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국형 뉴딜사업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구축의 3가지로 구분하여 투자가 이루어진다.

먼저 디지털 뉴딜에 관하여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 사회 구조의 대전환은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줬다. 디지털 기반 플랫폼 기업이 10년간 글로벌 GDP 중 신규 부가가치의 70%를 창출하는 등 디지털화는 D.N.A.와의 융합을 바탕으로 국가·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했다.

다음으로 그린 뉴딜과 관련하여서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전이된 경제 위기는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국가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인프라와 에너지의 녹색전환+녹색산업 혁신을 통해 탄소 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하려고 하고 있다.

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위기발생 시 고용 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며, 미래형 인력양성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사람 투자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분야별 세부과제를 살펴보고 일자리에 기여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판 뉴딜의 구조

1. D.N.A. 생태계 강화

(1)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29.5만개 일자리 효과

데이터를 수집·개방·활용하여 데이터 연계 유통 → AI 활용 등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강화 및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마련한다.

 

(2) 1·2·3차 전산업으로 5G·AI 융합 확산: 17.2만개 일자리 효과

전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IT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산업현장에 5G와 AI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프로젝트를 추진한다.

 

(3)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9.1만개 일자리 효과

개인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 처리하는 지능형 정부로 혁신 및 5G 업무망·클라우드 기반 공공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현한다.

 

(4)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0.9만개 일자리 효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위협 증가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 및 보안 유망기술·기업을 육성한다.

 

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1)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0.4만개 일자리 효과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한다. 무선망으로는 전국 초중고 전체 교실에 고성능 WiFi를 100% 구축하고, 스마트기기를 확충한다. 교원 노후 PC·노트북 20만대 교체, 온라인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 PC 24만대를 지원한다.

선도학교에서 온라인교과서 기반 수업·실습사례 축적하여 교수·학습모델을 개발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다양한 교육콘텐츠·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공공·민간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관리, 평가 등 온라인 학습 전 단계를 지원한다.

 

(2)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0.5만개 일자리 효과

대학 온라인 강의를 지원한다. 전국 39개 국립대 노후 서버·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원격교육지원센터 10개, 현직·예비교원 미래교육센터 28개를 설치한다. 현직과 예비교원의 온라인 강의 제작, 빅데이터 활용 교습모델 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대학의 공동활용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온라인 수업 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K-MOOC을 강조한다. AI·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수요에 적합한 유망 강좌 개발을 확대〔2020~2025년, 2,045개(누적)〕하며, 글로벌 유명 콘텐츠를 도입(+50개)한다. 공공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시스템 고도화 및 이러닝·가상훈련(VR-AR) 콘텐츠 개발을 확대〔2020~2025년, 3,040개(누적)〕하고, 민간직업훈련기관 대상 온라인 훈련 전환 컨설팅을 제공하며,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LMS) 임대비를 지원(585개소 개소당 1,800만 원)한다.

분야별 총사업비(국비)(~2025년, 조 원) 분야별 일자리(~2025년, 만개)

 

3. 비대면 산업 육성

(1)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0.5만개 일자리 효과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을 구축(18개)하고, 호흡기·발열 환자의 안전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한다(1,000개소).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 12만 명 대상 IoT와 AI 활용 디지털 돌봄과 만성질환 환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기기를 보급·관리한다.

 

(2)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0.9만개 일자리 효과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컨설팅 이용 바우처를 지원(16만개사)하고, 중소·벤처기업 밀집 주요거점에 공동활용 화상회의실을 구축(1,562개소)한다. 원격근무에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영상회의 품질 향상기술·보안기술, 업무관리 SW 등 개발을 지원한다.

 

(3)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12만개 일자리 효과

소상공인 32만 명 대상 온라인 기획전,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입점 등 지원 및 구독경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5천건). 5G·AI 기반 스마트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한 스마트 상점 10만개·스마트 공방 1만개를 구축한다. 키오스크, 서빙 로봇, QR코드 등 비대면 주문결제시스템 도입 등이다.

