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2018년 5월 15세 이상 인구는 4,414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 8천 명(0.5%)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2,818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 8천 명(0.7%)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614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2천 명(0.3%)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203만 9천 명으로 15만 6천 명(1.3%) 증가하였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63.9%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4.5%로 0.2%p 하락하였으나, 여자는 53.6%로 0.4%p 상승하였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30대(1.3%p), 50대(0.2%p), 60세 이상(0.2%p), 20대(0.1%p) 등에서 상승하였으나, 15~19세(-1.8%p), 40대(-0.1%p) 등에서는 하락하였다.
2. 취업자 동향
2018년 5월 취업자는 2,706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 2천 명(0.3%)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547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7천 명(-0.2%) 감소하였으나, 여자는 1,158만 9천 명으로 10만 8천 명(0.9%) 증가하였다.
15~64세 고용률(OECD 비교 기준)은 67.0%로 전년 동월과 동일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6.3%로 전년 동월 대비 0.5%p 하락하였으나, 여자는 57.5%로 0.4%p 상승하였다.
연령계층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에서 24만 명, 50대에서 4만 6천 명 각각 증가하였으나, 40대에서 8만 8천 명, 15~19세에서 7만 명, 30대에서 3만 1천 명 각각 감소하였다.
고용률은 30대, 60세 이상에서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였으나 20대, 40대 등에서 하락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모든 연령계층에서 하락하였으나, 여자는 30대 이상 연령계층에서 상승하였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만 5천 명 감소, 고용률은 0.3%p 하락하였다.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 8천 명, 7.1%),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만 6천 명, 8.0%), 농림어업(6만 2천 명, 4.3%), 금융 및 보험업(6만 명, 7.7%)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교육서비스업(-9만 8천 명, -5.0%), 제조업(-7만 9천 명, -1.7%), 도매 및 소매업(-5만 9천 명, -1.6%) 등에서 감소하였다.
직업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 증감을 살펴보면, 사무종사자(10만 2천 명, 2.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6만 2천 명, 1.1%), 농림어업 숙련종사자(6만 명, 4.6%) 등은 증가하였으나, 판매종사자(-9만 7천 명, -3.1%),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8만 2천 명, -3.4%) 등은 감소하였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 증감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는 2,018만 7천 명으로 8만 2천 명(0.4%) 증가하였으며, 그 중 상용근로자는 32만 명(2.4%)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11만 3천 명 (-2.2%), 일용근로자는 12만 6천 명(-7.9%) 각각 감소하였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50.8%로 전년 동월 대비 1.1%p 상승하였다. 비임금 근로자는 687만 6천 명으로 1만 명(-0.1%) 감소하였으며, 그 중 자영업자는 7천 명(0.1%) 증가하였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 6천 명(-1.4%) 감소하였다.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 증감을 살펴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44만 3천 명으로 33만 3천 명(-1.5%) 감소하였으나,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426만 명으로 34만 명(8.7%) 증가하였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2.5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시간 감소하였다. 주요 산업별 주당 평균 취업시간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건설업(41.1시간)에서 2.1시간, 제조업(44.5시간)에서 1.1시간, 도소매·숙박음식점업(46.0시간)에서 0.7시간 각각 감소하였다.
3. 실업자 동향
2018년 4월 실업자는 116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천 명(-0.5%) 감소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68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천 명(-1.2%) 감소하였으나, 여자는 47만 9천 명으로 2천 명(0.4%)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4.1%로 전년 동월 대비 0.1%p 하락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4.2%로 전년 동월 대비 0.1%p 하락하였으나, 여자는 4.0%로 동일하였다. 계절조정 실업률은 3.8%로 전년 동월 대비 0.2%p 하락하였다.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실업자는 60세 이상(2만 2천 명, 21.5%), 50대(2만 명, 13.0%), 25~29세(1만 2천 명, 4.6%)에서 증가하였으나, 20~24세(-3만 8천 명, -19.1%), 30대(-1만 4천 명, -6.1%)에서 감소하였다. 실업률은 60세 이상(0.3%p), 50대(0.3%p), 25~29세(0.1%p)에서 상승하였으나, 20~24세(-1.7%p), 30대(-0.3%p)에서 하락하였다.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만 4천 명 감소, 실업률은 0.5%p 하락하였다.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실업자는 중졸 이하에서 2만 6천 명(29.6%) 증가하였으나, 대졸 이상에서 2만 9천 명(-4.9%), 고졸에서 3천 명(-0.7%) 각각 감소하였다. 실업률은 중졸 이하에서 0.6%p 상승하였으나, 대졸 이상에서 0.3%p 하락하였고, 고졸에서는 동일하였다.
과거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11만 9천 명으로 1만 6천 명(-11.9%) 감소하였으나,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104만 2천 명으로 1만 명(1.0%) 증가하였다.
4. 비경제활동인구
2018년 4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09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만 4천 명(0.8%)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559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 6천 명(2.1%) 증가하였고, 여자는 1,050만 3천 명으로 1만 8천 명(0.2%) 증가하였다. 활동 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육아(-9만 7천 명, -7.6%), 재학·수강 등(-3만 5천 명, -0.9%), 심신장애(-1만 6천 명, -3.6%)에서 감소하였으나, 쉬었음(12만 2천 명, 7.5%), 가사(7만7천명, 1.3%) 등에서증가하였다.‘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 등 취업준비’는 69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2천 명(6.4%) 증가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 ‘쉬었음’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30대에서 감소하였으나, 나머지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45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1천 명 증가하였다.
5. 정책과제
첫째, 취업자 증가가 10만 명 수준인 것에 대하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고용이 고착화되고 고용절벽이 다가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주장이다. 일자리 쇼크, 고용 한파, 말라붙은 일자리라는 것에 주목하여 일자리를 늘리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일자리 관련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데 효과를 보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둘째,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하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고 본다. 특히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건설업의 경우 2018년 1월 9만 9천 명, 2월 6만 4천 명, 3월 4만 4천 명, 4월 3만 4천 명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점차 축소하는 양상이다.
셋째, 주36시간 미만 근로자 증가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40만 5천 명으로 1만 명 증가하였고,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410만 1천 명으로 4만 1천 명(1.0%) 증가하였다.
넷째, 60세 이상, 50대, 25~29세에서 실업자와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60세 이상, 50대, 25~29세에서 실업자 증가하였으나, 20~24세, 30대에서 감소하여 전년 동월 대비 6천 명 감소하였다. 실업률은 60세 이상, 50대, 25~29세에서 상승하였으나, 20~24세, 30대에서 하락하여 전년 동월 대비 0.1%p 하락하였다.
다섯째, 40대와 50대의 신규 취업자 수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40대의 신규 취업자 수는 2016년부터 대체로 감소세이긴 했다. 그러나 4만~5만 명 대 줄어드는 정도였다.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월 평균 5만 9천 명, 5만 명 줄었다. 그런데 2018년 들어 2~3월 각각 10만 7천 명, 9만 7천 명으로 감소폭이 커졌다. 그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50대 고용도 악화되긴 마찬가지였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50대 신규 취업자 수는 각각 월 평균 8만 2천 명, 15만 2천 명 늘었지만, 2018년 2~3월에는 3만 5천 명, 2만 1천 명으로 증가세가 급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