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환경 속 여성 일자리 현황과 대책의 방향
(1) 코로나19로 여성의 고용타격 및 위기 발생
2020년 15~6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59.1%(전년 대비 △0.9%p), 56.7%(전년 대비 △1.1%p)로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2021년 3월 경제활동참가율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72.6%, 여자는 52.7%이며, 2021년 3월 고용률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74.6%, 여자는 56.5%이다.
2020년 여성 취업자 수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로 전환한 가운데(△137천 명) 특히 주 경제활동연령대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간 여성 고용률을 견인해 온 30‧50대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 감소 추세였던 40대 기혼 비취업 여성 또한 2020년에 증가로 전환하였다. 2020년 여성 취업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감을 보면, (전체)△137천 명, (30대)△76천 명, (40대)△81천 명, (50대)△76천 명이다.
2021년 1월 여성 고용률 전년 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전체)△2.9%p, (35~39세)△3.6%p, (55~59세)△3.7%p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541만 7천 명, 여자는 1,150만 6천 명이다.
2020년 3월부터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매월 전년 동월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폭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2020년 11월) +219천 명 → (2020년12월) +346천 명 → (2021년 1월) +468천 명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채용여건 악화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일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4%대를 기록하였다. 2020년 실업자 수 484천 명(+47천 명), 실업률은 4.0%(+0.4%p)이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68만 2천 명, 여자는 53만 4천 명이다. 2021년 3월 실업률은 4.3%, 성별로 보면 남자는 4.2%, 여자는 4.4%이다.
(2) 돌봄위기 가중 등 여성의 고용유지 위기 노출 심화
현재는 취업상태이나 일하지 못하는 ‘일시휴직자’ 규모 및 노동권익 상담 증가 등 재직여성의 고용유지 위기가 발생하였다.
2020년 여성 일시휴직자 수는 499천 명으로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1년 1월에도 증가세가 지속되어 전년 동월대비 154천 명 확대되었다. 일시휴직이 장기화될 경우 실업, 비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우려가 심화된다. 일시휴직자 1명 증가 시 다음달 취업자 수는 0.35명 감소(한국경제연구원)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지자체 직장맘지원센터 등을 통한 전체 상담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노동권익 상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휴교‧휴원 등으로 인한 ‘자녀 돌봄공백’으로 일하는 여성의 돌봄 부담 가중과 경력단절 위기가 발생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성근로자로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새일센터 설문조사)은 자녀 돌봄 공백 발생(33%), 코로나19로 타격 큰 일자리 종사(30%), 열악한 근로여건(20%) 등이었다. 실제로 2020년 전년 대비 증가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222천 명) 중 72.1%(160천 명)의 활동상태가 가사‧육아 상태이다.
또한 아직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여성 다수 대면 일자리는 비대면 수요 등 변화로 일자리가 상실되어 경력단절 우려 또한 발생하였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재택‧시차출퇴근제 등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 수준 및 지원이 증가한 것은 여성 고용유지 환경에 긍정적 측면이 있다.
(3)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확인
코로나19발 여성 고용위기로 노동시장에 누적되어 온 성별 업종 분리, 여성 일자리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 성별 격차를 재확인하였다. 여성 다수가 대면서비스 일자리에 종사하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산업의 고용타격이 여성 고용위기로 직결되었다. 2020년에 전년 대비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에서 감소한 전체 규모 중 여성이 62%(△251)이다.
대표적 여성 밀집 직군인 가사근로자, 방과 후 강사 등의 경우 일자리 상실로 소득급감 등 생계위기까지 직면하였다. 코로나19 전후(2020년 4월) 월평균 수입 변화(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실태조사)를 보면, 가사근로자는 112.3만 원 → 63.9만 원, 방과 후 강사는 223.9만 원 → 2.7만 원이다.
서비스업에 고용안정성이 낮은 일자리가 많은 상황에서 고용 충격은 여성 임시직의 대거 일자리 상실로 연결된다. 2020년 종사자 지위별 전년 대비 증감(전체)을 보면, 상용(+305), 임시(-313), 일용(-101)이다. 여성의 경우 상용(+175), 임시(-171), 일용(-61)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고용 정책이 디지털‧신기술 일자리 중심으로 추진되고 비정형일자리 시장이 확대되나 관련 분야 여성 참여는 다소 저조하다. 미래 일자리인 과학기술‧IT 등 분야에서 여성은 학과 시절 진입도 적을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취업률도 남성보다 낮은 편이다.