 

4. SOC 디지털화

(1)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12.4만개 일자리 효과

차세대지능형 교통시스템(C-IIS) 구축, 모든 철로 IoT 센서 설치, CCTV IoT 활용 국가 어항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3개소). 정밀도로지도, 지하구조물(15중) 3D 통합지도, 지하 공동구(120km) 계측기 설치, 항만 디지털 플랫폼(29개항) 등도 구축한다. 국가하천(73개, 3,600km), 저수지(27개 권역), 국가관리 댐(37개) 원격제어 시스템·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급경사지 등 재해 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 경보시스템 설치(510개소),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을 추가로 180개소 구축한다.

 

(2)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1.4만개 일자리 효과

교통·방범 등 CCTV 연계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108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및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조성한다(2개소). 실시간 안전·교통·방범 관리 통합관제센터(10개소), 노후 산단 유해 화학 물질 유·누출 원격 모니터링 체계 역시 구축한다(15개소).

 

(3)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5.5만개 일자리 효과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11개소), 대형 E-Commerce 물류단지 조성(의정부, 화성, 구리),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한다. 항만 배후단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2개소),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을 확대하고, 농산물 등 공공급식 식자재 거래·관리 통합플랫폼 및 축산물 온라인 경매플랫폼을 구축한다. 로봇·loT·빅데이터 활용 집단배송 등 물류기술을 개발한다.

 

5.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1)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24.3만개 일자리 효과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건물 신축·리모델링을 진행한다. 공공임대주택(22.5만호), 국·공립 어린이집(440개소), 문화시설(1,148개소) 등이 이에 속한다.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태양광·친환경 단열재 설치 및 전체 교실 WiFi를 구축한다.

 

(2)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0.5만개 일자리 효과

도시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환경·ICT 기술 기반 맞춤형 환경개선을 지원(25개 지역, ~2022년)한다.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630ha), 생활밀착형 숲(216개소), 자녀안심 그린숲(370개소) 등 도심 녹지를 조성한다. 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숲을 조성한다. 자연 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해 국립공원 16개소, 도시공간 훼손 지역 25개소·갯벌 4.5㎞를 복원한다.

 

(3)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3.9만개 일자리 효과

전국 광역 상수도(48개 시설), 지방 상수도(161개 지자체) 대상 AI-ICT 기반의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지능형 하수처리장(15개소) 및 스마트 관망관리를 통한 도시침수·악취관리 시범사업(10개소)을 추진한다. 수질개선·누수방지 등을 위해 12개 광역상수도 정수장 고도화 및 노후 상수도를 개량한다(3,332km).

 

6.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1)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2.0만개 일자리 효과

전력수요 분산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아파트 500만호 대상 AMI(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보급한다. 또한 전국 42개 도서 지역 디젤 엔진 발전기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친환경 발전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를 추진한다(~2025년까지 총 2조 원 투자).

 

(2)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3.8만개 일자리 효과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고정식·부유식) 입지 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향 계측·타당성 조사 지원 및 배후 실증단지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해상풍력터빈 테스트베드(경남 창원) 및 실증단지(전남 영광)도 구축한다.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 도입, 농촌·산단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를 지원(20만 가구)한다. 그리고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을 지원한다.

 

(3)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15.1만개 일자리 효과

승용차(택시 포함), 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를 누적 보급한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급속충전기 1.5만대, 완속충전기 3.0만대(누적)〕. 승용·버스·화물 등 수소차 20만대(누적)도 보급·충전한다. 또한 인프라 450대 설치 및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 역시 구축한다.

