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등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2022년 한국의 상황에 대하여 다양한 전망이 발표되고 있다. 그 중에서 고용전망에 대하여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각 전망치를 발표하여 이들 결과를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1.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경제전망보고서를 발표하면서 2022년 고용전망을 발표하였다. 취업자수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둔화하겠으나, 향후 백신 접종이 늘어나고 경제활동 제한이 완화되면서 증가 폭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대내외 수요회복에 따른 주요 산업의 업황 개선에 힘입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 취업자수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건설수주 증가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당분간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겠으나, 향후 백신 접종 확대에 힘입어 서비스 수요가 점차 회복되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향후 대면서비스업 고용은 감염병 전개 양상 및 백신 접종 속도 등에 따라 크게 영향받을 전망이다.

한편, 구직단념자 등 실업자 이외의 유휴노동력이 많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자수는 2021년에는 2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2022년에는 24만 명 증가할 전망이다. 2021년과 2022년 중 실업률은 각각 3.9% 및 3.8%, 고용률은 각각 60.2% 및 60.6%로 전망된다.

경제전망(한국은행)

2. 한국개발연구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KDI 경제전망’을 발표하였는데 2022년 우리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영향 속에서도 본격적인 내수 회복에 힘입어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경제는 2022년에 내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3.0% 성장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이 2022년 중반 이후 점차 소멸하면서 2021년(2.3%)보다 낮은 1.7%의 상승률을 나타낼 전망이다.

취업자수는 서비스업이 부진에서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021년(36만 명)에 이어 2022년 30만 명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실업률은 고용시장이 개선됨에 따라 취업자수 증가와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2021년과 2022년 모두 3.7%를 기록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고용구조 전망에 대하여도 분석을 하였다. 코로나19 위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의 구조 변화를 사전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코로나 시기에 관찰된 직업별 생산성의 변화로 인해 향후 기술발전의 방향이 일부 전환되면서 발생할 고용구조 변화를 가늠하고자 하고 있다. 부문별 노동수요의 상대적 비중을 분석하며, 노동 공급이나 수요 총량의 변화를 다루고 있지 않음에 유의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단기적인 노동수요 변동보다는 중장기적인 고용구조 변화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자동화 등의 기술발전으로 반복직무 직군의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전문‧관리직과 단순 노무‧서비스 직군의 노동수요는 증가하는 구조 변화가 진행됐다. 이는 컴퓨터의 발달 등으로 반복적인 직무를 대신하는 자동화 기술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전문‧관리직과 단순 노무‧서비스 직군 사이에 있는 반복직무 직군의 노동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이를 직업 양극화(job polarization) 현상이라고 일컫는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비대면 근로가 어려운 직무에서 비용이 증가한 바, 향후 기술발전은 비용이 많이 드는 대면 근로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 예를 들면 O2O(Online to Offline) 거래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증가해왔으나, 비대면 서비스가 어려웠던 음식 서비스가 플랫폼을 통해 배달로 대체되는 등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대면 위주로 제공되던 서비스의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의료서비스의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원격 의료 확대 조치(CPRSA Act)가 시행되었으며, 온라인 교육플랫폼, 자율주행 모빌리티, 스마트 금융 등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변화의 이면에는 인공지능(AI)이 다방면에 도입되면서 과거보다 광범위한 직무를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도 주요하게 작용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대면 중심의 근로를 대체하는 기술변화는 단순 노무‧서비스 직군의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단순 노무‧서비스의 노동수요가 다른 직업군의 수요로 전환되면서, 반복직무 직군의 수요 감소세는 완화되고 전문‧관리직의 수요는 기존 추세에 더해 빠르게 증가한다. 정량적으로는 새로운 기술변화로 인해 2025년 기준 직업별 고용 비중이 기존 추세보다 전문‧관리직에서 0.3%p 상승하고, 반복직무 직군에서 0.5%p 상승하며, 단순 노무‧서비스에서는 0.8%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3/4분기의 계절 조정 취업자수인 2,740만 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기술변화로 인해 단순 노무‧서비스 노동수요가 21만 명 감소하고, 전문‧관리직에서 7만 명, 반복직무 직군에서 14만 명이 증가함을 뜻한다.

대면 직무를 대체하는 직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저숙련 서비스업과 고령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단순 노무‧서비스 직무의 노동수요가 감소하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다수 분포하는 산업 및 연령대의 노동수요가 그렇지 않은 산업 및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노동수요의 감소세가 완화되는 반면, 저숙련 서비스업에서는 노동수요가 감소세로 전환된다.

