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청년 고용을 위한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때 최근의 청년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최근 청년 고용 관련 지표 모두 개선

청년층 취업자 증감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로 감소되었던 청년층 취업자가 2021년 3월부터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월에는 32.1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2022년 2월에는 26.3만 명이 증가하였다.

청년층 취업자수 추이를 계절 조정을 하여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1월 1일 398.6만 명에서 2022년 1월에는 399.9만 명으로 100.3%까지 회복하게 되었다.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층 인구가 2022년 2월 전년 대비 18.2만 명이 감소했음을 볼 때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층 고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1월 고용률은 계절 조정 46.1%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22년 2월 청년층 고용률은 45.9%로 전년 같은 달 대비 3.9%p 상승하였다.

청년층의 실업률(계절 조정)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2022년 2월에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6.9%이며, 25세에서 29세 실업률은 5.9%이다. 확장실업률(체감실업률)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2019년 평균 확장실업률은 22.9%였는데 2022년 2월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0.1%이다.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도 청년층(20대)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장기실업자 가운데 20대의 비율이 2017년 38.4%, 2018년 38.1%, 2019년 35.1%, 2020년 30.6%, 2021년 29.1%로 줄어들고 있다.

2020년 말~2021년 초 많이 늘어났던 청년 ‘쉬었음 인구’도 빠르게 감소 중이다. 특히, 최근 ‘비경제활동인구’, ‘쉬었음 인구’ 감소는 청년층이 주도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는 전년 같은 달 대비 50대(-4만 3천 명, -9.4%), 40대(-3만 8천 명, -12.5%)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20대(8천 명, 1.9%)에서는 조금 증가하였다.

2. 청년층의 취업 내용 측면에서의 개선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직,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 고용이 증가하는 등 내용 측면에서도 개선세가 뚜렷하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청년희망 ON프로젝트’ 등 정책 지원이 결합하며 상용직,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서비스·제조업을 중심으로 청년취업자가 증가하였다.

2021년 청년층 취업자수가 +11.5만 명 늘어난 가운데 상용직은 +10.3만 명 증가하여 전체 증가의 약 90%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임시직이 6.9만 명 증가하고 자영업자는 1.1만 명 증가했지만, 일용직이 6.4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무급가족 종사자는 0.5만 명이 감소하였다.

산업별로 청년의 증감을 살펴보면, 2021년 정보통신이 3.9만 명 증가, 제조업 2.1만 명 증가, 운수창고업 5만 명 증가, 공공행정 1.4만 명 증가, 전문과학이 1.8만 명 증가 등 전체적으로 11.5만 명이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 전문과학 등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서비스업과 반도체 등 신산업 관련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3. 문재인 정부의 정책

문재인 정부는 청년의 일자리 여건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고용 창출 및 창업, 구직‧재직 의욕 제고,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일자리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1) 고용 창출

①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 시 연 최대 960만 원 지원

중소기업(미래 유망기업, 5인 이상)의 청년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2022~2024년)’ 사업을 신설하여 14만 명 취업을 지원한다. 청년(고졸 18~23세 청년 2만 명 포함)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연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한다.

 

② 수도권 외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100만 원 추가 공제

정부는 비(非)수도권 소재 기업이 취약계층 고용을 늘리면 100만 원씩 추가 공제해주기로 했다. 지역 소재 기업이 취약계층 고용을 늘려 받을 수 있는 1인당 공제금액이 중소기업은 1천 300만 원, 중견기업은 900만 원, 대기업은 500만 원이다.

 

③ ‘청년희망 ON 시즌2’를 통해 민관협업을 바탕으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 유도

‘청년희망 ON 프로젝트’는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청년과의 약속이다. 청년희망 ON 프로젝트에는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6개 기업이 참여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17만 9,000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을 약속한 바 있다. 청년이 선호하는 IT 플랫폼 기업, 그리고 중견 및 강소기업까지 참여기업을 확대하는 시즌2를 착실히 준비해서 청년 일자리를 위한 민관협력 확산 노력이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하고 있다.

 

④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개편·재추진, 2022년에 2.6만 명 청년 고용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스마트팜 등 농업 분야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 청년의 일자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청년 2.6만 명 취업 지원 및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을 개편(지역혁신, 상생기반 대응, 지역포용)한다.

(2) 청년 창업지원

① 청년창업펀드 1,000억 원 추가 조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뒷받침하는 ‘청년창업펀드’에 모태펀드가 500억 원을 출자해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청년창업펀드’는 대표이사가 청년이거나 청년 임직원의 비중이 50% 이상인 창업·벤처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청년 창업을 촉진한다.

 

② 창업 초기 기업에 연 최대 1억 원을 2.0%로 융자지원

사업개시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중소기업 운영 혹은 예비창업 청년에게 연 2% 고정금리로 대출(1억 원 한도)하고 창업자 멘토링을 지원한다.

