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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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23.05.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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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제스트 일반상식

경기적 실업(景氣的 失業, cyclical unemployment)

- 경기 악화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거나 노동력을 감축함으로써 나타나는 실업이다.

- 가장 전형적인 실업의 형태로 명예퇴직이 여기에 포함된다.

 

구조적 실업(構造的 失業, structural unemployment)

- 경제의 구조가 변하면서 특정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발생하는 실업이다.

- 경기가 회복되어도 해결되지 않는 장기적만성적 실업이다.

- 구조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교통비와 수당을 지급하면서 직업훈련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적 실업(技術的 失業, technological unemployment)

- 새로운 기계 및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노동력의 수요가 감소하여 발생하는 실업이다.

-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유형으로, ‘마르크스형 실업이라고도 한다.

 

마찰적 실업(摩擦的 失業, frictional unemployment)

- 일자리를 찾는 근로자와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실업이다.

- 경기 불황과는 무관한 일시적이며 자발적 실업이다.

 

자발적 실업(自發的 失業, voluntary unemployment)

- 일한 능력이나 의사는 가지고 있으나 현재의 임금 수준이 낮다고 여겨 스스로 일하지 안하는 상태를 말한다.

 

잠재적 실업(潛在的 失業, latent unemployment)

- 원하는 직업은 아니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임시적으로 조건이 낮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가장(假裝) 실업 혹은 위장(僞裝) 실업이라고 한다.

 

골드칼라(gold collar)

- 두뇌와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가는 인재 또는 전문직 종사자를 일컫는다.

- 최근 들어 정보통신, 금융, 광고, 서비스, 첨단기술 관련 분야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신직업인들이다.

- 골드칼라들의 창의성을 살리기 위해 출퇴근 시간과 복장을 마음대로 정하는 등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회사를 골드회사라고 부른다.

 

논칼라 세대(non-collar age)

-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이후에 나타난 무색칼라 세대로, 손에 기름을 묻히지도 않고 서류에 매달리지도 않는 컴퓨터 작업자 세대를 말한다.

*블루칼라: 노동자

*화이트칼라: 사무직 종사자

 

피케팅(picketing)

- 파업 중인 근로자가 파업을 방해하는 자나 작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함으로써 파업 동참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 일반적으로 사업자 또는 공장의 출입구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근로자의 출입을 감시하며 파업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조합(勞動組合, labor union)

-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개선과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이다.

- 조직의 범위에 따라 기업별 노조, 산업별 노조, 지역별 노조 등으로 구분된다.

-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외교정보 관리직 공무원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및 계약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특수 경력직 공무원 중 하나로, 국가공무원법으로 지정된 별정직 공무원에는 국회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서울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있음

 

부당노동행위(不當勞動行爲, unfair labor practice)

- 고용주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노조 결성 및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사보타주(sabotage, 태업)

- 고의적으로 일을 게을리하거나 사유재산을 파괴하여 고용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근로자의 쟁의방식이다.

- ‘사보(Sabo)’나막신을 의미하는 프랑스어로, 중세 유럽에서 소작농이 주인의 처사에 대항하여 나막신으로 추수한 농작물을 짓밟은 데서 유래되었다.

 

생디칼리즘(syndicalism)

- 강력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정치운동을 제외한 직접행동을 통해 사회개조를 실현하고자 했던 노동조합주의 운동이다.

-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일어난 노동조합주의* 운동이다.

-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노동계급 외에 다른 사회세력과 제휴하지 않고, 오직 그들의 투쟁과 역량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주의(勞動組合主義):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자의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노동운동

 

타임오프제(time-off)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원칙*의 대안으로, 노무관리적 성격의 활동들(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타임오프제는 2010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45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을 받은 바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원칙: 노조의 업무만 하는 근로자인 노조전임자에게는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열정 페이

-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주고 일하는 것 자체가 경험이라는 이유로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않는 월급으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말이다.

- 2011년 말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2014년 유명 의상 디자인실, 베이커리, 소셜커머스* 업체 등의 열정 페이 실태가 보도되면서 이 용어가 부각되었다.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SNS와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하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국내 업체로는 쿠팡, 티켓몬스터 등이 있음

 

최저임금제(最低賃金制)

- 국가가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법으로 규정해 고용주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로, 최저임금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강제성을 띤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다음해 11일부터 1231일까지 적용된다.

<제공: 일반상식 단기완성(길벗알앤디 일반상식연구팀 지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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