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농촌은 인구 유출로 인한 공동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1980년 1080만 명이던 농가 인구는 2021년 221만 명으로 감소했고, 지난해 전체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은 67.2세로 40세 미만 경영주 비율이 0.8%에 불과했다.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농의 유입과 육성이 매우 절실한 현실을 보여준다. 반가운 소식은 귀농귀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과 청년농의 유입을 위해 정부에서 다각의 지원 정책들이 속속 이어진다는 것이다. 점차 시작되는 귀농귀촌의 흐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도시를 떠나 귀농한 청년인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귀농귀촌 인구 통계조사’에서 전년 대비 귀농귀촌 인구가 4.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귀농귀촌이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와 농촌에 대한 관심 증가, 도시주택 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귀농 선택 이유는 ‘농업 발전 가능성’

도시를 떠나 귀농을 선택한 인구는 51만 5434명(누적값)으로 1년 동안 2만 865명이 늘어났다. 30대 이하 누적 귀농 인구는 23만 5904명으로 전체 귀농 인구의 45.8%를 차지하며 2021년 귀농귀촌 흐름을 주도했다.

지난해 국내 인구이동량은 721만 명으로 전년 773만 명에 비해 52만 명(7%) 감소했음에도 귀농귀촌의 증가세가 유지된 것은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 흐름이 견고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청년농이 증가하는 이유는 정부의 영농 정착 지원사업의 성과라는 게 농림부의 분석이다.

지난해 실시한 귀농실태 조사 결과, 30대 이상의 귀농인 26.4%는 ‘농업 발전 가능성’을 보고 귀농을 선택했다고 답했다. 가업 승계를 위해 농촌으로 왔다는 응답은 26.2%였다. 또 귀농한 청년세대는 귀농 초기부터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 적당한 규모로 영농을 시작하는 신중한 양상을 보인다. 귀농 가구 당 작물 재배 면적은 2019년 3,673㎡에서 2021년 3,206㎡로 줄었고, 반면 농업 외의 다른 일을 겸하는 비중은 2019년 30.8%에서 2021년 32.1%로 늘었다.

귀농인이 많은 상위 5개 시군은 경북 의성(229명), 전남 고흥(224명), 경북 상주(212명), 경북 영천(182명), 경기 양평·전남 무안·경북 김천(173명) 순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동일권역 내 또는 연고지 등 익숙한 곳, 영농 기반 마련이 쉬운 곳, 시군의 정책 지원이 활발한 곳으로 귀농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지역은 농지가격도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여 영농 기반 마련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귀농귀촌 통계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최근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귀농귀총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체계적인 귀농귀촌 준비 지원을 위해 농업·농촌의 일자리 경험, 모의실행 체험제공 기회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농촌생활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도시민에게 영농교육과 함께 농업 일자리 탐색·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농업 일자리 탐색형 교육’ 규모를 늘린다. 또 청년 귀농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청년농의 준비-창업-성장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1차(2023~2027)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준비에서 정착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일괄로 지원하는 ‘귀농귀촉 통합플랫폼’도 구축하여 올해 내에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랫폼에서는 각 부처·지자체의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등 광범위한 정보와 서비스를 관계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3만 명 청년농 육성 본격화, 전주기 맞춤 지원

지난 10월 농림수산식품부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해 농업 혁신을 선도할 40세 미만 청년농 3만 명 육성에 나선 것. 이번 계획은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기 위한 현장 수요 기반의 체감도 높은 정책 지원에 초점을 맞춰 4대 전략을 설정했다.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4대 추진 전략

