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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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20.01.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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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대 박사의 '전망과 제안'

고용노동부는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전망치를 제시하는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하였다. 이 전망은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여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격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도 전망하고 있다.

 

1. 인력공급 전망

향후 10년간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인력공급 제약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1) 총괄

‘15세 이상인구는 증가하나 증가 폭은 크게 둔화하고, 반면 ‘1564는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폭도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은퇴 시기 연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등으로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지속 증가하다가 2026년부터 감소할 전망이다. ‘15~64는 큰 폭의 인구 감소로 2022년부터 경제활동인구도 감소로 전환되고, 감소폭도 지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다. 인구증가는 둔화하지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인력 수요는 증가하여 15~64세 중심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질 전망이다.

1958년 이전 출생자들이 65세 인구로 편입되는 2023년을 정점(64.2%)으로 다소 낮아질 전망(202863.2%)이다. ‘1564경제활동 참가율은 고학력화와 여성 참여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속해서 높아질 전망(201869.3%202872.6%)이다.

인구 전망 (단위: 천 명)

인구

2018

2023P

2028P

증가분

20182023

20232028

20182028

15세 이상

44,182

45,499

46,091

1,317

592

1,909

1564

36,796

36,098

34,201

-698

-1,898

-2,596

* 2018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 전망 (단위: 천 명)

경제활동인구

2018

2023P

2028P

증가분

20182023

20232028

20182028

15세 이상

27,895

29,201

29,134

1,306

-68

1,238

1564

25,514

25,818

24,816

303

-1,002

-699

* 2018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단위: %, %p)

경제활동참가율

2018

2023P

2028P

증가분

20182023

20232028

20182028

15세 이상

63.1

64.2

63.2

1.0

-1.0

0.1

1564

69.3

71.5

72.6

2.2

1.0

3.2

* 2018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인구특성별 전망

남성과 여성 모두 인구가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10년간, 남성 +104만 명, 여성 +86만 명이다. 경제활동인구는 남성이 여성보다 감소율이 높으며, 여성의 고학력화, 고용환경 개선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할 전망이다.

인구의 나이별 구조는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청년층의 비중은 급격하게 낮아지고, 55세 이상 장년층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연령별 인구 비중을 보면, 청년은 (2018) 20.7%(2028) 16.1%이고, 55세 이상은 (2018) 34.1%(2028) 44.1%이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70세 이상에서 많이 증가하며, 청년층도 인력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장기간 진행된 고학력화의 영향으로 고졸 이하 저학력인구는 감소하고, 전문대 이상 고학력 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가 지속할 전망이다.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 참가율도 전문대졸 이상에서는 상승하나, 고졸 이하에서는 하락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로 졸업생 수도 꾸준히 감소할 전망인데 특히 고교 졸업생이 큰 폭으로 감소(201857만 명202840만 명, -16만 명)될 전망이다. 대학정원(201850만 명) 대비 약 10만 명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인력수요(취업자) 전망

인구증가 둔화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취업자는 2027년부터 감소할 전망이며,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를 견인하고, 제조업은 전자 분야, 의료·정밀기기, 의료용 물질·의약품에서 증가가 확대될 전망이다.

15세 이상 취업자는 10년간 128만 명 증가하나, 인구증가 둔화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은 많이 축소될 전망이다. 취업자 증가에 따라, 고용률은 10년간 0.3%p 상승하나, 노인 인구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27년부터 감소로 전환될 전망이다.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145만 명)가 지속하며, 제조업 취업자는 소폭 증가(+6.5만 명)할 전망이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2만 명)은 급속한 고령화로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15만 명)정보통신업’(+12만 명)은 디지털화 등 기술발전의 영향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공공서비스 수요 증대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도 증가(+13만 명)할 전망이다. ‘·소매업’(+9만 명), ‘숙박·음식점업’(+13만 명)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대, 내수시장 확대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소득향상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나, 무역분쟁, 세계성장률 둔화,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증가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전자(+2.5만 명)’ 업종은 빅데이터 처리용 메모리, 반도체 생산 증가로, ‘의료·정밀기기(+2.8만 명)’, ‘의료용 물질·의약품(+1.3만 명)’ 업종은 헬스 케어 등 보건 수요 확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1.1만 명)’ 업종은 구조조정 완료 후 취업자 증가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고용 규모가 큰 자동차, 트레일러’(+1.8만 명)는 소폭 증가하고, ‘기타 기계 및 장비’(+0.2만 명)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1차 금속(-3.1만 명)’, ‘섬유(-1.7만 명)’, ‘의복(-3.8만 명)’, ‘인쇄(-2.5만 명)’ 등의 산업은 지속하는 구조조정으로 고용이 감소할 전망이다.

