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 니트(NEET)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청년 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교육을 받지도 않고 취업하지도 않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층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최신 발표가 있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10월호에 게재된‘한국복지패널을 통해서 본 사회·경제적 변화’(김태완·이주미) 보고서는 2005~2013년의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다양한 인구집단별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조사대상 연도 기준) 1차년도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하고 있다. 작년의 9차 조사에는 7,048가구가 참여했다. 2005년엔 구직 포기자 가운데 나이 많은 사람의 비중이 높았다. 65세 이상이 42.4%, 56∼65세가 32.6%, 35∼55세가 12.7%였다. 반면 2013년엔 65세 이상이 31.3%로 줄고 35∼55세가 31.3%로 크게 늘었다. 20∼34세도 14.3%를 차지했다. 노동시장에 발을 들여놨다가 실망하고 다시 취업에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경제활동 이유를 물었을 때 학업 중이거나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2005년22.8%에서 2013년 33.4%로 늘었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근로의사가 없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비중이 최근 9년 새 2.5배나 높아졌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하면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의 3명 중 1명꼴인 31.3%는 35~55세 연령대에 속한 사람이었다. 구직활동 포기자 중 이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에는 12.7%였지만 9년 새 2.5배 늘었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근로의사 없음’을 꼽은 사람의 비중은 2005년 10.6%에서 2013년 26.5%로 2.5배 늘었다. 이에 비해 ‘근로능력이 없다’고 답한 사람의 비중은 2005년 조사에서는 17.5%였던 것이 2013년에는 3.9%로 크게 줄었다. 그 사이‘가사·양육·간병’을 비경제활동 이유로 꼽은 비중도 41.0%에서 29.8%로 감소했지만 ‘구직활동 포기’라는 답변은 3.4%에서 4.0%로 늘었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노년층이 구직활동 포기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줄었다. 2005년에는 42.4%를 차지했지만 2013년에는 31.0%에 그쳤다. 한창 경제활동을 할 나이인 35~55세에서는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이 늘어났지만 은퇴 후 연령대인 65세 이상에서는 구직 포기자가 줄어든 것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발표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 9월 18일 한국장학재단에서‘청년 니트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제51회 미래인재포럼」을 개최했다. 미래인재포럼은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류하고, 시의성 있는 교육·인재정책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2005년부터 개최되었다.
1. 청년 니트 실태 분석
(1) 국제비교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니트 문제
OECD 보고서(2014)에 따르면 한국의 니트(15~29세) 비중은 18.5%로 회원국 중 8번째(OECD 평균 15%)이다. 특히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는 청년들은 15.6%로 회원국 중 4번째(OECD 평균 8.7%)로 많으며, 이들은 실업자로 분류되지도 않고 실태파악도 어려워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
(2) 니트 추이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 결과 주된 활동이 ‘쉬었음’인 니트와 ‘구직의욕 상실’인 니트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청년부채, 미래 성장동력 저하, 세대 간 갈등 등 사회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유럽은 니트족이 급증하면서 경제적 비용이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28% 증가했으며, 청년실업으로 인해 EU 27개국 GDP의 1.21%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를 적용하면 니트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GDP의 1.91%로 추정된다.
(3) 세부 특징
니트의 특징을 살펴보면, 니트 상태를 장기간 계속하는 장기 니트는 11%, 니트로의 진입과 탈출을 되풀이하는 반복형 니트는 44%, 니트 지속 가능성이 낮은 일시적 니트는 45%이다. 청년 니트는 자존감이 낮고 적성 파악이 미흡하며, 자기개발 및 사회활동 참여가 저조한 특성을 보여 고용대책에 앞서 정서적인 접근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 취업에 대한 눈높이가 높지 않아 고용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높을 여지가 있으나, 육체노동을 기피하는 등 취업의식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다(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자료 분석결과).

2. 국내 정책 현황 및 문제점
(1) 청년 대상 고용지원 정책
고용지원 정책이 주로 구직의사를 가진 청년 중심인데 반해, 상당수 니트가 직업기초능력 부족, 대인관계 기피 경향 등이 있어 기존 정책만으로는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기에 불충분하다.
(2) 위기청소년 대상 정책
9~24세 위기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 미흡 등으로 니트의 발굴 및 지원에 한계가 있다.

