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 핵심정책과제로 ▲노동시장 개혁, ▲중대 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 중에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1. 정책 여건

현재 노동시장은 산업전환 가속화, 저출생·고령화 등 급격한 변화에 직면, 엄중한 경제 상황(고물가 등) 속 구직자·기업의 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수시·경력직 채용 관행 지속으로 청년은 구직을 포기하고, 여성은 경력 단절로, 기업 역시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일자리 어려움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 저하와 함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구직자 취업 지원, 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 지원, 직업훈련 등 추진 계획)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에, 기존 공공 단기 일자리·소득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개인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로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여 나가려 한다.

2. 일자리 사업 효율화

유사 중복·저성과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은 폐지·감액하고, 매년 데이터 기반 평가를 통해 일자리 사업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고용노동부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2021년 추진된 207개 일자리 사업에 대해 평가했으며, 코로나19 회복 이후 일자리 사업 재정비 및 고성과 사업 중심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성과평가를 했다.

<2021년 일자리 사업 현황>의 일자리 사업은 30.5조 원(본예산), 24개 부처 228개 사업이며, 실업 소득 유지·지원(12.5조 원), 고용장려금(8.4조 원), 직접 일자리(3.2조 원)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과 생계안정에 주력했다. 집행액은 추경(+6.7조 원) 포함 35.2조 원(실집행액 33.6조 원)이었다.

2021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총 776.5만 명 규모였으며, 유형별로는 실업소득 253.2만 명, 직업훈련 213.6만 명, 고용서비스 127.3만 명, 직접일자리 101.1만 명 등이다. 연령별로는 참여자의 약 70%가 청년, 중장년(54세 이하)으로 주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받았다. ‘65세 이상’은 112.7만 명(14.5%)으로 대부분 직접 일자리 사업(83.8만 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일자리(101.1만 명)는 노인일자리 83.6만 명(평균연령 75.1세), 나머지 직접 일자리에 17.5만 명이 참여했다.

2021년 일자리 사업 228개 중 207개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 보고서를 마련했으며, 이 중 169개 사업에 대해 등급을 부여했다. 등급은 <우수> 19개, <양호> 80개, <개선> 38개, <감액> 32개이며, <우수> 등급은 청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증대 및 취업역량 확대에 높은 성과를 거둔 사업들로 유형별로 선정됐다. <감액> 등급은 저성과, 실질 집행률 부진, 코로나19 후 정비 필요성 등이 고려되어 직접 일자리(13개)·고용장려금(6개) 중심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성과평가 결과 및 경기 전망, 신산업 전환 가속화 등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한 일자리 사업 개선방안으로 일자리 사업의 적정규모를 유지하면서 고성과 사업을 중심으로 효율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단계적 종료 등을 고려하여 직접 일자리 7개, 고용장려금 4개 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폐지되는 직접 일자리는 2023년 지방 이양: 경찰청 <아동안전 지킴이>, 2023년부터 민간위탁: 특허청 <해외 지식재산권보호>, 2022년까지 운영: 행안부 <지역방역 일자리>, <지역 포스트코로나대응형(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025년까지 운영: 환경부 <스마트댐 안전관리>, <댐유지관리: 디지털화>,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보호관리>이다.

폐지되는 고용장려금 4개 사업은 고용부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지원(융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이다.

감액 32개는 2023년 예산 감액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는데, 고용노동부 고용유지 지원금은 평시·위기 시 차등 지원하고, 규모를 축소(60%) 감축(2023년)한다.

3. 기업 인력난 해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기업의 인력 양성과 구인 애로 요인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디지털 선도기업·혁신훈련기관 등(삼성, KT 등 디지털 선도기업, 멋쟁이 사자처럼, 앨리스 등) 민간 혁신훈련기관 활용,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 인재 18만 명을 2024년까지 신속하게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실제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생산장비를 활용, 현장 적합도 높은 훈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폴리텍대 캠퍼스 및 공동훈련센터 등을 활용하여 3,000명을 양성한다(2022년). 폴리텍대는 학위과정으로 2년간 1,440시간(전공 1,280시간, 교양 160시간), 비학위과정으로 10개월간 1,200시간으로 수업을 한다. 그러므로 4년제 학위과정(전공 830시간)보다 단기간에 더 많은 시간으로 현장 중심 훈련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재직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전담주치의(커리어닥터)를 통한 현장 맞춤형 훈련 컨설팅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별 여건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도입, 현장 중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에 훈련과정 자율 편성·운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기업 직업훈련혁신 및 활성화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며, 구인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력(E-9, 7월 이후 5만 명)을 보다 신속하게 도입 및 신규인력 배정을 확대(7월, 14천 명 → 21천 명)한다. 기업 유형에 따라 인사·노무컨설팅부터 고용환경 개선까지 종합 지원하는 ｢기업도약보장패키지｣도 추진(2023년~)한다.

 

4. 노동시장 진입 촉진

구직자(실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고용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취업 역량을 AI 기반 진단시스템(Job care)으로 분석, ‘진로지도+훈련+일자리 정보 제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직자조약보장 패키지｣를 신설(2023년∼)하며, 청년‧여성 등의 노동시장 진입과 복귀를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도 해소해 나간다.