숙련 수준이 높은 전문가가 가장 크게 증가(+63만 명)하며, 사무직(+31만 명서비스직(+32만 명단순노무직(+17만 명) 등도 증가할 전망이다. 전문가는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관련 직업을 중심으로 많이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기술발전, 자동화,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기능원, 장치 기계 조작 종사자 등은 감소할 전망이다.

세부 직업별(소분류)로는 경영 관련 사무원이 가장 많이 증가할 전망이다. 경영 관련 사무원은 경영기획, 영업관리, 마케팅, 광고, 생산 및 품질관리, 무역, 운송관리 업무이다. 보건·복지 관련 직업 종사자(돌봄·보건 서비스, 사회복지 관련, 보건의료 관련, 치료재활사 등),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농림어업 관련 종사자는 많이 감소하고, 산업 구조조정으로 섬유 관련 종사자, 학령인구 감소로 교수 및 강사, 학교 교사도 감소할 전망이다.

취업자 및 고용률 전망 (천 명, %, %p)

취업자

2018

2023P

2028P

증가분

20182023

20232028

20182028

15세 이상

26,822

27,863

28,104

1,041

240

1,281

(고용률)

(60.7)

(61.2)

(61.0)

(0.5)

(-0.3)

(0.3)

* 2018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직업별 취업자 전망(대분류) (단위: 천 명)

취업자

2018

2023P

2028P

증가분

20182023

20232028

20182028

전 체

26,822

27,863

28,104

1,041

240

1,281

관리자

371

387

392

16

5

21

전문가

5,491

5,942

6,116

452

174

626

사무직

4,762

5,020

5,067

259

47

305

서비스직

2,969

3,199

3,289

231

89

320

판매직

3,037

3,104

3,098

67

-6

61

농림어업 숙련직

1,266

1,176

1,085

-90

-91

-181

기능원

2,347

2,366

2,351

19

-15

5

장치, 기계조작

3,098

3,066

3,056

-32

-10

-42

단순노무직

3,483

3,603

3,651

120

48

167

*2018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향후 10년간 학령인구 감소로 공급인력이 많이 감소하면서 신규인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신규인력 부족 상황에 직면할 전망이다. 공급에서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 인구(졸업생+단기실업자)/장기실업자는 제외하였으며, 수요에서는 생산증대에 따른 성장수요+기존인력 유출(이직, 퇴직, 사망 등)에 따른 대체수요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공급인력이 많이 감소하면서 향후 10년간 신규인력 수요가 공급을 초과, 신규인력 부족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인력이 부족한 상황은 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등으로 해소가 가능하므로 전체 노동시장 인력 부족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졸자에 대한 초과수요(-60만 명)가 가장 크고, 대졸자(-45만 명)도 초과수요지만, 전문대는 초과공급이 될 전망이다. 대학은 청년 인구가 줄어들어 졸업생은 감소하는 반면, 구인 인력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초과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자연계열을 제외한 대부분 계열에 초과수요가 발생하며, 특히 인문·사회, 공학 계열에서 초과수요가 크게 발생할 전망이다. 전문대는 기술발전 등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이 감소하여 인문·사회, 공학 계열을 중심으로 초과공급이 발생할 전망이다.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중장기 인력수요 변화(20182035)