3. 정책 대안 모색
(1) 예방 및 추적 강화
‘니트 위험성 지수’(가칭) 등의 도입을 통해 니트화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파악하고, 학교-직업훈련기관-지역사회의 전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추적·상담하는 니트족 추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충분한 상담과 체계적인 진로교육 등을 통해 니트로의 이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2) 유형별 맞춤형 대책
니트 특성에 따라 장애형, 부족형, 취업준비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장애형은 신체적 건강문제, 부족형은 의욕 및 능력 부족, 취업준비형은 공무원·대기업·자격증 등을 준비하는 니트족을 말한다. 니트 상태의 지속여부에 따라 일시적 니트, 반복형 니트, 장기적 니트로 분류한다.
(3) 지역 기반 민관협력 청년 니트 지원 전담기관 구축
지역 내 교육·고용·복지기관 등과 연계하여 학교교육, 직업교육, 심리상담 등을 종합 지원하고 지원기관 내에 청년 전용공간을 두는 방안을 강구한다. 일본의 청년서포트스테이션은 청년 니트 지원기관으로 전국 각지에 160개의 청년서포트스 테이션을 구축하고, 지역 내 취업지원기관, 교육기관, 복지기관, 지자체, NGO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
(4) 활성화 정책
니트 대상 프로그램 참여를 전제로 적정 수준의 수당을 제공하는‘한국형 청년보장’(가칭)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청년들에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사회에 조기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준비를 도와주는 것으로서 청년층에 특화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다. 프랑스의 청년보장 정책은 18~26세 청년들이 구직과 직업교육 과정을 1년 동안 밟겠다고 약속하면, 월 452유로(약 57만 원)의‘알로카시옹’(현금수당)을 지급한다.
(5) 수요맞춤형 교육훈련 기회 지속 제공
모든 특성화고에 도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청년 니트 대상의 새로운 일·학습병행제를 구축하는 등 일·학습병행시스템을 확대·강화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을 통해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내 후진학 교육과 계속교육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

4. 요약
우리나라의 경우는 구직활동(경제활동)조차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니트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며, 이들은 실업자로 분류되지도 않고 실태파악도 어려워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러한 니트를 방치할 경우 청년부채, 미래 성장동력 저하, 세대 간 갈등 등 사회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한국의 니트(15˜29세) 비율은 18.5%(OECD 평균 15%),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니트 비율은 15.6%(OECD 평균 8.7%)이다(출처 : OECD, Education at Glance 2014).

현재 우리의 청년고용정책이 주로 구직의사를 가진 청년 중심이다 보니 상당수 청년 니트층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더욱이 청년 니트의 특성인 직업기초능력 부족, 대인관계 기피 경향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청년 니트 대상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며, 교육-고용-복지기관이 연계된 지역 기반 민관협력 청년 니트 지원 전담기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사회에 조기 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니트 대상 프로그램 참여를 전제로 적정 수준의 수당을 제공하는‘한국형 청년보장’(가칭) 프로그램 도입 검토와 함께, 학교 등을 통한 니트 예방·추적시스템 구축, 니트 유형별 맞춤형 대책, 학교의 상담 및 진로교육 강화 등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일·학습병행 시스템 확대, 대학의 후진학 교육과 계속교육 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수요 맞춤형 교육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정책과제
첫째, ‘능력중심 사회구현과 사회통합을 위해 니트등 취약청년층 문제해결이 중요한 만큼, 사회적 공론화와 실질적 대책 마련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니트를 방치할 경우 청년부채, 미래 성장동력 저하, 세대 간 갈등 등 사회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당수 니트가 직업기초능력 부족, 대인관계 기피 경향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청년들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과 체계적인 진로교육 등을 통해 니트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니트 유형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니트족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의욕 및 능력 부족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지역 내 교육·고용·복지기관 등과 연계하여 학교교육, 직업교육, 심리상담 등을 종합 지원하고 지원기관 내에 청년 전용공간을 두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청년들에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사회에 조기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준비를 도와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아홉째, 청년 니트 대상의 새로운 일·학습병행제를 구축하는 등 일·학습병행시스템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열 번째, 대학을 통해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내 후진학 교육과 계속교육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 

(외고)이영대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