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분들께 널리 알리는 작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에는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여성정책 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다’를 주제로 기념식과 심포지엄 등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5월부터는 연구주제별로 해외전문가 초청 국제 심포지엄과 정부정책과 국정과제 지원, 사회현안 대응 등을 위해 국회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하는 공동 포럼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여러분들께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웹툰이나 인포그래픽스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계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는 몇 점이며,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2012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평등지수는 63.5점입니다. 그러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2012년 한국의 성격차지수(GGI)는 135개국 중 108위에 불과합니다. 특히 경제참여 부분 순위가 116위로 가장 낮고, 정치적 권한 부문도 86위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여전히 경제활동참가율과 입법, 고위직 관리자,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통계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들이 약진해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교육 혹은 의사결정직이나 노동시장 상층부에 진출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미진한 곳이 많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향후 여성인력이 사회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일 것입니다.
성평등지수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일부 성평등지수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특히 성평등 수준 개선이 필요한 경제 부문과 정치적 권한 부문의 성평등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어요. 경제참여 분야의 경우에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면서, 남녀 임금격차 해소 등 여성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정책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미래 여성인재 10만 명 양성, 여성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치참여 분야의 경우 국회의원으로 입법 활동을 하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2013년 4월 1일 현재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5.7%로 IPU(국제의원연맹) 회원국 평균 21.2%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정치 영역의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성은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경력단절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여전히 여성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어렵기만 합니다. 한국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늘어나고, 경제활동도 활발해진 것이 사실입니다만, 생애주기별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 말까지 상승하다가도 30세 이후에는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떠나면서 하강곡선을 그리고 40세 이후 중년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시 증가하는 M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성이 경력이 단절된 후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려고 할 때는 경력단절 당시의 일자리로 재취업하기가 어렵고, 재취업하려는 40대 이상의 여성들은 자신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단순노무직, 서비스직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력단절 문제는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과 일단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려고 할 때 여성들의 능력을 사장시키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취업부모 지원의 보육정책 강화, 모성보호 관련 비용의 전액 사회보험 지원,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및 확산, 일·가정 양립형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확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육아 휴직 이후 직장 복귀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 지원 강화가 필요합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이 낮다 보니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여성 대표성도 낮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사회의 정치참여 분야의 경우 국회의원으로 입법 활동을 하는 의사결정직의 여성대표성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의 달성은 물론, 여성정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최고 정책결정 직위에서의 여성대표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고위직과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총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설치, 행정부‘여성 총리/부총리제’및‘여성 장/차관제’도입, 고위 공무원 균형인사 도입 및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공공기관 여성비상임 이사 임용목표제 도입, 기업 내 이사회 양성대표성 확대,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의무할당제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새 정부에서 이미 여성 장관이 2명, 지난 정부에서는 없었던 여성 차관이 2명 임명되었고, 대선 공약에서도 여성 장차관을 많이 뽑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향후 좀 더 많은 여성 리더를 발굴·양성하여, 여성 고위직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원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텐데,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요?
한국 사회는 지금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그들에 대한 공존과 차별 개선이 긴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과 이주민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들을 포용하고, 이들을 우리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방안 마련과 사회적 인식 제고는 제 취임식 때도 언급한 연구원 향후 핵심 경영방향 중 하나인데요. 우리 연구원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이들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2011년‘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 및 2012년 제2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수립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주요 연구로는 2007년부터 5년 동안‘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을 주제로 진행한 협동연구, 2012년‘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대응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수탁과제인‘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등이 있습니다. 올해도‘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진전 양상과 정책 수요 이동에 관한 연구’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정책 지원 관련 수탁과제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설립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설립 이후 많은 성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성과 몇 가지만 들어주신다면?
우리 연구원은 지난 30년 동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나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헌법 등과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인권보호·성평등 실현 등과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여성할당제, 국공립대학 여성교수임용목표제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화라든지 성인지(性認知, Gender Sensitivity) 예산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우리 연구원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설립과 30년 역사 자체가 하나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의 경험들이 여성정책연구원 설립의 모범사례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여러 국가에서 선진 모범 사례를 배우기 위해 우리 기관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취업난으로 젊은이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크게‘창조성’과‘전문성’, 그리고‘겸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조경제라는 말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래인재의 키워드는 바로 창조성인 듯합니다. 사회에 적합한 인재에는 창조성과 전문성을 포함합니다. 스스로 역량 개발에 소홀히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고 닦아나가려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오래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 자체를 좋아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재주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만 획득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 보면 저마다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것에만 열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만의 강점을 찾는 데도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영어점수보다 남들과 차별화되는, 보다 더 잘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만큼 취업을 하는 데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함에‘겸손’해야 합니다. 세상은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저분하고 몸을 움직이는 일부터 시작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창조성, 전문성과도 연결되는데, 머리만 써서는 부족하고, 몸과 머리를 함께 사용하면서 일과 타인에 대하여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고지에 다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의 여성정책과 향후 연구원의 경영방향은 무엇인가요?
박근혜 정부는 여성의 사회·경제참여 확대, 성평등정책 추진,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구현 등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새롭게 도입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와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등도 앞으로 여성정책 발전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새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에 여성정책 전담인력을 두는 여성정책담당관제가 신설되어 향후 여성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여성 관련 정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 연구원도 여성정책의 허브로서 국정과제와 정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정책들이 단지 일하는 여성들만이 행복한 정책이 아닌 맞벌이 부부, 자녀, 그리고 가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행복한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정책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률뿐 아니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계획과 사업에서의 불평등을 비롯하여 사회와 기업, 그리고 가정의 모든 불평등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할 것입니다. 특히 여성인재 양성 및 여성일자리 창출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환경 조성, 여성과 아동의 안전 문제 해결,가족 돌봄 문제 해소,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조손 가족, 1인 노인 가구, 탈북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 등 우리사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다양한 여성정책 과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더 나은 사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연구를 수행하고,정부의 여성정책 추진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원장으로서 제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 중 하나는 연구원의 세계화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재 연구원 국제개발협력팀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워크숍을 통해 한국의 여성발전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을 홍보하고 개발도상국 여성정책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외교적 파트너십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연구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북한이탈여성과 통일대비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글┃오명철 기자 mcoh98@hkrecruit.co.kr
사진┃한향주 객원기자 jupiterian84@msn.com
She is…
1969년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1973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7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 취득
1990년 이화여대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
1999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이사(현)
1999년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이사(現)
2010년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11년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201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現)
2011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인문사회과학분과위원회) 위원(現)
2011년 교육부 미래인재포럼 위원(現)
2011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現)
2012년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2012년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장(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