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점 검 사 항

계약체결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사항

·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등 공정계약서를 채용하였는가?

· 거래조건에 대한 명시 및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가?

· 계약의 체결방식: 하도급계약서의 서면을 교부하였는가?

거래조건
관련 사항

· 유사 콘텐츠에 대한 통상적인 거래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요구하였는가?

· 검수기준을 변경한 일이 있는가?

· 검수기준 변경은 몇 차례 있었는가?

· 검수기준 변경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가?

대금
관련 사항

· 대금지급을 지연하였는가?

· 대금감액을 요청하였는가?

· 대금지급 지연이나 감액을 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가?

· 하도급계약의 경우 납품단가의 인상에 따른 제작자의 조정협의에 응하였는가?

· 현금결제의 비중은 어떠한가?

계약이행
관련 사항

· 계약당사자 일방으로부터 특정 제품에 대한 물품구입 요청이 있었는가?

· 횟수 콘텐츠 계약과의 관련성, 해당 제품의 제작자와 요청자의 관계 등 협찬금 등 경제상 이익의 제공 요청이 있었는가?

· 횟수, 경제상 이익제공의 사유 및 요청받은 사업자에 대한 반대급부 여부

납품
관련 사항

· 지연이자의 연간요율(법정이자와의 차이)은 어떠한가?

· 발주를 취소한 일이 있는가? 또한 그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나?

· 완성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였는가? 또한 그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나?

· 재작업을 요구한 일이 있었나? 또한 그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나?

· 사후적인 거래정지나 수량삭감을 한 일이 있었나? 또한 그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나?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
관련 사항

· 계약서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한 합의가 있었나?

· 콘텐츠 관련 기술자료 등 저작권 제공을 요구하였나?

· 콘텐츠 관련 기술자료를 유용한 일이 있는가?

· 콘텐츠 관련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저작권 양도에 따른 수익배분 비율은 적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