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전문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www.kwdi.re.kr)은 1983년 개원한 이래 한국 여성정책의 산실로 자리를 확고히 해왔으며,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매진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 30년 동안 여성의 경제활동·인권보호·성 평등 실현 등과 관련된 각종 법률 제정과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여성할당제 등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제도화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 법률뿐 아니라 사회와 기업, 그리고 가정의 모든 불평등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할 예정이다. 지난 9월 취임해 “우리 사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다양한 여성정책 과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더 나은 사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이명선 원장을 만나 연구원의 미래를 들어본다.
Q. 지난 9월 취임하시어 업무파악으로 매우 바쁘실 것입니다. 취임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원장으로 취임한 지도 벌써 두 달이 되어 가네요. 업무보고 받으랴, 대외활동 하랴, 국정감사 받으랴 정말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다양한 연구원 행사도 주관하였고요. 우리나라 여성·가족정책의 산실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제14대 원장으로 취임하여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기도 전에 바쁘게 지내다보니 취임식도 보름이나 지난 10월 15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취임한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대내외적으로 저와 연구원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연구원이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여성·가족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여성의 지위도 발전했다고 생각하지만, 여성에 관한 세계적인 수치를 보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재임기간 동안 연구원과 여성·가족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올해에도 연구원은 많은 연구 성과를 냈을 것입니다. 올해의 연구 성과와 내년도 추진할 중점 사업은 무엇인가요?
먼저 우리 연구원은 2012년도와 2013년도 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전 직원의 자부심이 큰데요, 앞으로도 더욱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연구원은 올해도 정부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쳤 습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과 성 격차 지수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 TF 활동 등 정부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 성과 확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우리 연구원이 지난 30여년 동안 연구하여 정책추진에 기여한 여성·가족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 엮은 <웹툰으로 쉽게 보는 여성정책 이야기>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는데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 위민넷과 연구원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에 연재하고 있는데, 많은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셔서 앞으로 연구 성과의 스토리텔링과 홍보콘텐츠 보강에 신경 쓰고자 합니다.
또 지난 2010년부터 일반국민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생활체감정책단이 벌써 5기를 맞고 있는데요. 온라인 블로그와 카페 등을 통해 여성·가족정책을 주제로 인식조사도 진행하고 주제토론도 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느끼고 계신 여성·가족정책은 어떠한지, 우리 연구원과 연구내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내년에도 역시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미 지난 5월에 내년도 사업(안)을 잠정 확정하고, 꼼꼼한 검토를 거쳐 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작성한 바 있는데, 이러한 연구사업의 성과들이 정책화,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국제 여성·가족정책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도 보다 집중할 계획입니다.
Q. 현실적으로 일하는 여성들이‘일·가정’양립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 연구원에서는 어떤 정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여성인력의 활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인적자원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일과 가정을 동시에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과 사회여건의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의 유연근무제 도입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모성보호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육아휴직 활용 및 확대, 국공립 및 직장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비 지원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환경개선 등을 통해 남성과 여성 모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러한 제도들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가족친화기업들이 확산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잘하는 기업을 발굴해내고, 정책적 지원을 해주어 여성 고용을 확대하고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미 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고 정책으로 연결된 것도 많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연구 활동이 홍보가 좀 안된 것 같아서 앞으로 관련 연구에 대해 적극 홍보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 제고와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 많은 여성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정책과 현실의 간극을 좁혀 나가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Q.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고 있습니다.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정부와 기업 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여성 고용 확대 정책이 잘 이뤄져야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전히 M 커브에 머무르고 있어 선진국의 여성 고용률이라 할 수 있는 고용률 70%에 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20대 초반의 남녀 고용률 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차이가 납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원인은 결혼, 임신, 출산, 자녀교육에 의한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힘든 여러 사회적 여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이 되지 않고 고용률 70%를 달성한 해외 사례들을 보면, 이 육아 기간에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를 통해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제도와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고 여성인력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합니다.
