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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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고용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23.04.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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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제스트 일반상식

고용허가제(雇傭許可制)

- 기업이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취업기간은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 1년마다 사업주와 고용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국제노동헌장(國際勞動憲章, international labor charter)

- 노동자의 인권과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국제조약이다.

- 18시간40시간 근로, 아동 노동의 금지, 남녀 동등한 임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19196월 체결된 베르사유조약 중 제13편 노동편에 나와 있다.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으로,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이보다 낮게 할 수 없다.

 

노동3(勞動三權)

- 단결권: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이나 단결체를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권리

- 단체교섭권: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고용주나 그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 단체행동권: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

 

물가연동 임금제도

- 물가의 변동에 따라 임금을 조절하는 제도로, 슬라이드 임금제라고도 한다.

- 물가가 상승하면 명목임금*은 변하지 않으나 실질임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이다.

*명목임금: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화폐액

*실질임금: 명목임금으로 실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의 양

 

클로즈드숍(closed shop)

- 고용주가 노동조합 가입자만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제도이다.

- 직종의 변화가 심해지고 미숙련 노동이 일반화되면서 직업별 노조보다는 산업별 노조가 현실적으로 떠오르면서 퇴보되었다.

 

취업최저연령(就業最低年齡)

- 근로기준법에 취업할 수 있는 최저연령은 만 15세 이상이며,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다(641)’고 명시되어 있다.

 

유니언숍(union shop)

-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고용할 수 있으나, 고용된 근로자는 반드시 일정기간 동안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제도이다.

 

황견계약(黃犬契約, yellow-dog contract)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한다는 등의 조건을 들어 근로자와 고용주가 개별적으로 맺는 고용계약이다.

- 근로자의 노동3권 중 단결할 수 있는 권리인 단결권을 침해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다.

 

와그너법(wagner act)

- 노동3권을 침해하는 고용주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노사관계법이다.

-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1935년 미국의 상원위원인 와그너의 제안에 의해 제정되었다.

- 와그너법의 제정으로 인해 미국의 노동조합운동은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임금피크제(salary peak)

-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이다.

- 장기근무한 고령자일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유사시 이들이 가장 먼저 해고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생겨난 제도이다.

- 2001년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비슷한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총액임금제(總額賃金制)

- 근로자가 연간 지급받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합하여 12로 나눈 액수인 총액 임금을 기준으로 노사가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 시간외수당, 야간휴일근무수당, 식비,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등 유동성이 있는 수당은 제외된다.

 

감정노동(感情勞動)

- 실제 자신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업무상 요구되는 특정 감정을 만들어 직무를 수행하는 유형의 노동이다.

- 은행원승무원전화고객상담원 등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해당된다.

- 감정노동자의 74.3%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기분과는 무관하게 늘 웃는 표정을 지어 스마일마스크증후군이라고 불린다.

 

공허 노동(empty labor)

- 업무시간 중에 인터넷 서핑이나 채팅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일, 딴짓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조직 비행(organizational misbehavior)이라고도 한다.

-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스웨덴의 사회학자 로랜드 폴슨(Roland Paulsen)의 연구에 따르면, 스웨덴 근로자들은 하루 평균 2시간을 공허 노동에 사용했으며, 대체로 고학력, 고임금의 사무직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사일로* 효과

- 조직원들이 주위와 소통하지 않아 모든 사고가 자신이 소속된 부서 안에 갇힌 것을 의미한다.

- 기업의 경우, 자기 부서의 작은 이익만을 챙겨 기업 전체의 큰 이익이 무시되거나, 다른 부서와의 소통 불화로 인해 큰 사건을 예측하지 못하는 등 기업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사일로(sailo): 곡식이나 사료 등을 저장하는 굴뚝 모양의 창고

 

큐그레이더(Q-grader)

- 커피의 원재료인 생두와 로스팅*이 끝난 원두의 맛, 특성 등을 감별해 커피 품질의 등급(Grade)을 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스페셜티커피협회(SCAA) 산하 커피품질연구소(CQI)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3년에 한 번씩 재시험을 통해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로스팅(Roasting): 생두에 열을 가해 볶는 것을 말하며, 로스팅 방법에 따라 다양한 커피맛을 낼 수 있음

<제공: 일반상식 단기완성(길벗알앤디 일반상식연구팀 지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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