 

7.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1)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 산단 조성: 4.7만개 일자리 효과

환경·에너지 분야 123개 중소기업 대상 전주기(R&D-실증·사업화) 지원 및 그린스타트업 타운 1개소를 조성한다. 이는 도시재생 지구 친환경·정주(교통, 주거 등) 인프라를 개선한 스타트업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5대 선도 분야의 기술개발·실증, 생산·판매 등 지원 기능을 융합한 지역거점 녹색 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또한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 제어하는 마이크로 그리드 기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조성하고(10개소),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클린팩토리(1,750개소) 구축 및 소규모 사업장(9,000개수) 대상 미세먼지 방지설비를 지원한다.

 

(2) R&D, 금융 등 녹색 혁신 기반 조성: 1.6만개 일자리 효과

온실가스 감축 대규모 CCUS 통합 실증·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CO2로 화학 원료 등 유용물질 생산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동북아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통합관리기술, 미세먼지 사각지대 관리 기술 등 개발을 추진하고, 노후 전력 기자재 특수차 엔진·배기장치 등 재제조 기술, 희소금속 회수·활용 기술을 개발한다. 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 등을 위한 융자 1.9조 원 및 녹색기업 육성을 위해 2,150억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한다.

 

8. 고용·사회·안전망

(1) 전 국민 대상 고용 안전망 구축

예술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고용보험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직종 산업보험도 확대한다(9→14개).

 

(2)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 고재산가 제외),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 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2021년) 및 저소득층 등 대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2022년).

 

(3)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3.9만개 일자리 효과

저소득 근로 빈곤층 대상 취업 훈련, 일 경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4)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 지원: 11.8만개 일자리 효과

IT 직무 활용 또는 일 경험 지원을 위해 청년채용 시 인건비 지원 및 중소·중견기업 대상 이공계 졸업생 등 핵심 인력을 매칭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최대 6개월간 월 180만 원, 2021년 5만 명에게 지원한다.

 

(5)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0.2만개 일자리 효과

산재 예방을 위한 정기기술지도회(연 34.3만회), 위험현장 순찰을 위한 안전보건 지킴이(400명) 채용, 분진·소음 제거 등 환경을 개선한다(1만개사).

 

9. 사람투자

(1)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 2.5만개 일자리 효과

첨단산업 AI 융합 분야 박사급 인재의 산학협력 연구단을 확대하고 SW 중심대학 40개를 운영한다.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 명도 양성한다. 기후변화·그린엔지니어링 등 특성화대학원 운영, 환경산업 분야 재직자·실무자 교육을 확대한다.

 

(2)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로 개편: 12.1만개 일자리 효과

기업·대학·민간 혁신기관 훈련을 통해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 명을 양성한다. 직업훈련 참여자 대상 초·중급 디지털 융합훈련 지원, 대학생 신기술 분야 융합 전공을 운영한다. 또한 협약기업만 활용 가능한 공동훈련센터를 지역 중소기업과 훈련기관 등에 개방하여 디지털 융합훈련을 제공한다.

 

(3)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2.9만개 일자리 효과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1,200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 노후 WiFi를 교체하고(1.8만개) 고성능 공공 WNiFi를 신규 설치(4.1만개)한다. 전 국민 대상 ‘디지털역량센터’를 운영(6,000개소)하며, 장애인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 비대면 대체자료를 제작하고 제공을 확대한다.

 

10.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언

첫째, 한국형 뉴딜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몇 달 동안 실시하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다.

둘째, 5년 동안 190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서 한해 취업자 수 증가가 30여만 명에 불과한데 5년간 190만개면 1년에 38만개로 현재의 취업자 증가 수보다 많은 숫자이다. 그만큼 일자리 수 증가에 대하여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한국형 뉴딜사업의 재정투자 효율성을 모색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국민의 여론은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았는데 5년간 160조 원을 투자하고 그 중 국비가 114.1조 원, 지방비가 25.2조 원이 소요되는 데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다. 그만큼 촘촘하게 따져보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민간에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160여조 원의 투자액 중 민간은 20.7조 원에 불과하다. 민간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다섯째, 이를 위하여 투자사업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분석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센터가 포화한 상황인데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설립한다든지 학생 수 급감으로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에 대한 투자 등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