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력공급 전망(노동력 전망)

(1) 생산가능인구

2030년까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증가(2020년 이후 10년간 134만 명)하지만, 증가 폭은 크게 둔화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증감 장기 추이 및 전망을 살펴보면, (2000~2010년) 4,633천 명, (2010~2020년) 3,960천 명, (2020~2030년p) 1,344천 명이다. ‘15∼64세 인구’는 2018년부터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감소 폭이 확대되었다.

 

(2) 경제활동인구

은퇴 시기 연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다가 2025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경제활동인구 증감 장기 추이 및 전망을 보면, (2000~2010년) 2,805천 명, (2020~2030p) 3,056천 명으로 전망된다. ‘15~64세’는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감소 이후 증가 전환되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 심화로 2023년을 정점으로 감소로 전환될 전망이다.

 

(3) 경제활동 참가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65세로 편입(1959년생 이전)되는 2024년을 정점(63.5%)으로 참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2030년 62.3%)된다. ‘15∼6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고학력화와 여성 참여 확대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나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이 둔화할 전망이다.

 

2. 인적 속성별 인력공급 전망(15세 이상)

(1) 성별

생산가능인구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지속 증가할 전망(2030년까지 남성 +54.2만 명, 여성 +80.3만 명)인 가운데, 여성 경제활동인구 증가 폭은 남성보다 크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 남성과 같은 감소 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 연령별

생산가능인구의 연령별 구조는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청년층 비중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장년층 비중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연령별 인구 비중은 청년층이 (2020년) 19.9% → (2030년) 14.7%(-5.2%p)이고, 50세 이상은 (2020년) 45.8% → (2030년) 55.0%(+9.2%p)이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60세 이상에서 증가(+1.2%p)하며, 청년층도 인력수요 증가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질 전망(+0.8%p)이다.

 

(3) 학력별

장기간 진행된 고학력화의 영향으로 고졸 이하 저학력인구는 감소하고, 전문대 이상 고학력 인구는 큰 폭의 증가가 지속될 전망이다. 학력별 인구 비중은 저학력은 (2020년) 61.2% → (2030년) 56.9%, 고학력은 (2020년) 38.8% → (2030년) 43.1%로 전망된다. 전문대졸 이상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 참가율(+2.7%p)은 상승하나, 고졸 이하는 노동시장 퇴장, 저학력의 고령층 비중 증가 등으로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4.2%p)이 하락할 전망이다.

3. 인력수요 전망(산업별, 직업별 취업자 전망)

(1) 총괄

15세 이상 취업자는 2030년까지 98.4만 명 증가하나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은 크게 둔화할 전망이다. 취업자 증감 장기 추이 및 전망을 보면, (2000~2010년) 2,860천 명, (2010~2020년) 2,872천 명이었는데, (2020~2030년p) 984천 명으로 전망된다. 취업자 증가에 따라 고용률(15세 이상)은 2030년까지 0.4%p 상승하나 고령층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25년을 정점(61.0%)으로 그 이후 감소할 전망이다.

 

(2) 산업별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113.1만 명)가 지속하며,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로 전환(-2천 명)될 전망이다.

① 서비스

보건복지업(+78.1만 명)은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보통신업(+13.5만 명)과 전문과학기술(+11.5만 명)도 디지털 뉴딜 등 기술혁신 및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반면, 대표적 전통서비스업인 도소매업(-14만 명)은 자동화, 온라인화 및 제조업 둔화로 감소할 전망이다.

② 제조업

인구감소, 무역분쟁, 급격한 기술혁신 등으로 고용이 소폭 감소하나 디지털 뉴딜 등 정부 정책 수혜 여부, 글로벌 경기 등 영향에 따라 세부 업종별 고용증감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고용 규모가 큰 자동차, 트레일러(-8.8만 명)는 친환경차 개발 및 상용화 확대로 내연기관 부품 중심으로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직업별

숙련 수준이 높은 전문가가 가장 크게 증가(+60.9만 명)하며, 서비스직(+46만 명), 단순노무직(+13.4만 명), 사무직(+10.5만 명) 등도 증가할 전망이다. 전문가(+60.9만 명)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서비스업 관련 직업을 중심으로 많이 증가할 전망이다. 판매종사자(-13.2만 명)는 고령화, 비대면화 등의 영향으로 현재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기능원(-4천 명), 장치기계 조작 종사자(-11.3만 명)도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세부직업별로 증가율이 높은 직업은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5%, 간호사 3.5%,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3.4%,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2.7%,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2.6%,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전문가 2.5%, 의료진료 전문가 2.5%, 소방‧방재 기술자 및 안전관리원 2.4%,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2.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9%, 법률 전문가 1.9%, 인문 및 사회과학 전문가 1.7%, 환경공학‧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시험원 1.7%, 약사 및 한약사 1.7%, 학예사‧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1.7%, 시각 및 공연예술가 1.5%,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4%이다.