(4) 대책
이에 정부는 지금이 근본적인 여성 일자리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대면서비스 업종 위주에서 전문 기술기반 업종으로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당장의 시급한 여성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여성 일자리 회복‧유지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를 통한 미래 유망 일자리로의 도약’을 목표로, ⓵ 공공‧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⓶ 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⓷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⓸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⓹ 여성 고용서비스체계 내실화 및 거버넌스 강화 등 5대 추진전략 아래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그 중에서 앞의 3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회복‧유지부분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2. 공공‧민간 여성 일자리 확대
(1) 서비스 확대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추경 5.7만 명)
돌봄, 디지털, 안전, 환경 등 서비스 수요 확대 분야에서 여성의 경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추경 5.7만 명)한다. 본 예산 반영 직접일자리 104만 개 중 기존 여성 참여비중을 고려하여 산출된 69만 명, 채용촉진 지원을 통한 2만 여 명 등 포함 시 총 78만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돌봄·교육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돌봄 인력,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등 (디지털)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지원, 시설 분야 기초 DB 구축 등 (생활방역·안전)지자체 생활방역 지원, 연안 해역 안전관리,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 지원 등 (그린·환경 등)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국립공원 등 환경지킴이 등이다.
(2) 여성 채용 촉진 지원(+추경 2만 명)
일정기간 이상 실업 중인 경력단절여성 등을 채용하는 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한시적으로 지원(+추경 1.8만 명)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란 중소기업 사업주가 일정기간 실업 중인 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통해 채용 시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x6개월을 지원한다.
월 6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고용 전 3개월·고용 후 1년간 고용조정을 제한한다. 특히, 경력단절여성의 신규 채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워크넷에 구축된 경력단절여성 DB(약 14만 명)를 활용하여 사업장에 알선한다.
기업 일 경험 및 정규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 지원금 및 지원대상을 확대 지원(기존 7.8천 명 +추경 2천 명)한다. ‘새일여성인턴’이란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등을 3개월 인턴 채용 시 기업에 인턴지원금 지급,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근로자와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2021년 당초 지원인원에서 2,000명을 추가 지원하고, 인턴지원금을 380만 원(2020년 300만 원)까지 상향하여 기업의 경력단절여성 채용 촉진을 지원한다.
신진, 경력단절 등 여성 연구원 대상 수요기업‧연구기관에 채용연계‧인건비 지원 등 취업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신진 여성 연구원 채용 인건비 지원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6개월 간 최대 10백만 원, 지원기간 종료 후 고용유지 시 인건비를 추가 지원(3개월 간 최대 5백만 원)한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 연구원 대상 온‧오프라인 ‘산업R&D 전문여성 아카데미’ 운영 및 채용기업에 인건비(최대 300만 원, 예산한도 내)를 지원한다. 연구과제 계획 수립, 관리 지원 등 재취업 관련 기초‧심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대상 경력단절 여성 연구원의 경력복귀 연구과제(인건비) 지원 및 실무적응 역량 제고 교육 프로그램 등도 제공한다. 채용 연구기관에 최대 3년 간 매년 박사 23백만 원, 석사 21백만 원을 지원(2020년 398명 → 2021년 450명)한다.
3.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1)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여성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집중 지원한다. Ⅰ유형 선발형 비경활(5만 명)을 2021년 1분기 중 3만 명을 집중 지원하고 중장년 여성(40~50대)을 집중 선발 지원한다.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50만 원×6개월, 300만 원)을 지급한다. 구직기간 동안 소득지원 및 새일센터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 특화 직업훈련, 새일여성인턴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이후에도 고용유지를 위한 개인별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제공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을 확대(+추경 8천 명)한다. 특히, 여성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고, 지역 내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한다.
다음으로 기업 맞춤형 취업을 연계한다. 새일센터 직업훈련과 기업 채용을 직접 연계하는 기업 맞춤형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신규 사업 등 특수 인력수요가 있는 기업 수요에 맞춰 새일센터가 맞춤형 직업훈련을 운영하고, 수료자를 해당 기업 채용까지 연계한다. 기업맞춤 교육훈련 실적은 (2020년) 140개(2,288명)에서 (2021년) 145개(2,610명)이다.
(2) 신기술‧숙련기능 분야 등 직업훈련 강화
부처 협업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훈련-취업알선-고용유지’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경력단절여성 범부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디지털 등 미래 분야 직업훈련 참여 지원을 강화한다. 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개발을 위한 훈련비 추가 지원과정(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초‧중급 디지털 훈련 참여 시 기존 훈련비 지원규모에 별도로 50만 원 추가 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 경제 실무인재 양성의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K-Digital Training(디지털 선도 기업이 함께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훈련기관은 실무중심 훈련을 제공) 훈련기관을 확대(현 43개 → 100여개)한다.
