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는 지난 4월 초,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였다. 기획재정부와 노동부에서도 이와 관련 별도의 참고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와 관련 노동부의 고용보험통계 자료를 통하여 고용현황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2019년 3월 15세 이상 인구는 4,440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0만 9천 명(0.7%)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는 2,800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9만 명(0.7%)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607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6만 8천 명(0.4%) 증가하였고, 여자는 1,192만 9천 명으로 12만 2천 명(1.0%)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3.1%로 전년 동월과 동일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3.6%로 전년 동월대비 0.3%p 하락하였으나, 여자는 52.8%로 0.2%p 상승하였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40대(-1.0%p), 20대(-0.2%p)에서 하락하였으나, 60세 이상(1.0%p), 50대(0.5%p)에서 상승하였다.
취업자 동향
(1) 취업자 및 고용률
2019년 3월 취업자는 2,680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5만 명(0.9%)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536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만 명(0.7%) 증가하였고, 여자는 1,144만 2천 명으로 15만 명(1.3%) 증가하였다. 15~64세 고용률(OECD비교 기준)은 66.2%로 전년 동월대비 0.1%p 상승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5.3%로 전년 동월대비 0.3%p 하락하였으나, 여자는 57.0%로 0.4%p 상승하였다.
(2) 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
연령계층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에서 34만 6천 명, 50대에서 11만 1천 명, 20대에서 5만 2천 명 각각 증가하였으나, 40대에서 16만 8천 명, 30대에서 8만 2천 명 각각 감소하였다. 고용률은 40대에서 전년 동월대비 하락하였으나, 60세 이상, 50대, 20대에서 상승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40대, 50대, 30대에서 하락하였으나, 여자는 50대, 60세 이상, 30대에서 상승하였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4만 3천 명 증가, 고용률은 0.9%p 상승하였다.
(3) 산업별 취업자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 2천 명, 8.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 3천 명, 7.7%), 농림어업(7만 9천 명, 6.6%)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제조업(-10만 8천 명, -2.4%),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4만 2천 명, -3.1%), 금융 및 보험업(-3만 7천 명, -4.5%) 등에서 감소하였다.
(4) 직업별 취업자
직업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서비스 종사자(13만 2천 명, 4.5%), 농림어업숙련 종사자(8만 7천 명, 7.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7만 4천 명, 1.3%) 등은 증가하였으나,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5만 3천 명, -4.8%), 단순노무 종사자(-2만 8천 명, -0.8%) 등은 감소하였다.
(5)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42만 3천 명(3.1%)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11만 4천 명(-2.4%), 일용근로자는 2만 9천 명(-2.1%) 각각 감소하였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52.6%로 전년 동월대비 1.1%p 상승하였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5만 9천 명(1.5%) 증가하였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 명(-4.2%),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 8천 명(-1.8%) 감소하였다.
(6)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54만 5천 명으로 33만 8천 명(-1.5%) 감소하였으나,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491만 3천 명으로 62만 7천 명(14.6%) 증가하였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1.1시간으로 전년 동월대비 1.2시간 감소하였다. 주요 산업별 주당 평균 취업시간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44.5시간)에서 1.4시간, 제조업(43.6시간)에서 1.0시간, 건설업(40.3시간)에서 0.8시간 각각 감소하였다.
(7) 실업자 동향
2019년 3월 실업자는 119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6만 명(-4.8%) 감소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1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만 2천 명(-4.3%) 감소하였고, 여자는 48만 7천 명으로 2만 8천 명(-5.4%) 감소하였다. 실업률은 4.3%로 전년 동월대비 0.2%p 하락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4.4%로 전년 동월대비 0.2%p 하락하였고, 여자는 4.1%로 0.3%p 하락하였다. 계절조정 실업률은 3.8%로 전월대비 0.1%p 상승하였다.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실업자는 50대(1만 6천 명, 9.0%)에서 증가하였으나, 20대(-2만 9천 명, -6.0%), 40대(-2만 6천 명, -13.9%), 60세 이상(-1만 6천 명, -9.9%)에서 감소하였다. 실업률은 50대(+0.2%p)에서 상승하였으나, 20대(-0.7%p), 60세 이상(-0.6%p), 40대(-0.3%p)에서 하락하였다.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3만 4천 명 감소, 실업률은 0.8%p 하락하였다.
2019년 3월 전체 고용보조지표(확장실업률)는 12.6%로 전년 동월대비 0.4%p 상승하였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확장실업률)는 25.1%로 1.1%p 상승하였다.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실업자는 고졸에서 4만 4천 명(-8.4%), 중졸 이하에서 1만 3천 명(-8.3%), 대졸 이상에서 3천 명(-0.5%) 각각 감소하였다. 실업률은 고졸에서 0.4%p, 중졸 이하에서 0.2%p, 대졸 이상에서 0.1%p 각각 하락하였다.
과거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10만 3천 명으로 2만 5천 명(-19.3%) 감소하였고,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109만 4천 명으로 3만 5천 명(-3.1%) 감소하였다.