반면, 감소직업을 세부직업별로 살펴보면, 직물‧신발 관련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2.6%, 방문 및 노점 판매 관련직 -2%,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기계 조작원 -1.9%,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 -1.7%, 목재 및 종이 관련 기계 조작원 -1.7%, 가사 및 육아 도우미 -1.5%, 계기·자판기 및 주차관리 종사자 -1.5%, 여행‧안내 및 접수 사무원 -1.2%,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1.2%,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1.1%, 대학교수 및 강사 -1%, 섬유 제조 및 가공기계 조작원 -1%,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1%이다.

 

4. 기술혁신(디지털 혁신)을 반영한 인력수요 전망(2035년)

노동 공급 제약, 현재 성장과 둔화 추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기준전망 대비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연관성이 높은 신성장 산업의 성장, 거시경제 성장 견인을 가정하여 전망인 기술혁신(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국내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제가 발전한 상황을 추가로 가정(혁신전망)하여 인력수요 변화를 전망하였다. 기술혁신이 경제와 산업, 고용에 미치는 시간차를 고려하여 5년을 추가하여 2035년까지 전망하였다. 독일, 일본도 기술혁신 전망은 15년 장기로 전망하고 있다.

 

(1) 전체

디지털 혁신으로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면서 2035년 기준전망(2020년 대비 +65.3만 명)보다 15.4만 명이 추가 증가(+80.7만 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기에는 빠른 디지털, 자동화로 취업자 수가 기준전망보다 낮으나 2026년 이후 성장률 효과 등으로 기준전망보다 높게 증가하고, 2028년 이후 완만한 속도로 둔화할 전망이다. 취업자 증가 확대는 자동화, 온라인화로 인한 취업자 감소보다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 성장 및 신산업 창출로 취업자 증가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산업별

ICT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기준전망 대비 많이 증가하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자동차, 운수업 등은 감소할 전망이다. 자동화에 따른 대체보다 산업 성장으로 설비 투자 및 수요가 크게 확대되어 정보통신, 전문과학 등은 증가 확대될 전망이다. 자동화, 트렌드 변화(친환경 관련, 비대면 등) 등이 산업 성장보다 크게 나타나 도소매, 자동차, 운수업 등은 감소가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중분류)별 상위 10대 취업자 증가 및 감소 업종을 보면, 고령화 영향 등으로 사회복지, 보건, 음식, 공공행정 등 서비스업이 증가하고, 비대면 서비스로 변화가 큰 도·소매업과 제조업은 자동차와 섬유, 의복을 중심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3) 직업별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으로 기준전망(+65.3만 명)보다 15.4만 명이 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80.7만 명)된다. 전문과학, 정보통신 등 디지털 전환의 영향을 받는 업종과 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등 관련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전망이다. 판매종사자, 장치·기계 조작·조립종사자, 단순 노무종사자 등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큰 직업은 감소할 전망이다.

직업(중분류)별 상위 10대 취업자 증가 및 감소 업종을 보면, 고령화 영향 등으로 보건·복지·돌봄 관련 종사자, 공학기술직과 정보통신기술직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자동화, 온라인화로 매장판매직, 기계조작직, 영업직 등에서 감소할 전망이다.

세부 직업별로는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과 업종 성장에 따른 긍정적인 파급효과로 기준전망보다 혁신전망에 따른 고용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직무 대체 가능성이 낮은 고숙련 직업군에서는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나, 저숙련 직업군은 증가 폭이 많이 감소할 전망이다.

 

5. 정책과제

첫째, 고용 10년 주기 예측치에서 첫 감소로 전환이 예상되므로 선제 대책이 필요하다. 디지털 뉴딜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 이동 지원 등을 통해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직업별 전환에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신산업 창출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교육·훈련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한편, 산업전환으로 축소되는 일자리는 원만한 이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취업자 수가 많이 감소할 분야의 직업종사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판매직, 기계조립, 단순 노무 등의 온라인화와 자동화로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큰 직업은 감소할 전망인데 이들 직업종사자에 대한 전직 대책 등이 필요하다.

셋째, 구인난이 가중될 전망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공급제약을 극복하여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정년연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비경제활동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대상별 여건을 고려한 인력 활용 개선으로 다양한 대상, 방법의 공급제약 극복대책이 요구된다. 일하는 방식 유연화, 일 경험 정보를 통한 취업지원 강화, 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고용구조의 성공적이고 급속한 재편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에 적응하고 신성장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다섯째, 일자리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 노동이동 지원체계 마련, 사회안전망 강화, 인적자본 양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하여야 한다.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생성과 소멸, 이동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뉴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규제, 일자리 대체 등)을 논의·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2030년까지의 노동력의 변화가 가져오는 사회 전반적인 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인구변화가 생산력뿐 아니라 소비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줄여야 할 것이다. 고령화에 따라 구매력이 감소해 소비-생산-투자 순환 구조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미래에 대비해 연금 등 복지제도를 손보는 것도 생산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본다.

일곱째, 작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노동이동 및 교육·훈련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직무 대체 등 노동이동에 대응한 직무 연계, 직업능력개발, 일자리 매칭 등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내에서도 증가(전자통신 등)와 감소(자동차, 금속가공 등)가 동시 발생하고, 직업 측면에서도 전문가 수요는 증가하지만, 판매, 기능, 장치기계 조작직은 감소할 전망이다. 신기술, 고숙련 인력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양성 및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