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가장 심각했던 2020년 5월 한국의 총 수출액은 349억 달러로 2019년 5월의 457억 달러보다 24% 감소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없었던 2018년 5월과 비교할 때 무려 31%나 감소했다.

2020년 5월 중국 수출액은 107억 달러로 전년 동기 110억 달러보다 2% 줄었고, 미국 수출은 46억 달러로 전년 동기 65억 달러보다 29%나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미국 수출액이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월별 총 수출액 및 미국·중국 수출액 (단위: 천 달러)
구 분	한국수출총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미국수출액	미국 증감률	중국수출액	중국증감률
2019/01	46,168,934	-6.2%	6,209,466	20.3%	10,836,336	-19.0%
2019/02	39,481,803	-11.3%	5,442,457	16.2%	9,532,194	-17.3%
2019/03	47,003,206	-8.4%	6,319,152	4.0%	11,442,781	-15.7%
2019/04	48,781,156	-2.1%	6,158,443	3.6%	12,429,813	-4.6%
2019/05	45,703,948	-9.8%	6,500,301	5.6%	11,014,513	-20.5%
2020/01	43,114,779	-6.6%	5,740,533	-7.6%	9,643,098	-11.0%
2020/02	40,878,180	3.5%	5,932,556	9.0%	8,825,812	-7.4%
2020/03	46,268,617	-1.6%	7,292,838	15.4%	10,658,599	-6.9%
2020/04	36,346,198	-25.5%	5,284,593	-14.2%	10,164,071	-18.2%
2020/05	34,900,627	-23.6%	4,600,726	-29.2%	10,746,069	-2.4%

                                                          <자료: 한국은행>

교역국 다변화와 수출 확대로 위기 극복해야

2019년 한국 총 수출액은 5,422억 달러로 2018년 6,048억 달러보다 10.3% 감소했다.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85%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수출액이 1,000달러 증가하면 경상수지는 평균 126달러 증가한다. 한국의 총 수출 감소로 2019년 경상수지는 768억 달러로 2018년 1,100억 달러보다 30% 감소했다.

2019년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국 수출은 10% 감소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는 곧바로 무역흑자로 연결되므로 정부는 수출 확대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의 중국 총 수출액은 2019년 1,362억 달러로 2018년 1,621억 달러보다 15.9% 감소했다. 미국 수출액은 2019년 733억 달러로 2018년 727억 달러 대비 0.8% 증가했다. 2019년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미국 수출액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그 이유는 중국에 대해서는 중간재 수출이 많고, 미국은 완제품 수출이 많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약 25%를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제품의 수입을 줄였다. 이에 중국은 한국에서 수입해 오던 중간재를 큰 폭으로 줄였기 때문에 한국의 중국 수출이 감소한 것이다.

미중 무역으로 미국은 지금까지 약 4000조 원에 이르는 무역적자를 보았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양국이 서로 이익을 보아야 하는데 중국만 일방적으로 교역의 이익을 보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유로 현재의 관세 2.5%를 10배 올려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25%를 부과하는 등 중국과 통상전쟁을 벌이고 있고, 보호무역과 자국 중심주의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오는 11월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은 확전을 하지 않고 양국이 이익을 누리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중국이 농산물 등 미국 제품에 대해서 수입을 확대해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이다. 교역은 양국이 상호이익을 봐야 한다. 중국도 미국 제품 구매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미중 무역전쟁, 홍콩사태, 그리고 한일갈등 등이 작용해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위기를 교역 확대로 극복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온라인산업, K방역, 그리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수출증가와 친기업적 정책으로 일본보다 더욱 부강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

2019년 11월 4일 태국 방콕에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가 타결되었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RCEP는 세계 인구 77억의 50%인 38억 명,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28조 달러, 세계 교역의 3분의 1인 10조 달러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이다. RCEP가 시행된다면 한국의 교역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물줄기를 잡아라

한국은 세계 5위의 제조업 중심국가이다. 우리나라보다 제조업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 미국, 독일, 일본뿐이다. 한국은 수출·수입이 1조 달러가 넘는 세계 10위의 무역 강국이다. 2년 연속 수출 감소와 국내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 미중 무역전쟁 등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RCEP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 적극 가입하여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는 무역활성화로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미중 통상분쟁으로 수입과 수출이 감소하면서 교역규모가 약 10%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위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기회가 된다. 특히 교역시장을 아시아, 중동,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등으로 다변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무역의존도((수출+수입)/GDP)는 87%로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26%), 미국(12%), 홍콩(7%), 일본(5%) 순이다. 홍콩을 포함하면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33%이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를 12%로 낮추어야 한다. 그 이유는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이다. 한국은 일본에 대한 반도체 부품과 소재산업 의존도 역시 90%에서 20%까지 낮추어야 한다.

