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023년 한국 경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전망이 많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2023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8%로 추계했다. 2022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 당시 전망치(2.3%)보다 0.5%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KDI는 수출과 투자 부진, 대외여건 악화 등에 따라 2023년 상반기에 경기가 가장 많이 둔화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서서히 회복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 소비자물가는 3.2% 상승해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돌고, 수출은 세계 경기 둔화로 1.6% 증가에 머물 것으로 관측했다. 국제통화기금(IMF, 2.0%)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 아시아개발은행(ADB, 2.3%) 등 주요 해외 기관 전망치보다도 낮았다. 기획재정부(2.5%)와 한국은행(2.1%)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마련한 ‘2023년 경제·산업 전망 세미나’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2년 8월 기준 2.1%지만 1%대로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강민주 ING은행 서울지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3 한국 경제전망 및 지속 가능 금융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6%로 제시했으며, 대신증권(1.6%), 하나금융경영연구소(1.8%), 한국경제연구원(1.9%),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1.9%) 등 국내외 민간 경제·금융회사는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했다.

 

2. 2023년 고용 전망

2023년에는 고용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전망이 여러 기관에서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일자리 경제정책과장도 2023년에는 경기 불확실성 확대와 기저효과 등으로 일자리의 증가 폭이 더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주요 기관에서 전망하는 2023년 고용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개발연구원(KDI)

KDI는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에 대한 평가 및 전망’ 보고서에서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전년 대비)을 전망하였다. 2023년도 취업자 수 증가 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타격에 더해 노동 투입이 줄면서 8만 4,000명에 불과하여 2022년(79만 1,000명)의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DI는 2022년 5월 2023년 취업자 수가 1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11월에 8만 4,000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하였다. 2023년 경기 둔화 가능성이 예상보다 커졌다고 판단해 경기둔화 요인과 더불어 기저효과와 인구구성 변화가 크게 작용한 결과 전망치를 하향 수정하였다.

2023년 인구수는 외국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를 15만 1,000명 증가시켰으나 인구구성 변화는 취업자 수를 16만 9,000명 줄이게 될 전망이다. 인구구성 변화는 고령층이 늘어나고 핵심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다. 그 결과 인구구조 변화의 취업자 수 기여도는 2023년에는 1만 8,000명 감소로 전환된다. 인구구조 변화가 취업자 수를 감소시키는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2023년 고용시장의 여건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2023년에는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회복세가 지속되며, 이에 따른 취업자 수 기여도는 10만 2,000명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7~2019년 고용 여건 변화에 따른 기여도가 연평균 7만 2,000명이었음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이전보다 고용시장 상황은 나은 셈이다.

2023년 전망은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이 확대되면서 실업률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부진, 수출 증가세 둔화 등 경기의 하방 압력이 확대됨에 따라 고용시장은 위축될 전망이다. 2022년 고용 호조로 인한 역(逆)기저 효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3년 취업자 수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비스업 생산 회복세 약화, 공공형 일자리 축소 등으로 고용시장의 둔화세가 심화할 가능성도 그대로 있으리라 본다. 2023년 실업률은 상반기 3.5%, 하반기 3.1%, 연간 3.3%, 신규 취업자 수는 상반기 26만 명, 하반기 28만 명, 연간 27만 명으로 전망된다.

결국, 2023년 세계 경제 침체와 2022년 고용 호조 기저효과, 인구 감소 등으로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분석이다.

(2)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연간 취업자 증가 수 폭이 2022년 79만 5,000명에서 2023년 8만 6,000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① 취업자 수

취업자 수는 2022년 큰 폭으로 증가한 뒤 2023년부터 증가세가 둔화할 전망이다. 취업자 수는 2022년 79.5만 명(2.9%), 2023년 8.6만 명(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2년의 취업자 수 증가는 기존 GDP 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의 관계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이후 취업자 증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2023년의 취업자 수 증가세는 2022년 대비 큰 폭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상방 요인으로는 외국인 인력 도입 정상화, 비대면‧디지털전환 관련 업종 등의 성장이나 대면 서비스업 회복의 지속을 들 수 있다. 하방 요인으로는 2022년 고용 호황의 기저효과,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증가세 둔화, 자산시장 둔화 및 금리 인상으로 인한 민간 소비 위축 등을 들 수 있다.

