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들이 교육을 통해 미래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설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5개 분야 376개 과제 중 교육 분야에 대해 총 38개 과제를 추진, 5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어떤 내용의 교육지원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될 예정일까?

 

교육의 기회 보장

저소득·중산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유형에 대해 지난해 81만 명 대상 2조 2,400억 원에서 올해 82만 명(추정)으로 확대, 2조 8300억 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액의 경우, 5~8구간은 연 350만~390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며 기초·차상위를 대상으로는 첫째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대학입학금 완전 폐지를 위해 단계적 감축도 계속 추진한다. 지난해 70%에 이어 올해 80%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대학교 학부과정의 입학금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중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 통합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 원금에 대해 최대 30% 감면하고 연체 이자 전부 감면, 분할상환 기간 최대 20년 연장 등도 실시한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 대학원생을 지원하고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학생의 재학 중 이자 전부 면제, 성적요건 등 폐지를 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을 확대한다. 체납 발생 전 대출자의 상환능력과 의사를 확인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도 국세청 직권으로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근거 마련을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도 추진되어 올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대출자까지 시행했던 저금리 전환대출에 대해서는 2012년 대출자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 밖에 고졸 후 재직 중 후학습자 역량강화를 위한 후학습 장학금 지원으로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해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역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이 연계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도 추진한다.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정부는 우수인재 양성, 기술혁신 등을 위해 대학을 ‘산학연협력 혁신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3.0)을 추진하여 청년인재의 미래 역량강화를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또 대학 간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해 신기술 인재양성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등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 기업과 대학, 지자체 등 교육기관이 협업해 신기술·신사업 분야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직무능력평가도 개발·운영한다.

이와 함께 산업계 및 학생의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위해 올해 615억 원을 투입하고, 부처연계형 직업계고도 지원해 나간다.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높아진 온라인 교육 콘텐츠 수요에 맞춰 온라인 지식공유체계(K-MOOK)의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국내 석학을 포함한 국내외 석학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다양한 강좌개발을 확대한다. 또 인공지능(AI)·빅데이터에 기반한 강좌 추천과 가상실습 등 다양한 교수법 구현도 이뤄질 수 있도록 K-MOOC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청각장애 청년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도 확대한다.

더불어 온라인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받고 학습·훈련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평생교육·훈련종합플랫폼인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통합포털시스템 개발 및 평생배움터 플랫폼 인프라 구축 등 본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착수하고, 오는 2024년에는 대국민 서비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혁신공유대학

한국판 뉴딜 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 본격화에 대응하고 미래 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 간의 벽을 허물고 신기술과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한다.

이 사업은 8대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인재 10만 명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인데, 8대 디지털 신기술 분야는 바이오 헬스, 차세대 반도체, 미래자동차,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실감미디어, 에너지 신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공자 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도 신기술 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단기과정 위주에서 벗어나 수준별 학위 과정으로 지원하고 취업도 연계 지원한다.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에 대한 선택권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를 유연화하고 대학 간 상호 개방도 추진한다. 온라인 강좌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누리집을 탑재하는 등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에 소속된 학생과 일반 국민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8대 디지털 분야 디지털혁신공유대학 현황

구분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실감미디어	지능형 로봇	에너지 신사업
평가 대상	4개	6개	4개	4개	7개	9개	3개	4개
선정 결과	전남대 등 7개교	서울대 등 7개교	서울대 등 7개교	국민대 등 7개교	단국대 등 7개교	건국대 등 7개교	한양대 에리카 등 7개교	고려대 등 7개교

 

장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개발 비용의 80%(인당 12만 원 한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구매가 가능하며 나라사랑포털에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구매한 상품만 지원하며, 신청기간도 구매기간과 동일하나 각 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2022년 장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 예산은 약 387억 원으로 육군 308.13억 원, 해군 17.45억 원, 공군 38억 원, 해병대 23.86억 원으로 책정됐다. 군 복무 중 최대 24만 원 지원이 가능하며 20%는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강좌수강료, 학습용품비, 운동용품비, 문화관람비 항목을 지원하며, 국방부 소속 현역 병사(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국직, 카투사, 상근예비역 등)이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다.

제휴사 구매의 경우 포인트로 지급되어 적용할 수 있으며, 비제휴사의 경우는 구매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지원비를 입금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 등록금 지원

다자녀 가구 등록금 지원 정책은 다자녀 가정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다자녀 출산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 중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정의 미혼 자녀가 지원대상이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첫째와 둘째가 구간별로 각각 450만~520만 원을 지원받는 건 똑같지만,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8구간 이하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정부가 등록금 전액을 내주기로 했다.

한편, 기초‧차상위 가구라면 2021년엔 모두 52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2022년엔 첫째 자녀가 700만 원을 받고 둘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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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지원

대학의 경우 8구간 이하 만 35세 학부생이라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22년엔 직전 학기 평균 C학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성적 요건이 폐지돼 더 많은 학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부터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 일반대학원)도 ICL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ICL은 학생이 정부로부터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을 받아 취업한 뒤 대출금을 갚는 제도이다.​

이제 대학원 등록금도 전액(석사 6천만 원, 박사 9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상환 만기일은 정해져 있지 않아 취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부담이 적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한편, 대학생 가운데 기초·차상위 계층은 재학 중 ICL 대출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22년 1학기 대출 금리는 1.7%(변동금리)이다. 이전까진 생활비 대출에 대해서만 무이자가 적용됐지만 2022년부턴 등록금 대출까지 무이자 지원이 확대됐다. 다자녀 가구 역시 4구간까지 생활비 대출에 대해서만 무이자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등록금 대출 이자도 면제된다.​

5~10구간은 생활비 대출에 대해서도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학원생 중 저소득·다자녀 가구는 재학 중 생활비와 등록금 모두에 대해 이자를 면제 받는다.

글 / 이은지 기자 leeeunji_02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