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4대 원칙
- 현대의 민주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로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4대 원칙을 말한다.
- 보통선거: 성별과 신분에 상관없이 일정 연령에 도달한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을 줌
- 평등선거: 누구나 1인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그 가치에 차이를 두지 않음
- 직접선거: 국민이 직접 후보자에게 투표
- 비밀선거: 선거인이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를 모르게 함
- 여기에 자유선거를 붙여 선거의 5원칙이라고 한다.
■투표일
- 대통령 선거일: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국회의원 선거일: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지방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선거일: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일반 투표시간: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보궐선거는 오후 8시)
- 부재자 투표: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
■대한민국 선거제도
1. 선거구제
- 기초지방의회 의원 선거만 중선구제를 채택하고 그 외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 선거구 하나에 1인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제도로,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지만 부정선거 위험이 있고 다수당에 유리함
- 중‧대선거구제(中‧大選擧區制): 선거구 하나에 2인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제도로, 사표(死票)*를 방지할 수 있으며 소수당에 유리함
2. 당선결정방법
- 다수대표제(多數代表制): 표를 가장 많이 얻은 후보를 당선인으로 하는 제도
- 소수대표제(少數代表制): 소수 득표자에게도 득표수에 알맞은 수의 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대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함
- 비례대표제: 둘 이상의 정당이 있는 경우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의 수를 배정하는 제도이다.
*사표(死票): 선거 때 낙선이 확실시되는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
■미국의 대통령 선거
- 먼저 일반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그 다음 선출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를 치른다.
- 선거인단의 수는 주별로 지정되어 있는데, 해당 주의 투표에서 이긴 후보가 해당 주에 지정된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승자독식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선거인단을 가장 많이 차지한 후보가 최종 당선자가 된다.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
- 정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해 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미국의 대통령 경선 방식이다.
-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일반 당원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재선거(再選擧)‧보궐선거(補闕選擧)
- 재선거: 당선인이 임기 전 사망하거나 부정선거를 저질렀을 때 당선을 무효로 하고 다시 치르는 선거
- 보궐선거: 임기 중 공석이 발생했을 때 치르는 선거
■피선거권(被選擧權)
-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로, 참정권*의 일부이다.
- 피선거권의 연령은 대통령의 경우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40세 이상의 국민이고, 국회의원은 18세 이상의 국민이다.
- 금치산*자, 법이 정한 시한이 지나지 않은 선거사범, 선거권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통해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금치산: 자기행위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을 금지시키는 제도
■레임덕(lame duck)
- 임기 만료를 앞둔 공직자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말한다.
- 미국 남북전쟁 때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기우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정책집행에 있어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에서 생겨난 용어이다.
■로그롤링(logrolling)
- 서로 찬성표를 던져주기로 약속하는 투표 거래 또는 투표 담합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 북아메리카 목재 벌목꾼들 사이에 행해지던 시합(로그롤링)에서 유래하였다.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 게리(사람 이름)와 샐러맨더(도롱뇽)을 합성한 말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뜻한다.
■국민소환제(國民召還制, recall)
-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무원 중 직무 수행에 있어 부적격하다고 생각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매니페스토 운동(manifesto movement)
-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공약을 제시할 때 ‘목표, 우선순위, 기간, 공정, 예산’ 등의 사항을 수치 등으로 표시하여 유권자가 검증 및 평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운동이다.
- 평가기준인 공약의 구체성(Specific), 검증 가능성(Measurable), 달성 가능성(Achievable), 타당성(Relevant), 기한 명시(Timed) 등의 첫 글자를 따서 ‘스마트(SMART) 지수’라 하며, 이 지수로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 편승효과)
- 강자나 다수가 택한 결정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현상이다.
- 특정 유력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행위,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사는 행위가 밴드왜건 효과의 예이다.
*밴드왜건: 행렬하는 대열의 앞에서 행렬을 선도하기 위해 음악을 연주하며 가는 차
■워커게이트 사건(watergate affair)
- 닉슨 대통령이 재집권을 위해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던 야당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가 발각된 사건이다.
- 닉슨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탄핵을 받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포퓰리즘(populism)
-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공약하는 것을 말한다.
- 노동자에 대한 선심 공약으로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된 후 독재 정치를 폈던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이 대표적인 예이다.
<제공: 「일반상식 단기완성」(길벗알앤디 일반상식연구팀 지음)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