(8) 비경제활동인구
2019년 3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40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1만 9천 명(0.7%)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576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1만 3천 명(2.0%) 증가하였고, 여자는 1,064만 8천 명으로 6천 명(0.1%) 증가하였다.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재학·수강 등(-13만 1천 명, -3.4%), 가사(-5만 5천 명, -0.9%)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쉬었음(18만 3천 명, 10.1%), 연로(3만 7천 명, 1.7%) 등에서 증가하였다. 취업준비자는 79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9만 9천 명(14.3%) 증가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는 전년 동월대비 20대 이상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53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6만 3천 명 증가하였다.
(9)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용직’ 증가폭 확대와 함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가가 지속되면서 일자리 안전망 기능이 강화되었다. 상용직 비중이 높은 ‘정보통신업’ 및 ‘전문과학기술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도 지속되었다.
정보통신업 피보험자수 증감(만명)을 보면, (2018년 11월) 3.2 → (12월) 3.2 → (2019년 1월) 3.3 → (2월) 3.0 → (3월) 3.0이다. 전문과학기술업 피보험자수 증감(만명)을 보면, (2018년 11월) 3.2 → (12월) 3.3 → (2019년 1월) 3.5 → (2월) 3.7 → (3월) 3.9이다. 그간 고용 여건이 부진하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고용도 개선되었다.
여성 및 청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도 지속 확대되었다. 여성 피보험자수 증감(만명)을 보면, (2018년 11월) 27.4→ (12월) 28.6→ (2019년 1월) 30.0→ (2월) 29.9 → (3월) 31.6이다. 청년 피보험자수 증감(만명)을 보면, (2018년 11월) 7.7 → (12월) 7.7 → (2019년 1월) 9.0 → (2월) 7.7→ (3월) 8.3이다.
고용보험 인식 개선 등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피보험자도 크게 증가하여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고 고용안전망도 강화되었다. 30인 미만 사업장 피보험자수는 20만 명대 증가폭이 유지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규모별 피보험자 증감(2019년 3월, 천명)을 보면, (30인 미만) 258, (30~99인) 62, (100~299인) 5, (300인 이상) 201이다. 경활 상의 상용직 근로자수는 13개월 만에 40만 명대를 회복하였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012년 2월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정책과제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5세 이상 고용률(+0.2%p)과 15~64세 고용률(+0.1%p)이 동반 상승하였고, 실업률은 하락(△0.2%p)하였다. 취업자는 서비스업 증가 지속, 제조업 감소폭 축소, 일자리사업 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비 +25.0만 명 증가하였다.
상용직 증가, 청년고용 개선 등 고용의 질 개선 흐름이 지속되었다. 청년인구 감소 하에서도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고용률(15~29세 42.9%)은 상승(+0.9%p), 2006년 3월(43.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 취업자 증가는 ‘상용직’, ‘전문과학기술’, ‘보건복지업’이 주도하였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 주 연령층인 ‘20대 후반’ 고용률(2019년 3월 69.7%, +0.4%p)은 2012년 이후 최대(2012년 3월 70.2%)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여성 대책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여성 고용지표(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도 개선되었다. 여성 취업자 증가가 인구 증가를 2개월 연속 상회하면서 고용 여건이 개선되었다.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 증가폭도 크게 확대되었다.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직 비중(69.8%)은 최고 수준이었다.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은 견조한 증가세, ‘제조업‘은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제조업 업황 부진,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12개월 연속 감소(30~40대 중심)하고 있으나, 최근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서비스업은 상용직 비중이 높은 ‘정보통신업’(+5.5만 명), ‘전문과학기술’(+8.3만 명) 서비스업이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정보통신업’은 영상물 제작, 정보서비스업(자료처리, 포털서비스 등), 출판업(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등 생산 호조에 힘입어 ‘상용직’ 중심으로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전문과학기술업’은 해외건설 분야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10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분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인 집단에 속하는 30대와 40대의 취업자가 감소하여 대책이 필요하다. 40대에서 16만 8천 명, 30대에서 8만 2천 명 각각 감소하였다. 고용률은 40대에서 전년 동월대비 하락하였으며, 성별로 남자 40대가 하락하였다. 또한 청년층의 확장실업률은 25.1%로 매우 높은 편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사회의 산업 허리인 제조업 분야로의 취업이 감소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제조업 업황 부진,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12개월 연속 감소(30~40대 중심)하고 있다. 제조업에서 10만 8천 명이 감소하였다.
셋째, 초단기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주 15시간 미만의 이런 초단기 근로자는 1년 전보다 32만 명 증가했다. 주36시간의 제대로 된 일자리도 34만개 줄어 이 분야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년 전보다 7만 명 감소했으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5만 9천 명(1.5%) 증가하였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 명(-4.2%),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 8천 명(-1.8%) 감소하였다.
다섯째,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가 19년만에 최대 규모로 늘어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19년 1분기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는 15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000명 증가했다. 이는 2000년 1분기 장기실업자가 15만 9,000명을 기록한 이후 같은 분기 기준으로 19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여섯째, 구직단념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구직세계로 인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장기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구직을 아예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크게 증가했다. 올 1분기 구직단념자는 57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만 2,000명(9.9%) 늘었다. 2014년 구직단념자 통계 집계 방식이 바뀐 이후 최다 규모다.
일곱째, 구직급여 지급자와 구직급여 지급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업이 증가하면서 구직급여액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397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202억 원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도 50만 5,512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2만 5,000명으로 같은 기간 1만 명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