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약 55만 명 규모의 청년 일자리 확대 사업과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창업을 지원하는 일자리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청년 고용률은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서비스업이 침체되고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게 됐다. 이로 인해 1월 청년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30만 명이 감소했고,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청년이 많아져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약 48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증가했다.
저탄소·그린 분야 훈련 신설, 디지털 훈련비 지원 사업 2배 확대
사회 진입 시기를 놓친 청년층은 향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경력 상실로 인한 임금 손실과 사회적 격차로 인한 이중의 고통이 불가피하게 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고용지원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3월 3일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우선 민간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해당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디지털 사회를 촉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향후 확산될 언택트 업무방식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된 이 사업은 지난해 5만 명 이상의 청년이 신규 채용되는 성과를 거뒀고, 이에 올해는 총 11만 명 규모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새롭게 시행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 대상 중 2만 명을 청년에 우선해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위기 극복과 적극적인 청년 채용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는 앞서 설명한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달리 비IT 직무를 포함함으로써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청년의 능력개발을 지원해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한다. 우선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의 사업 규모를 2만 명으로 확대한다. 이 중 ‘청년 스타트업 트레이닝’은 혁신적인 훈련 방법을 가진 디지털·신기술 분야 스타트업이 설계하는 맞춤형 훈련을 청년들에게 제공해 비전공 청년이 디지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며, 신설되는 ‘청년 그린 트레이닝’은 올해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저탄소·그린 분야 등 미래 유망산업 인재를 조기 양성하기 위한 기업 참여 맞춤형 훈련이다. 동시에 인문계 등 IT 비전공자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초·중급과정 및 인문소양 교육 등을 지원하는 ‘초·중급 디지털 훈련비 지원(K–디지털 크레딧)’ 사업을 지난해 4만 명에서 올해 8만 명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청년 맞춤형 고용지원을 위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관광업 등 종사자 및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다. 모든 훈련 과정은 훈련생들이 지역·시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100%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우수한 민간기업 주도 훈련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과정 수료생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등 민관협력을 강화한다.
구직단념 청년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셋째, 다양한 유형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고용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우선 저소득 청년을 위해 현재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특례 규모를 기존 1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하고, 일경험 프로그램 또한 1만 명 확대해 취업역량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밖에 있어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구직단념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 도전지원 사업’(가칭)을 신설한다. 이는 외부적 요인으로 근로의욕을 잃거나 자신감이 부족해 구직활동을 단념한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의욕을 고취하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이들이 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학교 졸업생 정보를 연계해 졸업 후 미취업 청년에게 고용서비스 참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장기구직 및 경제활동 포기 이전에 조기 개입해 지원하고자 한다.
고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업 및 청소년 상담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한다. 이를 통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이후 대면서비스 업종에서 실직한 고졸 청년의 전직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자체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대책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추가적인 인프라를 구축한다. 기존 대학일자리센터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확대 개편해 재학생 중심에서 인문계 전공자, 졸업 후 미취업자까지 포함하고 일자리 매칭과 상담기능을 강화한다. 동시에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합 일자리 정보망(청년워크넷)과 연계해 그간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제공되지 않던 구인·구직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최근 채용시장의 트렌드가 대규모 공채에서 소규모 수시채용 및 경력직 채용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협업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기업 인사담당자 및 구인구직 플랫폼 관계자 등과의 정기적 협의회를 구축해 기업의 인력·직무 수요를 청년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대책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고용위기 대응반을 운영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다양한 거버넌스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온 전례 없는 고용한파로 청년들은 단순한 임금 손실을 넘어 경력 공백으로 인한 자신감 상실이라는 위기까지 겪고 있다.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며 마련한 이번 대책이 향후 속도감 있고 내실 있게 추진된다면 코로나19가 극복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와 맞물려 청년 맞춤형 고용지원과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나아가 사회진출에 대한 자신감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 | 이지영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