 

③ 재창업을 패키지 지원하는 ‘청년 다시-Dream 프로그램’ 신설

재창업자 전용 프로그램으로 재창업자에게 교육·멘토링·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청년 다시-드림(Dream)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3) 청년구직지원

① 조기취업성공수당(50만 원) 신설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2022년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2022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I유형’을 통해 구직촉진수당 3회차 지정일까지, 즉 3개월 이내 취업, 창업에 성공한 참여자이다. 지급조건으로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이상 근로조건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 시 지급한다.

그리고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통해 ➊ 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➌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청년(만18~34세)이다. 기타 자치단체 청년센터에서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 참여를 승인한 청년이다.

 

② ESG 사업 신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위탁기관 확대(50개+a) 등

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170억 원)을 새롭게 추진하여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하는 청년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비용 및 참여자 수당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하기를 희망하나 원하는 곳에 취업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의 기회를 주어 취업의욕을 고취하거나, 직무능력을 향상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경험 프로그램(체험형 30일 이내, 인턴형 3개월 이내)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③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신규 도입,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까지 지원 확대

‘대학일자리센터’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개편하여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재학생 → 졸업 후 2년 내 미취업자) 및 기능을 확대(2021년~)하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➊ 취업지원 전담자 배치 → 기업정보 관리, 채용동향 파악, 일자리 발굴 및 매칭 강화, ➋ 진로·취업지원 상담 중심 → 심리, 생활 등 전문상담 서비스를 추가한다.

 

(4) 재직자 지원

① 청년내일채움공제(2년간 1,200만 원 적립) 7만 명 신규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가 부금을 공동적립하고 2년 이상 재직 시 정부지원금이 추가 지급되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속하여 초기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2년 만기금은 1,200만 원=청년 300+기업 300<고보기금>+정부 600)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년형 폐지, 만기금 조정, 기업 순지원금 폐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재정지출구조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만기금(2년)은 (2020년) 1,600만 원 → (2021년) 1,200만 원으로 조정한다.

 

②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간 3,000만 원 적립) 2만 명 신규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기업-청년-정부 3자가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장기 재직을 통한 인력양성과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중 직무기여도가 높은 청년 근로자를 기업이 선별하여 가입 지원(5년간 적립금: 청년 720만 원, 기업 1,200만 원, 정부 1,080만 원)한다.

 

③ 청년 자산형성 3대 패키지 신설

• 청년내일저축계좌

월 10만 원씩 3년간 적금 시 매달 10만 원씩 추가로 1:1 매칭하여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만기가 되면 본인이 적립한 360만 원에 1:1인 36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총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만 19~34세 청년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자이며, 연간 근로·사업소득 600만 원 초과~2,400만 원 이하만 해당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시기는 2022년 7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시스템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을 한도로 낼 수 있는 만기 2년 상품이다.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15.4%)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금리는 기본 5%지만 은행별로 우대금리가 달라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 이체, 신규 적금 가입, 체크·신용카드 월 평균 20만 원 이상의 실적이 있거나, 청년희망적금 자동이체 신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등 은행별로 요구조건이 다르다.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신설한 제도 중 하나다.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납입급액은 연 600만 원이 한도다. 이 중 40%인 24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해 준다. 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5) 직업훈련

① K-Digital Credit(5.5만 명)‧Training(2.9만 명) 등을 통해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현장 수요가 높은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실무인재 양성 지원사업인 K-Digital Credit과 K-Digital Training 사업을 확대한다. 이 사업의 목적은 청년, 여성 구직자 등이 디지털 역량 부족(Digital Divide)으로 노동시장 진입 및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만 34세 이하 청년 중 디지털‧신기술 분야(NCS 9개 소분류 내 35개 세분류 기준 디지털‧신기술 분야)이다. 지원내용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지원 한도(5년간 300~500만 원) 외 50만 원(유효기간 1년)을 추가 지원한다. 추가 지원 50만 원은 정해진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 수강에만 사용(개인 자부담 10%)할 수 있다.

 

② 대학 인프라 활용 및 SW기업 채용 연계한 훈련 확대

대학 인프라 활용 및 소프트웨어(SW) 기업 채용을 연계한 훈련도 확대한다.

 

4. 윤석열 정부의 청년 고용 정책에 주는 시사점

첫째, 윤석열 정부의 고용정책은 민간 중심의 경제 전환 일자리 창출, 고용 서비스 혁신을 통한 일자리 매칭, 숙련 인원의 원활한 공급,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으로 취업 역량을 향상하는 방안 등이다. 이들 정책을 고려하는 데 있어 청년 고용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난 5년간의 청년고용정책을 평가하고 계속할 정책과 중단하여야 할 정책을 판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청년 고용 회복’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청년을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대학과 산업체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다섯째, 직업훈련과 같은 교육제도 변화를 통해 취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직업훈련의 활성화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