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자리 관련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일자리 관련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2020년의 일자리 정책을 살펴본다.
먼저 2019년의 일자리 정책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지난해 청년, 여성, 5060세대 등 맞춤형 일자리 대책 등에 힘입어 취업자, 실업자, 고용률 3대 고용지표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연간 노동시간이 1,900시간대로 진입하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최초로 20%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 일자리 질에서도 개선되었다.
또한 청년·여성·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여건이 개선되었다. 청년 고용률 43.5%(+0.8%p, 2006년 이후 최고치), 여성 고용률 51.6%(+0.7%p, 역대 최고치), 65세 이상 고용률 32.9%(+1.6%p, 통계발표 이래(1989년~) 최고)이다.
상용직 근로자 비중 역대 최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 12년만에 최대폭 증가 등 고용의 질도 제고되었다. 상용직 비중은 2015년 65.5%, 2016년 66.4%, 2017년 67.4% 2018년 68.6%, 2019년 69.5%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을 보면 2016년 34.9만 명, 2017년 30.6만 명, 2018년 35.8만 명, 2019년 51.0만 명이다.
그러나 제조업·40대의 고용회복이 지연되고, 지역별 고용개선에 편차가 나타나는 등 국민 모두가 일자리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2020년은 일자리 성과의 긍정적 추세는 이어가면서 이를 넘어서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2020년 기획재정부의 일자리 창출 지원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재정부의 일자리 지원
2020년 일자리 예산은 대외경제 불확실성, 급속한 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 등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등에 따라 2019년 대비 20.1% 증가한 25.5조 원으로 확대하였다.
국민들이 늘어난 일자리사업 예산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 효율화도 함께 추진하였다. 전체 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이에 근거한 「2019년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따라 성과가 낮고 유사·중복성이 있는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조정하는 등 개편하였다.
2020년 일자리사업들은 필요한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일자리사업 예산 집행을 2020년 상반기까지 2019년 목표치보다 1%p 상향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66%까지 집행하고자 하며,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연초부터 일자리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기채용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사·중복 사업을 배제하고, 사업수립 단계부터 일자리사업이 체계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각 부처·고용부 간 사전협의를 활성화한다. 또한, 2020년에는 직접일자리사업 ‘일몰제’ 도입 본격화, 핵심지표 최소성과기준 도입 등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동 결과를 예산에 환류하여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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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재정부의 일자리 정책
(1) 맞춤형 일자리: 생애주기별·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첫째, 40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전수조사에 준하는 실태조사와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40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40대 일자리 TF(기획재정부 1차관, 고용부 차관 공동팀장)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40대 맞춤형 집중훈련, 평생교육 및 생계비를 지원한다. 고용·재취업 인센티브 제공 및 경력설계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창업 펀드 조성·자금 지원, 창업 인프라 확충, 스케일업·재도전도 지원한다. 고용부진 산업 지역 재취업 지원, 인력부족산업 인력확충 지원 등도 지원한다.
둘째, 청년을 위하여 고졸취업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 핵심 사업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29만 명), 청년내일채움공제(34.2만 명), 청년구직활동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50~60대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일자리를 확대(61→74만개)하는 등 근로기회 확대 및 소득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넷째, 여성을 위하여 육아휴직 활성화, 온종일 돌봄, 어린이집 확충,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다섯째, 장애인·산업재해 근로자 대상 정책으로는 노동시장 참여 기회 확대, 원직장 복귀 지원 등을 강화하여 ‘일하는 복지’를 통한 자립을 지원한다.

(2) 고용친화적 재정운용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
일자리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고용창출과 연계성이 낮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2020년중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3곳 이상 추가 창출하고, 상생협약 기(旣)체결지역은 평가·선정을 거쳐 재정·세제·인프라 등 패키지를 지원한다.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계도기간을 부여(1년)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탄력근로 등 보완입법 동시 추진)한다.

3. 고용노동부 일자리 정책
고용노동부는 2020년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업무보고｣를 하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터문화 혁신’의 두 가지 2020년 핵심목표를 제시하고, 지난해 일자리 반등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역·산업이 주도하여 일자리 창출 모델을 설계·발굴하고, 정부가 뒷받침할 때,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금년 일자리 정책은 지역·산업의 고용창출력을 효과적으로 높여주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주 52시간제 도입,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 강화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근로기준법 등 개정) 제도 도입 등으로 일터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금년은 한걸음 더 나아가 노사가 함께하는 ‘일터의 관행과 문화의 혁신’을 통해 ‘근본적이고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두 가지 핵심목표 달성을 위해 ①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민간의 고용창출력 확대, 신산업·신기술 인력양성, 대상별 일자리 지원 강화, 국민 고용안전망 완성, ② ‘일터문화 혁신’을 위한 스마트 일터, 안전한 일터, 워라밸 일터 조성의 7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중점 추진키로 하였다.
고용노동부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핵심목표1: 일자리 기회 확대
첫째, 지역·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면서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한다.
이를 위하여 ① 지역 노·사·민·정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산한다(2020년 8개 내외 지역 컨설팅 지원). ②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우고, 정부는 컨설팅, 재정지원을 통해 뒷받침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확대한다. ③ 지역 고용위기는 사후처방 중심에서 패키지형 선제대응으로 전환한다. 지역의 위기 징후 포착 시 지역의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설계된 중장기 일자리 패키지 사업을 선정·지원 → 자생적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④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산업 거버넌스를 통해 국민 일자리로 연계한다.
 

