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노동시장 상황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주제로 노동시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외 노동시장의 변화와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4가지 논문을 발표하면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었다. 4가지 발표자료 중에서 고용과 관련한 몇 가지 내용을 검토하여 보고 향후 취업과 노동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 ｢노동시장 상황과 통화정책적 함의｣(서영경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양적 지표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취업자수 증감(전년 동기대비): 팬데믹 이전 +30만 → 이후 +57만, 고용률(%): 60.7% → 61.4%, 경제활동참가율: 63.0% → 63.4%, 실업률: 3.7% → 3.2%)하고 있으나, 노동시장 긴장도〔tightness: 빈일자리율/실업률 비율(v/u)〕’ 측정(노동공급뿐 아니라 노동수요 요인을 보다 잘 반영)은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적 지표는 팬데믹 이후 상대적으로 확대된 반면, 노동시장 tightness는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양적 확대’와 상대적으로 ‘낮은 tightness’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층의 공급확대

팬데믹과 베이비부머의 은퇴 시기가 맞물려 증가〔지난 5년간 1차 베이비부머(60~65세) 계층의 ‘고령화 및 고용률 상승’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고용증가 효과(+67만 명)는 전체 고용증가의 49%를 차지〕했으며, 제2차 베이비부머(49~55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10년 이상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미국에서 높은 코로나 치명률, 조기 은퇴 등으로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한 것과 대조적(2019년 말 대비 2022년 말, %p: 한국 +2.5, 미국 △1.0)이다.

 

(2) 여성층 노동공급 증가

팬데믹 이후 만혼·저출산 심화〔출산율 변화(2019 → 2020년): 한국 0.92 → 0.84, 일본 1.36 → 1.33, 독일 1.54 → 1.53〕, 가사노동의 시장화(예를 들어, 여성 공공일자리가 가족이 담당하였던 노인돌봄, 간병서비스 등을 대체) 진전 등으로 여성 고용이 청년층·고령층 모두에서 확대되었다.

 

(3) 노동시간 감소

미국·유로와 달리 1인당 근로시간이 팬데믹 이후 감소〔일평균 근로시간(2017 → 2022년): 한국 8.4 → 8.2, 미국 6.9 → 6.9, 유로 7.3 → 7.3〕함에 따라 취업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 근로시간은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근로시간 감소는 고령·여성층 중심으로 ‘불완전 고용’〔시간제(36시간 미만) 근로자, 비정규직 비중(%): 2019년 각각 19.8, 36.4 → 2022년 각각 28.0, 37.5〕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

 

(4) 노동시장 구조개선 지연

tightness 둔화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민간부문의 일자리 증가보다는 보건업 등의 일자리 확대와 관련된다.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 과학 등) 부문에서는 노동수급 미스매치에 따른 tightness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 개선이 제약되면서 노동시장의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하여 성장과 취업자 간 상관관계〔GDP-취업자 간 상관계수(2010~2022): 한국 0.52, 미국 0.9, EU 0.7〕가 낮고, 미국과 달리 팬데믹 이후 노동생산성이 하락〔노동생산성(GDP/취업자수) 증가율(%): 한국 2011~2019년 2.5 → 2020~2022년 1.7, 미국 0.4 → 1.3〕하였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팬데믹 중 저부가가치 부문 고용위축으로 일시 반등하였다가 이후 재차 하락하고 있다. 다만, 최근 서비스부문의 일자리 증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이 커진 상황에서 노동투입과 가계소득을 높여 대외 충격의 영향을 완충하는 측면도 있다.

고용의 전통적인 양적 지표와 물가 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높지 않으나, 고용시장 tightness와 근원물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tightness와 근원서비스물가는 지난해 3/4분기와 10월을 정점으로 동반 하락 중이다. 계량분석 결과, 물가와 전통적인 실업률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으나 tightness(v/u갭), 근로시간조정 실업률 등은 유의한 관계(steep한 필립스곡선)가 나타난다.