한국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일본에서 약 60조 원을 수입하고, 30조 원을 수출했다. 수입액의 약 57%가 반도체 재료와 소재산업이다. 한일갈등으로 일본기업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국인 한국에 반도체부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일본의 보복으로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됐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산화와 다변화로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다. 2010년 센카쿠열도 분쟁 당시 일본도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자 미국 등 수입다변화로 위기를 극복했다. 이번 한일갈등을 잘 극복하여 양국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총 수출액은 720조 원, 일본은 총 수출액이 850조 원이다. 앞으로 수년 내에 한국의 총 수출액이 일본을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의 1인당 수출액은 일본의 두 배이다. 적극적인 교역 다변화로 일본을 충분히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중화학공업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1인당 전기소비량이 세계 최고이다. 향후 전기차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면 전기수요는 더욱 급증한다. 2025년부터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내연기관 판매를 중단하고 전기차만 판매한다. 국내 자동차업계도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 전기차로 서둘러 혁신해야 한다. 이에 따른 급격한 전기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자력기술을 잘 활용해야 한다.

2020년 GDP 기준 미국은 22조 달러, 중국은 16조 달러, 일본은 5조 달러, 한국은 2조 달러이다. 1965년 일본의 GDP는 우리의 30배였지만, 지금은 2.5배이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현재 400조 원으로 일본에 있는 모든 전자 회사를 합친 것보다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많다. 삼성전자는 일본에서 라디오 조립을 배웠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의 IT 기업이 되었다. 우리 국민이 단합한다면 GDP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일본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교역확대로 국력을 키우고 경제를 더욱 발전시켜 세계 초강대국이 되어야만 한다. 미국과 일본이 보호무역으로 나아갈 때, 한국은 반대로 수출다변화를 적극 시도해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는 1997년 IMF 위기와 2008년 금융 위기 등 수많은 역경을 잘 극복하고 이겨왔다. 그 중심에는 교역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 코로나19와 미중 무역전쟁 등의 위기가 한국에게는 교역 확대를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RCEP와 CPTPP 가입 등 교역 확대 정책을 적극 펼친다면 한국경제는 더욱 번창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인공지능, 공유경제,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물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잘 따라간다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출액(500억 달러)이 유입액(150억 달러)보다 세 배나 많다. 직접투자는 한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한국인을 고용하는 장기적인 투자로, 고용증가에 큰 기여를 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는 법인세 27%를 OECD 평균(23%) 이하로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

온라인쇼핑 산업은 1991년 이후 매년 평균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25% 이상 증가해 규모가 162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2020년 4월 기준 온라인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음식서비스(83%), 농축산물(69%), 음식료품(43%)이 특히 크게 증가했다. 반면, 문화 및 레저(-85%), 여행 및 교통서비스(-69%)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66%가 모바일로 이뤄졌다.

앞으로 모든 기업은 핸드폰과 연계된 모바일을 중심으로 기업전략을 혁신해야 한다. 온라인과 모바일이 생산과 판매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소매 판매액은 473조 원이며, 이 중 21%를 온라인이 차지했다. 하지만 올 3월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자제 등으로 전체 거래액의 28%를 온라인쇼핑이 차지했다.

온라인쇼핑 산업은 취업유발효과도 높다. 우리나라 산업 평균 취업유발효과를 보면, 10억 원 매출마다 5.8명을 고용한다. 온라인쇼핑 산업은 SW개발자, 배달서비스 등 종사자가 늘면서 10억 원 매출 시 16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 취업자 12명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온라인쇼핑 산업과 함께 국내의 BBIG(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업종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대표적인 언택트 기업이 된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의 매출이 급증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 언택트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도 시가총액이 2000조 원으로 늘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증가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언택트산업과 기업은 코로나19로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지만, 시중에 현금이 풍부해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우리 정부가 언택트산업과 4차 산업 육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 한국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유출액은 618억 달러로 유입액 125억 달러보다 5배나 많다. 법인세율을 보면 독일 15%, 미국 21%, 일본 23%인데 한국은 27%나 된다. 언택트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OECD 평균 22% 이하로 낮추고, 한국 기업의 해외유출을 막아 국내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1870년 개화기 때 우리는 세상의 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 하지만 6.25와 IMF,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등 수많은 역경을 잘 극복하고 이겨냈다. 이제 한국은 언택트산업, 바이오산업, 인공지능, 그리고 모바일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상의 큰 흐름을 주도해야 한다. 온라인쇼핑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업과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물론 이른 시간 내 세계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