②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은 2022년 큰 폭의 상승 후, 2023년부터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2022년 63.9%, 2023년 6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에는 고용 호황으로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큰 폭(전년 대비 1.1%P)으로 상승하였다. 2023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세가 둔화하여 64.1%(전년 대비 0.2%P)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③ 실업률

실업률은 2022년 3.0%이고 2023년 3.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높은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세로 실업률은 전년 대비 0.7%P 하락한 3.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2023년은 취업자 수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며 실업률은 3.4%(전년 대비 0.4%P)로 상승할 전망이다.

 

④ 임금근로자 비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지속 상승하고, 자영업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2022~2026년 기간 동안 평균 임금근로자 비중은 77.4%, 자영업자 비중은 19.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근로자 비중은 기존의 상승세를 지속하며 2021년 76.1%에서 2026년에 78.3%로 상승할 전망이다. 자영업자 비중은 추세적 하락을 지속하여 2021년 20.2%에서 2026년 18.7%로 하락할 전망이다.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2021년 3.7%에서 2026년 3.0%로 하락할 전망이다.

 

⑤ 임금

임금은 2022년 4.9%의 상승률을 기록한 후, 점차 상승률이 하락할 전망이다. 임금상승률은 2022년 4.9%, 2023년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임금은 GDP 상승률을 초과하는 취업자 수 증가로 노동생산성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9% 상승하였다. 2023년 임금은 GDP 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9% 상승하여 상승세가 둔화할 전망이다.

 

(3)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은 취업자 수가 2022년 88만 명에서 2023년 6만 명으로 큰 폭으로 축소하고, 고용률은 같은 기간 62.1%에서 61.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2022년 2.9%에서 2023년 3.3%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했던 인구의 복귀로 2021년과 2022년 중 고용률이 빠르게 상승했으나 2023년 고용률은 경기 둔화로 소폭 하락할 전망이라며, 전체 고용률은 팬데믹 이전 고용 수준을 상회하지만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은 이전 수준을 여전히 밑돌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용상황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였던 노동력의 복귀로 2021년과  2022년에 비교적 빠르게 개선되었지만 2023년에는 다소 위축될 전망이다. 

 

(4) 한국은행

2023년에는 취업자 수가 14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실업률은 3.5%이고 고용률은 62.0%로 전망하고 있다.

(5) 현대경제연구원

고용 부문에서는 2023년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신규 취업자 수 증가세도 둔화할 전망이다.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 등에 따른 경기둔화로 고용시장은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22년 고용 호조로 인한 역기저 효과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신규 취업자 수 증가세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서비스업 생산 회복세 둔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력 약화 등이 동반되면 신규 취업자 수는 전망보다 더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2023년 전망은 다음과 같다.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이 확대되면서 실업률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부진, 수출 증가세 둔화 등 경기의 하방 압력이 확대됨에 따라 고용시장은 위축될 전망이다. 2022년 고용 호조로 인한 역기저 효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3년 취업자 수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비스업 생산 회복세 약화, 공공형 일자리 축소 등으로 고용시장의 둔화세가 더 심화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2023년 실업률은 상반기 3.5%, 하반기 3.1%, 연간 3.3%로 전망되고, 신규 취업자 수는 상반기 26만 명, 하반기 28만 명, 연간 27만 명으로 전망된다.

3. 정책적 고려사항

첫째, 2023년 고용 쇼크가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이 확대되면서 실업률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증가하는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젊은 고령층·외국인 등 현재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인력풀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2023년 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 투자가 저조한 상황이지만 민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경기 침체로 고용 사정이 안 좋아진다면 공공부문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직접 일자리 등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2023년도 직접 일자리 유형의 목표지원 인원이 전년 대비 4.5% 감소해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효과가 저하될 가능성이 크므로 직접 일자리 예산을 증액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