(1) 산업 변화(기준전망 대비)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술발전 속도가 추세(기준전망)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경우를 가정하여 2035년까지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혁신성장의 효과가 전 산업으로 확산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는 2028년부터 기준전망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기준전망은 현재 수준으로 대응할 경우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182028)2035년까지 확장한 것이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은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확대로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자’, ‘전기’, ‘기계산업에서 디지털 가속화와 스마트 공장 등에 대한 설비투자 확대로 취업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정보통신산업도 SW산업과 통신 관련 산업 투자 확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소매’, ‘숙박·음식점업’, ‘금융업등은 디지털 유통 채널의 확대, 서비스의 무인화 등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2) 직업 변화(기준전망 대비)

전문과학기술, 정보통신업 등 기술진보 영향을 크게 받는 고숙련 직업군의 전문직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판매종사자,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등 저숙련 직업군은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커 감소할 전망이다.

공학 전문가, 정보·통신 전문가 등 4차 산업혁명 핵심인력 수요가 많이 증가할 전망이다. 소득증가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직과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문화·예술·스포츠 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 전문가는 학령인구 감소로 기초교육 수요는 감소하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교육수요 확대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자율주행 및 자동화된 운송시스템 발달로 운전·운송 관련직 취업자 수도 많이 감소할 전망이다. 운전·운송 관련직은 자동차·철도·선박·건설기계 등을 운전하는 직종(예시: 운송 및 기계기능직은 증가함)이다. 스마트 공장 등 생산공정의 자동화로 제조 관련 단순노무직 취업자 역시 감소할 전망이다. 디지털 유통 확대 및 판매 서비스 자동화로 매장판매직도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취업자 수 전망 (단위: 천 명)

구 분

2018

2023

2028

2035

기준전망(A)

26,822

27,863

28,104

27,749

혁신전망(B)

27,686

28,247

28,226

차 이(B-A)

-

-177

+143

+477

 

직업 대분류별 취업자 수 전망 (천 명)

직 업 명

취업자

취업자 증감

2018

기준전망

혁신전망

기준전망

혁신전망

혁신-기준

전 체

26,822

27,749

28,226

927

1,404

477

관리자

371

389

438

19

68

4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491

6,176

7,100

685

1,610

925

사무종사자

4,762

5,009

5,295

247

533

286

서비스종사자

2,969

3,297

3,423

329

454

126

판매종사자

3,037

3,010

2,847

-27

-189

-163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266

970

787

-296

-479

-183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2,347

2,287

2,544

-59

197

256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098

2,985

2,783

-114

-316

-202

단순노무종사자

3,483

3,627

3,009

144

-474

-618

 

정책과제

첫째,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발전 등이 인력수급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 개혁과 직업훈련 혁신을 통한 인재양성, 효과적인 인력 활용,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취업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청년들에게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좋은 일자리를 지속해서 새로 마련하고, 채용 관행 개선 및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향후 청년 신규인력이 부족함이 예상되는데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신규로 더 많이 진입하도록 지원되어야 하겠다.

셋째, 여성들에게는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일가정 양립과 육아·돌봄 지원 등 관련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장년에게는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베이비 붐 세대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로 재취업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비경활인구에게는 15~64세 인구 감소로 비경활인구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경력단절 여성들을 더 많이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여섯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하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혁신성장을 끌어낼 고급 숙련 인력을 양성하고, 전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직업 교육훈련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산업구조 변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 관련 정보를 지속 제공하는 등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유도가 필요하다.

일곱째, 산업·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직업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민간 고용 서비스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업·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규제 완화, 개인정보보호, 일자리 대체 등 4차 산업혁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논의·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여덟째,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수의 일자리를 새로 마련하는 서비스 산업의 혁신과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민간주도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 스마트제조혁신, 신성장신기술 기반 조성 등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인적자본 투자 확대 및 문화 인재 역량을 개발하여야 한다. 신기술, 고숙련 인력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창의성과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 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새로운 문화여가 서비스 수요에 맞는 문화 인재 육성 및 문화 일자리 확산·지원이 필요하다.

열 번째, 경활인구의 감소, 노동시장의 고령화, 장기적인 구인난 등의 전망을 고려한 종합적인 인력확보 및 활용방안에 관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내용은 <월간리크루트>에 기고한 개인의 글로 <월간리크루트>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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