폴리텍과 새일센터 협업을 통해 건설 중장비 등 숙련기능 분야도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민간 혁신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폴리텍 여성재취업 과정에 디지털 분야 교육 모듈 편성을 확대(강사초빙, 민간 훈련프로그램 교류 등)한다. 2021년 32개 캠퍼스, 60개 과정(3D프린팅, SNS마케팅 창업 등), 1200명(과정당 20명 내외)을 운영한다.
특고‧플랫폼 여성 일자리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 집중도가 높은 특고‧플랫폼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특화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한다. 지역인적자원위원회 등을 통해 훈련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협회를 통한 훈련과정을 운영(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다. 특고, 프리랜서 등 위기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새일센터 직업훈련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취업여성, 위기사업장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소득감소 자영업자 등)까지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를 확대하여 2021년 180명을 지원한다.
(3) 창업시장 내 여성 참여 제고
여성 기업가 양성‧육성 교육프로그램 제공, 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우수 여성 창업자를 발굴한다. 또한 새일센터는 신규 창업자 및 초기 여성기업인 대상 ‘여성기업가 정신 함양 프로그램’(여경협)을 마련한다. 이 프로그램은 숙련 여성 CEO‧임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자 양성 전문과정’이다.
여성 과학기술인, 경력직 여성 등 기술 창업자 대상 멘토링-사업화 지원-후속연계 지원 특화프로그램도 지원한다. (W-창업지원 패키지) 기술창업교육(창업에듀)을 통한 맞춤형 창업교육 및 기술분야별 멘토링-사업화 지원 (중기부) / 2021년 250명 지원을 목표로 한다.
또한 여성 기업의 경영관리, 애로사항 등 밀착 관리 및 성공 여성 창업인 등이 참여하는 전문인력 심층상담 등을 지원한다.
4.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1) 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족돌봄 휴가 사용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족돌봄 비용을 긴급 지원〔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비용을 지원(1인당 최대 10일, 1일 5만 원 지원)〕한다. 한시적으로 연장(총 12만 명)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를 추가 채용하도록 추진(기존 8.8천 명+추경 3천 명)한다. 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 및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 비율을 추가로 5%p 상향 등이다.
또한 방문 돌봄 종사자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기존 9만 명 + 추가 6만 명)한다. 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과 후 학교 강사 등에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2) 코로나19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지원
새일센터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기관 확대 및 팀제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 위기 사유별로 맞춤형을 지원한다. 서비스 지원기관은 (2020년) 60개소(전담인력 1명) → (2021년) 75개소(예방전담팀 7개소 신설)이다.
(3) 일‧생활 균형 확보를 위한 기업 지원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도입 기업 지원 및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유연근무제도 도입 관련 정부 지원(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당 최대 520만 원 간접 노무비 지원)을 확대(기존 2.1만 명+추가 0.9만 명)하고, 가족친화인증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을 통해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을 확대한다.
또한 기업 내 재택근무 안착을 위한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대상 기업을 확대한다. (2020년) 212개소 → (2021년) 400개소이다. 성별 균형적 사용 촉진 지원(가이드라인 등 제공) 및 인센티브 제공 검토, 성평등 우수사례 등을 발굴·확산한다.
5. 정책과제
첫째, 코로나19의 충격이 큰 대면서비스 업종에서 실직한 중장년 여성에 초점을 두어 만든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경력단절 여성이나 청년 여성에 대한 정책은 그 동안 발표된 정책에 상당수 반영되었다고 본다.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어야 하겠다.
둘째, 많은 과제가 제시되고 있는데 어떤 과제는 어느 부처에서 언제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추가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 일자리 대책 과제 관련 추경 등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법령 제‧개정 등 과제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획으로만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야 과제별 이행 상황 점검과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부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경력단절여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 취지는 좋은데 2021년 1600명 목표는 너무 적은 것 같다. 수많은 여성들이 고용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인원이 적다고 본다.
다섯째, 워크넷에 구축된 경력단절여성 DB(약 14만 명)를 활용하여 이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 확대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개인에게도 좋고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게도 좋은 일이다.
여섯째,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일자리에 종사하였던 여성에 대한 특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빨리 코로나19가 없어져야 하고 그때 이들이 복직할 때까지 이들에게 일거리를 주어야 한다.
일곱째, 여성고용기업에 채용장려금을 더욱 많이 지원해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은 공공기관보다는 민간기관이다. 민간기관에서 여성의 고용을 증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