지역 고용위기 선제대응 중심 지원체계

둘째, 부처 협업을 토대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으로 지역·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한다.
이를 위하여 ①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하여 기업·산업계가 훈련 설계부터 실시까지 주도적으로 참여(공동훈련센터 376억 원, 산업별 협회·단체 활용 129억 원)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을 설계한다. ② AI,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등 신산업·신기술 훈련을 확대하고,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직무분석(NCS)도 지속 확대(2020년 10개)한다. ③ 한편, 그 간 부처 간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중복·사각지대 문제가 있었던 21개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사업을 기술수준 및 훈련수요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고, 부처 간 협업 방식으로 집중 투자한다.

디지털 인력양성 사업의 대상별, 기능수준별 차별화

셋째, 더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 기회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상별 일자리 정책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인구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하여 ① 2030: ｢역량개발-취업-근속｣ 단계별 핵심대책은 효과성을 높여 지속 추진, 정보제공·직업상담·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② 여성: ｢임신·출산·육아｣ 지원확대 및 재취업 지원 강화를 통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경력단절을 예방한다. ③ 5060: 정년 이후 계속고용 자율적 확산 및 활발한 취업‧창업을 뒷받침한다. ④ 장애인: 장애 유형(발달, 지체장애 등)을 고려한 취업지원 강화 및 공공부문·대기업 일자리 확대, 저임금 문제 개선 등 일자리 질을 제고한다.
넷째, 일자리 기회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하여 ① 기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층, 청년, 자영업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기간 일정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금년 법 제정 후 시행)한다. ② 특고(특수근로형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훈련에서 소외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자기주도적으로 직업훈련을 계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평생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③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적용 단계적 확대, 15개 직종의 표준계약서 도입·확산 등을 통해 노무제공 조건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핵심목표2: 일터문화 혁신
다섯째, 불필요한 초과근로는 줄이고 일터의 생산성은 높여 나가는 ‘스마트 일터’를 조성한다.
이를 위하여 ① 근로시간의 선진적 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대기·휴게시간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전자 근태관리시스템 확산,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도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월 최대 40만 원)한다. ②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사업장별 1:1 현장밀착 패키지 지원 및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③ 민간주도의 일터혁신을 확산하고 중소기업 대상 일터혁신 컨설팅을 강화(2020년 2,200개소)하여 일터의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한다.
여섯째, 사업장의 안전은 강화하면서 직장 내 갑질은 근절하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한다.
이를 위하여 ① 원청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유해·위험 작업 도급을 제한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이를 토대로 기업 CEO가 안전은 투자라는 인식·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추락·끼임 등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한 순찰 점검 등 현장 중심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② ‘직장 내 폭언 및 따돌림 근절’에 집중하여 노사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엄정 조치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예방 교육 확대 및 피해 근로자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를 확충(2020년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8개소 신설)한다.
일곱째, 일과 내 삶이 조화를 이루는 ‘워라밸 일터’를 조성한다. 이를 위하여 ①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워라밸 지역추진단」 등을 통해 지역·민간 중심 워라밸 문화를 확산한다. ②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캠페인, 장기 연속휴가 제고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연차휴가 사용률을 높여나가고(2018년 72.5% → 2020년 80% 이상), 내년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확산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채용·보상·처우 등 노동시장 전반에 ‘공정한 일터’를 조성한다.
이를 위하여 ① 공정한 채용 관행 정착을 위하여 공공부문은 블라인드 채용 성과 확산 및 적용기준을 명확화하고, 민간부문은 분야·규모별 확산을 유도한다. ② 직무·능력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은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2019년 11월~) 논의, ｢공무직위원회｣(2020년 2월~)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민간부문은 인프라 및 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지원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감대를 확산한다. ③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하여 공공부문은 정규직 전환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전환자 처우개선 및 인사·노무관리를 지원한다. (1단계, 2단계) 2020년 내 전환 완료, (3단계) 민간위탁사무 직접수행 조사, 고용안정 지원 등이다. 민간부문은 개정 파견지침 현장 안착,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2020년) 등 비정규직 활용의 공정한 질서를 마련한다.

4. 정책과제
고용노동부는 2020년에는 ‘더 좋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가 중장기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와는 차이가 나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가 진정으로 늘어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자리 정책은 지역·산업의 고용창출력을 효과적으로 높여주는 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운영할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취업을 위하여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정책이라 본다. 그러나 현재 낙후된 지역경제 여건에 비추어 지역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많다고 본다.
또한 40대 대상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인 40대의 고용 부진을 더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용률이 22년 만에 최고치였지만, 40대의 고용률은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떨어졌다. 40대 이직률이 높은 제조업 안정화 방안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40대 대상 직업훈련 강화, 취업지원 방안 등이 40대 실업대책으로 포함될 것이라 한다. 좀 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특히 청년고용장려금, 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일자리를 돕는 정책은 이전 고용 정책과 대동소이하다는 지적도 있다.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이들 정책이 여전히 대기업, 공공기관 선호도가 큰 청년들에게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 실제 고용 효과는 적을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부문의 고용 창출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한 이유다. 하지만 소비와 투자, 수출 등 ‘트리플’ 악재에 신종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친 상황에서 정부 지원으로 민간 기업이 신규 채용을 늘릴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민간의 고용창출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의 고용창출력은 높지가 않다고 본다. 어떻게 민간의 고용창출력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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