[전략1] ‘더 많은’ 후계·청년농을 지원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확대(2,000→4,000명)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확대(3,000→5,000명)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확대(300→500명)
[전략2] 보다 ‘쉽게’ 농지·자금 확보 지원	▶농지은행 매매·임대 지원 강화 ⦁청년농 대상 농지 공급 물량 대폭 확대 ⦁새로운 농지공급 방식 도입 (농업스타트업 단지 조성, 선임대 후매도 도입) ▶융자조건 개성(후계농 자금) ⦁상환기간 확대(15년→25년) ⦁금리 인하(2%→1.5%) ⦁한도 상향(3억 원→5억 원) ▶정부(금융공공기관) 직접 투자 펀드 조성
[전략3] ‘전문농업인’으로의 ‘성장’ 뒷받침	▶성장 단계별 맞춤형·현장형 교육 제공 ⦁실전형 창업 교육 확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확대 ▶융복합화 등 소득 다각화 지원 ▶R&D(기술, 판로) 연계 지원
[전략4]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으로의 변화	▶임대주택 확대, 농촌 보육서비스 확충 ⦁청년농촌보금자리 확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확대 ▶농촌공간 정비 ▶청년농 커뮤니티(공동체) 형성 지원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을 이행하여 고령농 중심의 농업 인력구조 불균형을 완화하고 창의력과 혁신 능력을 갖춘 청년농 유입을 촉진할 예정이며, 청년농 비중이 2020년 기준 전체 농업경영주의 1.2%에서 2040년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령농 이탈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청년농 신규 유입 규모(5년간 총 2만 6천여 명으로 추산)와 40세를 초과하는 청년농 규모(약 8천 명) 등을 고려할 때 2027년까지 3만 명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청년농 육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대책을 세우기 위해 현장 간담회 7회, 전문가 포럼 4회, 실태조사 등을 통한 전문가와 현장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전략계획들을 이행할 계획이다. 계획들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협의체(가칭)’을 구성,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2023년부터는 ‘농업창업플랫폼(가칭)’을 구축하여 청년농에게 농지·자금·교육·주거 등 창업 및 농촌 정착 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청년농을 육성하고 유입 추세를 이어간다면 2040년에는 청년농 비중이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다양한 배경의 청년농을 유입하여 농업의 혁신과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청년농 육성 박차

‘스마트팜’은 비닐하우스·유리온실·축사 등에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한 빅데이터·인공지능(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원격·자동으로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뜻한다.

현 정부는 스마트팜을 120대 국정과제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축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스마트팜 온실을 구축하고 전문교육을 마친 청년농이 안정적으로 스마트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의 위탁 시행을 맡고 있다.

지난 11월 8일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 일선 농가에 ICT 융복합 시설 및 온실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감 시설 등을 구축하고 있다”며 “지난 10월 31일에는 전북 장수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2024년까지 300억 원을 들여 장수군 두산리에 4㏊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기로 하는 등 청년농이 적정 임대료를 받고 스마트팜을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대표적인 스마트팜 사업은 전북 김제, 경북 상주, 전남 고흥, 경남 밀양 등 4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4101억 원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핵심 기능으로는 △예비 청년농 스마트팜 교육 △청년농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실증 지원 등이다. 주요 시설로는 청년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온실 및 지원센터를 마련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각 지자체로부터 이 사업을 일괄 위·수탁받아 지난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1차 지구(전북 김제, 경북 상주)를 준공했다. 전체 64㏊ 규모 부지(전북 21㏊, 경북 43㏊)에 조성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1차 지구에는 보육온실, 임대온실, 실증온실, 지원센터 등 19.4㏊ 규모의 스마트팜 핵심 시설이 마련됐다. 경북 상주에 마련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는 특히 청년보금자리와 문화거리, 주민참여단지 등 4.4㏊ 면적으로 연계사업을 진행해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했다.

올해 말까지는 2차 지구(경남 밀양, 전남 고흥) 준공이 계획돼 있다. 전체 56㏊ 규모의 용지(전남 34㏊, 경남 22㏊)에 조성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지구에는 보육온실, 임대온실, 실증온실, 지원센터 등 21.3㏊ 규모의 스마트팜 핵심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남 고흥군에 마련할 스마트팜 혁신밸리에는 278억 원을 들여 7.5㏊ 면적의 용지에 청년보금자리와 지표수보강, 주민참여단지 등이 마련된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스마트팜이 보편화되면 새로운 기술에 잘 적응하는 젊은 농업인들의 농촌 유입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스마트팜의 신속한 보급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글 / 이은지 기자 leeeunji_02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