올해는「제1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시행 마지막 해로 과거 5년간의 시행성과를 점검·분석하고 향후 5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제2차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고, 지난 11월 20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안)을 보완, 검토한 뒤 12월 초에 최종심의·확정할 예정입니다.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정책요구 변화에 부응하고, 여성의 생애주기와 정책대상별로 특성화된 맞춤형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정책방안이 발굴되길 기대합니다.
Q.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정책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력단절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저 역시 두 아이의 엄마로서 경력단절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경력단절이 되었다고 해서 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기여해야 하는 여성인력으로서의 본인의 중요성과 자기 발전의 기회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늘 꿈과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또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전문성과 잠재력을 키워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도 매우 중요하지만, 엄마들이 자신의 경력과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일과 가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정책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2013년 6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2013년 11월),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2014년 2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맞춤형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이 점차 해소되고, 여성인력들의 활약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재임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연구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Q. 현재 여성인권이 많이 신장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까요?
2014년 세계경제포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 격차 지수는 142개국 중 117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성의 경제참여나 정치적 대표성 등의 항목에서 우리나라가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1980년 후반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의 제·개정, 성폭력특별법·가정폭력특별법, 여성발전기본법의 제·개정, 그리고 최근에는 성매매특별법의 제정과 호주제 폐지에 따른 가족법 개정 등을 통해 여성인권 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법·제도적 인프라의 성과를 넘어 현실과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인권 향상의 중요성에 대한 모두의 노력과 인식개선 또한 필요합니다.
Q. 다문화가정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반화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2000년대 중반 국제결혼 부부를 중심으로 한‘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도 빠르게 성장해왔어요. 그런데 그간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의 초점은 주로 언어소통이나 자녀양육, 부부갈등 등 이주 이후 가족생활 초기 단계에서 결혼이민자나 그 가족원이 직면하는 문제에 맞춰져 왔었습니다.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에 비해 국내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인 이들의 비중은 크게 감소한 반면,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이들의 비중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보다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재임기간 동안 다문화와 북한이탈여성 관련 연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우리 연구원에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을 주제로 협동 연구를 진행해 왔고,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대응방안 연구’, ‘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진전양상과 정책수요이동에 관한 연구’등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올해도‘다문화가족의 초국가적 가족 연계망과 정책적 시사점’등을 연구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문화가정의 정책지원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현재도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받아‘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등의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대학에 오래 계시어 취업난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어려움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 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원장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저는 25년 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학생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취업의 유리천장 문제, 경력단절 문제와 관련하여 제자들의 취업을 지켜보면서 느낀 바도 많고요. 승리는 노력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법입니다. 현재 경기불황 등으로 취업이 힘들지만, 꾸준한 자기계발과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면 성공적인 사회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펙 쌓기에만 너무 열을 올리다보니 소홀해지는 것이 바로 사회적 관계형성 부분인데, 사회적 네트워크 확대에도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친구와 선배, 교수님 등과 평소 인맥을 넓히고, 그분들의 조언을 자주 듣는다면 그 속에서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원장님의 경영목표는 무엇이며, 향후 3년간 연구원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요?
현재 2개월 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해야 하는 임기 3년 동안의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도 계획하고 있고요. 저는 연구원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과 연구원 발전방향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눠 내실 있는 경영목표를 수립할 것입니다.
저는 재임기간 동안에 특히 양질의 시간선택제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여성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감안한 일·가정 양립정책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여성고용정책 연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가족정책에 대한 연구도 한층 심도 있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가족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가족관계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중·장기 전망을 통해서 가족관련 이슈를 발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미혼가구, 한부모, 조손가구 등에 대한 연구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사회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연구,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관련 연구 등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강화를 통해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에 기여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거버넌스 체제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여성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ODA 연구 활성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끝으로 연구원엔 이미 탁월한 연구역량과 성과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확산시키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원의 연구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에도 신경 쓸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련 중앙행정부처 및 국회,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포럼 개최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국내·외 다양한 여성관련 기관들과 여성 정책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김현수 객원기자 dada245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