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취업 활성화로 청년들의 ‘성장경로’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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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취업 활성화로 청년들의 ‘성장경로’ 다양화
  • 최성희 기자
  • 승인 2019.03.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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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취업 | 교육부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1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업계고 혁신을 통해 고졸취업을 확대하고, 고졸재직자의 후학습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얼마 전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 우리사회의 학벌주의 행태를 조명하며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대학진학이 곧 성공지름길이라는 우리사회의 인식이 입시경쟁과 사교육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고교졸업 직후 대학진학으로 청소년의 성장경로가 고착화되면서 중소기업의 구인난, 대졸 이상의 실업률 상승 등 청년일자리의 구조적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201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 75만 명의 초과공급과 고졸 인력 113만 명의 초과수요가 예상된다. 
 
학생들은 고교에서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기 어렵고, 취업 후에도 열악한 일자리, 낮은 임금 등으로 사회적 자립이 곤란하며(고졸채용 기피), 기업들은 고졸 학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군복무로 인한 이직 우려 등으로 고졸채용을 기피하는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일자리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번 방안은 청년들의 성장경로를 다양화하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업 전 중등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취업 시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며, 취업 후 고졸 취업으로도 충분히 자립·성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것. 특히, 관계부처, 고졸취업 관련 기업, 직업계고 교장, 학생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체 및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졸 취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로 구축은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하고,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이 청년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구현하고, 청년일자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는 소관과제 추진에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정리 | 최성희 기자 ish@hkrecruit.co.kr
자료 제공 | 교육부
 

(취업 전) 중등직업교육 강화 

 
□ 실무중심교육으로의 체질 개선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도 바뀌고 있으나, 많은 직업계고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직업계고에 대한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산업맞춤 학과개편을 추진한다. 2019년부터 연간 100개 이상 2022년까지 약 500개 학과를 개설하고, 교육과정 개발 및 실습시설 개선 등 학과개편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학과개편과 연계하여 신산업분야의 전문가와 우수한 현장 전문가가 직업계고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직업계고 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교사양성 특별과정 활성화, 사범대에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 산학겸임교사 임기제(5~10년) 채용 근거 마련 등이다. 
또한, 학생들의 적성과 수준에 맞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우선 도입(2020년 마이스터고 → 2022년 전체 직업계고)하고, 직업기초능력평가를 바탕으로 기초학습 부진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진단평가-기초교육-보충지도) 구축을 추진한다. 
 
□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 상생·협력하는 중등직업교육 생태계 구축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산업으로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직업계고등학교가 지역산업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도입·운영(2019년 5개교 → 2022년 50개교)해 나간다.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에 지역 명장 등을 학교 교육에 적극 초빙하거나 유휴공간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사용하여 생활밀착형 협동조합(학교기업 등)을 학교 내 설치해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직무능력 향상, 재취업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직업계고가 지역 거점 직업교육센터로 활용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업 시)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지원 강화
 
□ 고졸 취업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또한, 산업체 재직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을 취업지원관으로 채용하여 모든 직업계고에 1인 이상 배치(2019년 400명 → 2022년 1,000명)하고, 일자리 매칭 관련 기관(기업인력애로센터 등)을 통해 일자리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국가직 공무원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2018년 7.1% → 2022년 20%)과 지방직 공무원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2018년 20% → 2022년 30%)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고졸채용 목표제를 도입하여 블라인드 채용 이전 수준으로 고졸채용을 확대한다. 공공기관은 적합직무 발굴 및 채용계획을 마련하여 점검하고, 경영평가 지표에 이행실적을 반영한다. 
 
(취업 후) 고졸 취업 후 사회적 자립 지원
 
□ 능력개발 기회 확대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1인당 300만 원의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을 2018년 24,000명 → 2019년 25,500명으로 확대하고,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고졸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최대 2년) 역량개발을 위한 유급휴가 훈련을 지원하고, 교육훈련 결과와 인사고과의 연계성을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선정 시 주요지표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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