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탕트(detente)
- 적대관계에 놓인 두 세력 사이의 긴장 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과 구소련 간에 평화 공존의 상태가 지속된 1970년대를 말한다.
- 핵확산금지조약(NPT)*, 닉슨독트린*,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등의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분위기가 조성되다가 1972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방문함으로써 데탕트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핵무기 보유국이 다른 국가에게 핵무기를 이양하는 것과 비핵무기보유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약
*닉슨독트린: 미국의 37대 대통령 닉슨이 밝힌 아시아에 대한 외교정책으로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직접적인 군사 및 정치적 개입을 피하고 경제 중심적인 원조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전략적인 무기의 개발을 방지하며, 보유 수량을 제한하기 위해 1969년 헬싱키에서 미국과 구소련 간에 체결된 협정
■먼로주의(Monroe doctrine)
- 미국 대통령 J. 먼로가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의 영향권에서 분리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외교 방침이다.
- 이를 통해 미국은 유럽 열강들의 간섭을 거부하고, 외교상 중립정책을 분명하게 표명했다.
- 외교상 중립정책은 고립주의*를 의미하므로, 먼로주의는 일종의 고립주의이다.
*고립주의: 자국과 관련이 없을 경우, 국제 관계 참여 및 간섭을 꺼려하는 외교 정책
■비준(批准, ratification)
- 조약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외교 사절이 체결‧서명한 조약을 국가 원수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행위이다.
- 우리나라는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아그레망(agrement)
- 한 국가가 외교 사절을 파견하기 전에 상대 국가에게 요청하여 받는 동의 내지는 승인을 말한다.
- 임의로 외교 사절 파견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제관례상의 제도로 마련되어 있다.
- 아그레망 부여 국가에서는 별도의 이유를 내세우지 않고도 외교 사절 입국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이유를 아그레망 요청 국가에 통지할 의무가 없다.
■영해(領海, territorial sea)
-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의 범위로, 해안선에서 12해리*에 이르는 영역이다.
- 연안해(沿岸海)*, 내해(內海)*, 만(灣)*, 해협(海峽)* 등으로 이루어진다.
- 자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만 조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배타적 경제수역과 같고, 주권국의 허가 없이 다른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다르다.
*해리(sea mile): 항해‧항공 등에서 사용되는 길이 단위로, 지오선에서 위도 1의 평균 거리. 1해리=1,852m
*내해(內海): 육지로 둘러싸인 바다
*만(灣): 진해만, 아산만처럼 육지 안으로 들어와 있는 바다
*해협(海峽): 두 개의 넓은 바다를 연결하는 육지 사이에 끼어 있는 좁은 바다
■배타적 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 EEZ: Exclusive Economic Zone)
-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4km)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해양법 상의 바다 면적이다.
- 다른 나라 어선이 EEZ 내에서 조업하려면 주권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 없이도 통행은 가능하다.
■제4세계
- 개발도상국 중 산유국을 제외한 나라, 후발 개발도상국이라고도 한다.
- 1973년 석유파동으로 개발도상국이 심각한 타격을 받자 1974년 4월 UN자원특별총회에서 제4세계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과 대한민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의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 2011년 11월 캄보디아의 ASEAN 정상회담에서 정식으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2015년 타결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과의 충돌로 인해 지연되었고, 기존의 TPP의 주도국인 미국이 프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TPP에서 탈퇴하게 되자 힘을 잃게 되어 다시 RCEP에 대한 협상이 급격하게 이뤄지기 시작했다.
- 국내의 대외정책연구원(KIEP)은 RCEP가 체결되면 이후 10년간 약 20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967년 태국, 인도네시아, 상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이 결성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 태평양을 둘러싼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11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하며, 관세 철폐, 상품거래, 무역구제 조치, 해외투자 보호, 서비스 부문의 무역, 지적재산권 등의 폭넓은 통상 관련 사안과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기준을 제시한다.
- 2017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TPP를 탈퇴하면서 급격히 힘을 잃게 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 국가의 정책, 법령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ICSID* 또는 UNCITRAL* 등의 국제 중재기관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 ISDS는 1966년 발효된 국제조약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며, 우리나라에는 1967년 발효되었다.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국가와 개인 간 투자와 관련된 분쟁을 중재 또는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기구
*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 거래법의 단계적인 조화와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UN의 보조 기구
■파리협정(paris agreement)
-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개최된 UN의 기후변화회의에서 195개국이 채택하여 체결이 성사된 기후변화협정으로, 2020년에 만료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대체하는 협약이다.
- UN이 목표치를 설정해주는 교토의정서의 하향식 운영과는 반대로 각국이 감축 목표를 UN에 제출하는 상향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목표연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의 감축 목표를 제출했다.
-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6월 1일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파리협정이 교토의정서와 같이 유명무실해질 위험에 처했다.
*교토의정서: 1997년 12월에 채택된 국제기후변화협약
*목표연도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인위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
■이원권(以遠權, beyond right)
- 국제 항로를 운행할 때 항공협정을 체결한 상대국의 공항을 경유해 항공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제3국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나를 수 있는 권리이다.
- 예를 들면, A, B, C 세 나라가 있고 항공협정은 A와 B, B와 C 사이에만 체결되었다면 A는 B를 통해 C로 여객이나 화물을 나를 수 있는 권리이다.
- 실제로는 상호호혜평등의 원칙*을 따르게 되므로 A, B, C, 즉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세 나라 간의 항공협정이 모두 성립되어야만 행사가 가능한 권리이다.
*상호호혜평등의 원칙: A 나라가 B 나라에 어떤 특별한 이익을 주면, B 나라도 A 나라에 특별한 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
■치외법권(治外法權, extraterritoriality)
-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국제법상의 권리이다.
- 국가 원수, 외교 사절, 군대, 군함, 군용 항공기 등이 치외법권을 가진다.
<제공: 「일반상식 단기완성」(길벗알앤디 일반상식연구팀 지음)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