청년에 대하여는 조기개입+일 경험 제공이라는 목표 하에 민관협업 기반의 유형별(직무탐색형, 기초역량형, 실전역량형) 일 경험 기회 확대를 추진(｢일 경험 활성화 로드맵｣을 9월에 발표)한다. 대학 일자리센터(116개소) 중심으로 대학 1∼2학년부터 경력설계· 훈련·일 경험도 지원한다(｢청년도약 보장 패키지 추진방안｣을 9월에 발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목표로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한다. 고령자에 대해서는 계속 고용을 목표로 임금체계 개편 등과 연계,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5. 고용서비스 고도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고용서비스도 혁신한다. 고용복지+센터 중심 고용서비스 전달체계(고용복지+센터 102개소, 새일센터 158개소, 중장년센터 31개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16개소 등) 연계를 강화하고 취업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방안｣을 마련(4분기)한다.

고용복지+센터는 국민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One-stop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이다. 주요업무는, 취업지원은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인 업체 인력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용보험관리로 근로자 실업급여, 능력개발비용 및 사업주 고용유지,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관리한다. 서비스 창구로 초기 상담 후 기능별로 구분되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새일센터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과 직업교육 훈련, 인턴십 연계 등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는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 설계지원,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의 종합 전직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들의 진로 탐색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접근성이 높은 대학 캠퍼스 내에 센터를 설치하고, 대학 내 흩어져 있는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종합적인 진로·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대학들은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배치하여 취업·경력설계에 관한 상담, 기업정보 제공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의 취업을 돕기 위한 각종 지원체계를 수립·운영한다.

2015년부터 시행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2022년 현재 전국 116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30만여 명의 청년에게 취업 상담을 제공하고 6만여 명의 청년에게 재학 중 일 경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2021년 기준) 청년들이 대학 재학 중 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취업준비 시기에 보다 원활하게 노동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비대면 지원금 신청, AI 기반 일자리·인재 추천 등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고용 24)’도 차질없이 구축해 나가려 하고 있다. 7월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23년 말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6. 고용안전망+Activation

튼튼한 고용 안전망으로 노동시장 내 원활한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차주)〕의 노무 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하고 있다. 5개 직종의 총 규모는 약 34만 명으로, 소득‧연령요건에 따라 실제 피보험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구직활동 의무 강화(Activation)를 추진한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개선대책으로는 반복·장기수급자 대상 재취업지원 강화, 반복 수급자 구직급여·대기기간 조정 등을 추진한다. 반복 수급자 실업급여 단계적 감액(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이직 다수 발생 사업장 보험료율 추가 부과 등을 추진하려 하고(법안 국회 계류 중), 구직활동 의무를 강화(Activation)하기 위하여 의무 확대(4주당 1회 → 2회), 구직활동 촉진(어학수강·취업특강 X, 입사지원 O) 등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노동시장 밖의 취약계층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저소득 장기실업자, 청년 니트, 근로 빈곤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 2022년 60만 명)’로 두텁게 보호한다. 이를 위해 청년 재산요건 완화 등 지원대상을 확대(기존의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4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로 변경 등)하고, 조기 취업 유인도 강화할 계획이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 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지침의 주요 내용은 ①실업 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 ②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 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 ③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이다.

또한 한국형 실업 부조 고도화를 위한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대상 확대, 취업 지원서비스 내실화 및 소득보장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2022.6.22 확정).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청년 수급요건 확대 등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면서, 실업 부조 제도로서 구직촉진수당이 최소한의 생활 안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향후 가구원 특성(부양가족수 등)에 따른 수당 차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직접 일자리 사업 반복 참여 및 실업급여 반복수급 등 고착화 개선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통한 노동시장 조기 진입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 대상별 취업 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적극적 구직노력 지원을 위해 2022년 도입한 조기취업 성공수당의 유인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취업지원 단계별 구직의사 지속 확인 및 상담사의 적극적인 개입·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밀착·종합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참여자에 대해서는 1:1 사례관리(고용+복지문제 해결) 전담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재학생 중심의 고용서비스 지원사업(가칭 청년도약 보장패키지, 2023년 신설)과 연계하여 재학 시기부터 졸업 이후까지 훈련‧일 경험 등을 연속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에서의 실제 일 경험 및 모의 면접 등 구직활동 전반에 걸친 체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직자 취업촉진법 개정을 통한 일 경험 지원 근거 마련 및 서비스 내실화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내실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의 전제로서 서비스 전달체계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기적·체계적인 성과분석을 할 계획이다.

먼저 상담사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던 그간의 취업 알선 방식에서 벗어나, 전담팀 방식의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체계적·전문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매년 종합적이고 정기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7. 정책과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고용 노동정책은 나름대로 새로운 접근으로 정책을 추진하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2022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정책을 나열하거나 앞으로 대책을 만들려는 계획 등이 많은 부분에 나타나고 있다. 향후 원활할 정책추진을 위하여 고려하였으면 하는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 인재 18만 명을 2024년까지 신속하게 양성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보다 더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극심한 인력난에 비추어 외국 인력 도입인력이 매우 적은 것 같아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구직활동 의무 강화를 Activation으로 사용하는데 영어용어가 어색한 것이라 본다. 한국어로 정책 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중장기적인 계획수립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산적한 노동문제에 대하여 좀 더 획기적이고 즉각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현재 우리나라의 분야별로 적절하지 않은 인력 수급에 대하여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