저숙련 서비스업은 단순 노무‧서비스 직군의 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대면 직무를 대체하는 기술발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량적으로는 2025년 기준 산업별 고용 비중이 기존 추세보다 고숙련 서비스업에서 1.5%p 상승하고, 제조업에서는 0.8%p 상승하는 반면, 저숙련 서비스업에서는 2.3%p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단순 노무‧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60대에 대한 노동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대면‧비대면 차원의 기술변화가 지속할 경우, 기존에 진행되던 고용구조의 추세적 변화가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자동화 등으로 반복직무가 주로 대체되었으나, 향후 대면‧비대면 차원에서는 단순 노무‧서비스 직무가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의 영향과는 별개로 기존의 자동화 현상 등은 지속될 수 있다. 시뮬레이션은 추세적 변화와 관련한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급격히 위축된 대면 서비스의 빠른 회복이 병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2022 경제전망(한국개발연구원)

3.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2022년 및 중기 경제전망’에서 고용전망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2년 우리 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강화되며 3.0% 성장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백신 접종 확대, 취업자수 증가, 정부 정책 지원 등으로 회복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IT 업종의 투자 지속, 신성장 및 친환경 연관 투자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하며,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민간 R&D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양호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총수출(물량)은 글로벌 경기회복세 지속에 따라 증가세를 이어가며, 총수입(물량)은 내수회복세 강화로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중기 전망 시계인 2021~2025년 기간 중 실질 GDP 성장률은 이전 5년(2016~2020년) 기간 대비 설비투자와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연평균 2.8% 성장할 전망이다. 2021~2022년 기간 중 코로나19 충격에서 빠른 회복세를 보인 이후 2023~2025년 기간 중 코로나19 이전 성장경로로 접근할 전망이다.

2021~2025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의 하락 추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충격으로 부진했던 노동의 잠재성장 기여도가 상승하고 자본의 기여도가 완만하게 하락하며 연평균 2.3%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는 완만한 고용회복과 견실한 투자 확대에 힘입어 세계금융위기 이후 진행되어온 급격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완화될 전망이다.

고용시장은 취업자수가 2021년 3월부터 전년 같은 달 대비 증가로 전환하고, 고용률(15~64세)은 2월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회복세에 있다. 고용시장은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고용률이 상승하는 등 개선세이다. 취업자수는 2021년 3월부터 전년 같은 달 대비 증가로 전환하여 월평균 50만 명 이상 증가하였고, 고용률(15~64세)은 2월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취업자수가 지난해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와 경제활동 제약의 완화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취업자수는 수출 호조세에 따른 업황 개선과 함께 소폭 증가로 전환한 모습이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8월부터는 시차를 두고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 대면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의 회복이 일시적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취업자수는 백신 보급 진전과 민간 경제활동 정상화에 따른 서비스업 고용 회복으로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2.5만 명 늘어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2022년 전체 취업자수는 경기회복과 서비스 소비 활동 회복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의 영향으로 2021년 대비 26만여 명 증가할 전망이다.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백신 접종 확대와 경제활동 정상화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 활동이 서비스 수요를 중심으로 늘며 증가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주요 업종의 업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가동률이 상승하며 2021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고, 건설업 취업자수는 장기간의 침체와 건설수주액 증가에 따른 회복 흐름이 이어지며 증가세가 지속할 전망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은 청년층과 고령자·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2021년 대비 0.2%p 상승하고, 실업률은 2021년 4.0%에서 소폭 하락하여 3.9%를 기록할 전망이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고령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2025년 기간 중 고용은 노동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취업자수가 연평균 22.5만여 명(0.8%)이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5년 기간 중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이 둔화하는 가운데 15~64세 연령층의 노동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며 노동 공급의 구조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충격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이 연평균 2.8%로 성장하며 완만한 고용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1~2025년 국내 경제전망(국회예산정책처) 

4.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이 ‘한국 경제 전망: 3% 성장을 위한 과제’를 발표하였는데 그 중 고용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2년 세계 경제는 선진국 및 주요 개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2021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예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한국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하나, 성장률은 2% 중반대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약화하여 국내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부문에서는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은 재개될 것이지만, 정부 부분의 성장기여도가 축소되고 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확장세가 소폭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 등의 영향으로 고용시장 개선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고용 충격의 기저효과 완화, 고용유지 지원금 축소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취업자수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코로나19 종식 지연 등이 고용시장의 개선세를 제약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2022년 실업률은 상반기 4.1%, 하반기 3.5%, 연간 3.8%로 전망된다. 신규 취업자수는 상반기 30만 명, 하반기 18만 명, 연간 24만 명으로 전망된다.

 

5. 향후 검토과제

첫째,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주요 정책 이슈로 제기될 고용에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제시한 한국경제가 3% 성장을 하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2022년 한국 경제가 가능한 높은 경제성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경제활동 정상화가 되어 고용시장 개선 흐름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여건을 만들어야 하겠다. 2022년 취업자수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 2022년 고용에서 실업률을 낮추고 신규 취업자수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구직단념자와 추가 취업가능자 등 실업자 이외의 유휴노동력에 일자리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고용구조 변화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단순 노무‧서비스의 노동수요가 다른 직업군의 수요로 전환되면서, 반복직무 직군의 수요 감소세는 완화되고 전문‧관리직의 수요는 기존 추세에 더해 빠르게 증가한다는 전망이 있다. 정량적으로는 새로운 기술변화로 인해 기준 직업별 고용 비중이 기존 추세보다 전문‧관리직에서 상승하고, 반복직무 직군에서 상승하며, 단순 노무‧서비스에서는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을 기초로 중장기적인 면에서 적절한 취업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