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는 2018년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하였다. 지금은 연간 고용관련 지표를 분석 및 진단하여 추후 고용정책을 세우고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대비책을 세우기에 적절한 시점이다. 2018년의 고용동향을 분석함으로써 2019년 취·창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1.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2018년 15세 이상은 4,418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25만 2천 명(0.6%)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는 2,789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14만 8천 명(0.5%)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600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2만 7천 명(0.2%) 증가하였고, 여자는 1,189만 3천 명으로 12만 1천 명(1.0%)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3.1%로 전년 대비 0.1%p 하락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3.7%로 전년 대비 0.4%p 하락하였으나, 여자는 52.9%로 0.2%p 상승하였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30대 (0.5%p), 60세 이상(0.3%p) 등에서 상승하였으나, 40대(-0.1%p)에서 하락하였다.
2. 취업자 동향
2018년 취업자는 2,682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9만 7천 명(0.4%)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537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4천 명(0.0%) 증가하였고, 여자는 1,145만 명으로 9만 4천 명(0.8%) 증가하였다. OECD 비교기준으로 15~64세 고용률은 66.6%로 전년과 동일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5.9%로 전년 대비 0.4%p 하락하였으나, 여자는 57.2%로 0.3%p 상승하였다.
연령계층별 취업자의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에서 23만 4천 명, 50대에서 4만 4천 명, 20대에서 3만 9천 명 각각 증가하였으나, 40대에서 11만 7천 명, 30대에서 6만 1천명 각각 감소하였다. 고용률은 30대, 20대, 60세 이상 등에서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40대, 50대에서 하락하였다.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 5천 명, 6.5%), 농림어업(6만 2천 명, 4.8%), 정보통신업(5만 5천 명, 7.0%),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5만 2천 명, 4.9%)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도매 및 소매업(-7만 2천 명, -1.9%),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6만 3천 명, -4.6%), 교육서비스업(-6만 명, -3.2%) 등에서 감소하였다.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20만 9천 명으로 72만 명(-3.3%) 감소하였으나,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21만 명으로 79만 6천 명(18.0%) 증가하였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1.5시간으로 전년 대비 1.3시간 감소하였다. 주요 산업별 주당 평균 취업시간의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제조업(43.6시간)에서 1.4시간, 건설업(40.6시간)에서 1.3시간, 도소매·숙박음식점업(45.3시간) 1.2시간 각각 감소하였다.
3. 실업자 동향
2018년 실업자는 107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5만 명(4.9%)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63만 명으로 전년 대비 2만 3천 명(3.8%) 증가하였고, 여자는 44만 3천 명으로 2만 7천 명(6.5%)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3.8%로 전년 대비 0.1%p 상승하였고, 성별로 보면 남자는 3.9%로 전년 대비 0.1%p, 여자는 3.7%로 0.2%p 각각 상승하였다.
연령계층별 실업자의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20대(-1만 6천 명, -3.9%)에서 감소하였으나, 50대(2만 4천 명,17.1%), 40대(2만 명, 13.6%), 60세 이상(1만 9천 명, 15.7%) 등에서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20대(-0.4%p)에서 하락하였으나, 40대(0.4%p), 50대(0.3%p), 60세 이상(0.2%p) 등에서 상승하였다.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실업자는 대졸 이상에서 4천 명(-0.8%) 감소하였으나, 고졸에서 3만 7천 명(9.0%), 중졸 이하에서 1만 8천 명(15.4%) 각각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대졸 이상에서 0.1%p 하락하였으나, 중졸 이하에서 0.5%p, 고졸에서 0.3%p 각각 상승하였다.
과거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의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8만 1천 명으로 1만 8천 명(-17.8%) 감소하였으나,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99만 3천 명으로 6만 8천 명(7.3%) 증가하였다.
4. 비경제활동인구
2018년 비경제활동인구는 1,628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10만 4천 명(0.6%)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569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9만 9천 명(1.8%) 증가하였고, 여자는 1,059만 명으로 5천 명(0.1%) 증가하였다.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재학·수강 등(-10만 6천 명, -2.7%), 육아(-7만 6천 명, -6.0%)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쉬었음(11만 8천 명, 6.8%), 가사(7만 6천 명, 1.3%) 등에서 증가하였다. 취업준비자는 69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2만 4천 명(3.6%) 증가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는 전년 대비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52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4만 3천 명 증가하였다.
5. 향후 과제
2019년에도 고용여건의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는 ‘일자리 15만 개 창출’을 목표로 정부의 정책역량을 총 집중하여 총력 대응을 할 계획이다. 그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는 민간투자 활성화와 함께,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 관광 등 서비스업 부흥을 위한 규제개혁, 혁신성장 가속화, 규제 샌드박스법 시행(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 등)에 따라 투자의 확산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도 사례의 적극 발굴·확산, 창업 초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성장(scaleup)과 회수(exit strategy) 단계의 생태계를 중점 보강하여 제2의 벤처붐 조성, 상반기에 재정사업을 역대 최고 수준인 61%(176.7조 원)로 확대가 있다. 이 방안들은 조기에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65% 집행을 목표로 집중 관리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방안을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검토 과제를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신규취업자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신규취업자가 9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으며, 2018년 신규 취업자 수는 2017년에 비해 불과 1/3 수준에 그쳤다. 따라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신규취업자 수를 증대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둘째, 연간 고용률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연간 고용구조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하였다. 실제로 지난해 고용률은 60.7%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떨어졌다. 고용이 최선의 복지임을 인식하고 고용률을 증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구직단념자가 52만 4천여 명이고 그냥 쉰다는 사람도 185만 5천 명이라고 한다. 이들을 고용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30대와 40대의 취업자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40대 취업자가 27년 만에 감소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연령이 42세임에 비추어 우리 사회의 중심인 30대와 40대의 고용증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들은 우리사회의 중추집단이고 한 가정에서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50대와 60대의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고용구조가 그만큼 고령화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고용구조의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1950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와 함께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을 잘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청년들의 취업증대를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청년체감실업률의 하나로 청년고용보조지표인 확장실업률을 보면 22.8%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청년들의 실업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2022년까지 청년 인구가 늘어 직장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덩달아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기 때문이다. 2022년까지 에코 세대(20대 후반)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취업, 특히 청년취업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실업률은 2001년 이후 가장 높다고 하며 실업자는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107만 3천여 명이라고 한다. 더구나 앞으로 예상되는 온라인화와 무인화에 따른 실업인구의 증가에 대하여도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중 6개월 이상 구직을 하는 장기실업자도 15만 4천 명이 넘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다고 한다.
여섯째, 2017년에 비해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업종은 재정(국민 세금)이 투입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이었다. 이들 분야에 계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경험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지난해 고용 상황을 분석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3대 업종에서의 취업자 감소다. 3대 업종 분야인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 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등에서의 취업자 감소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