이러한 노동시장 변화와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는 아래와 같이 통화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5) 고용상황 변화에 유의

금년 중에 고용시장에서는 수요둔화와 공급확대가 맞물리면서 tightness가 완화됨에 따라 물가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는 노동시장 상황 차이와 이에 따른 물가압력 차별화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고용이 고령화, 여성 고용, 산업구조 등 비(非)경기적 요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미국과 달리 통화정책의 고용 파급효과(금리 → 성장‧물가 → 고용)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6) 고용변화의 중장기 영향을 고려

고령화, 노동생산성 하락 등 고용상황 변화가 장기중립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정부지출 확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실질중립금리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Summers, Goodhart 등)와 고령층 저축 증가,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상승세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Blanchard, Gopinath 등)가 공존하고 있다.

 

(7) 노동생산성 향상 및 고용지표 개선 노력 강화

노동생산성 하락이 지속될 경우 저성장-저물가 체제로의 회귀가 불가피하고 통화 정책적 부담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실질적인 구조개선 노력(예를 들어 베이비부머의 인적자본 활용, 보육여건 개선, 고부가 서비스 이민자 개방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실업률, 고용률 등 전통적 지표가 고용 및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실 적합성이 높은 고용지표를 계속 발굴하여야 한다.

 

2. 「주요국의 노동수급 상황과 임금상승 압력」(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차장)

한국은 노동공급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경제활동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0.4%p(경제활동인구 18만 명) 상회한 반면, 미국의 경제활동률은 팬데믹 이전 대비 1.0%p(260만 명) 하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노동공급 부족(labor shortage) 이슈가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그 원인으로 구조적 요인이 거론되고 있다.

유량 균제상태(flow steady-state) 모형을 활용하여 노동공급(경제활동률) 변화를 ①경활 내 순환(경기적 요인)과, ②경활 유출입(구조적 요인) 요인으로 분해하였다.

〔경활 내 순환(cycle)〕 취직률(실업→취업 확률) 및 실직률(취업→실업 확률)의 변화가 경제활동률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며, 경기변동 요인으로 해석된다.

〔경활 유출입(entry & exit)〕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 간 유출입을 포착하며, 인구구조 변화 등 제도적·구조적인 추세(secular trend)를 나타낸다.

팬데믹 이후 한국과 미국 간 노동공급 회복의 차이는 경기적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한국(팬데믹 이후 경제활동률 +0.4%p: 경기적 요인 +0.1%p, 구조적 요인 +0.3%p)은 미국보다 고령화 속도가 더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및 여성을 중심으로 경제활동률 상승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노동공급 부족에 직면하지 않고 있다. 미국(팬데믹 이후 경제활동률 -1.0%p: 경기적 요인 -0.0%p, 구조적 요인 –0.9%p)은 팬데믹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노동공급이 감소하면서 임금상승 압력이 높아진다.

경제활동률 변동을 인구구성 변화(고령화)에 따른 요인과 구성효과를 제외한 요인으로 분해해 보면, 한국은 인구구성 변화(고령화)에 의한 경제활동률 하락 요인(팬데믹 이후 고령화에 의한 경제활동률 하락 요인: 한국 -0.6%p, 미국 –0.4%p)이 미국보다 더 큼에도 불구하고 구성효과를 제외한 경제활동률 상승 추세가 높아 노동공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한국의 빠른 노동공급 회복은 기업의 구인성공률〔신규 일자리수(h _{t})/빈일자리수(v _{t})로 정의되며, ‘기업이 빈일자리를 얼마나 쉽게 채울 수 있는지’를 나타냄〕을 높이면서 임금상승 압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미국의 경제활동률 하락은 임금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한국은 제조업 중심으로 빈일자리가 증가한 반면, 미국과 EU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 증가한다. 산업별 노동수요 차이는 산업별 임금 상승률의 차이로 이어진다. 한국은 노동수요가 크게 증가한 제조업의 임금 상승률(+0.9%p)이 서비스업(+0.3%p)보다 더 높아진 반면, 미국과 EU는 서비스업 임금 상승률이 제조업보다 더 상승한다.

이처럼 한국은 고용 비중과 임금-물가 간 가격전가율이 높은 서비스업 부문의 임금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노동수요-임금-물가 채널이 미국에 비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①노동공급을 제약하는 구조적인 요인이 크지 않은 데다, ②고용 비중 및 가격전가율이 높은 서비스업에서 노동수요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이로 인해 노동수급 상황에 기반한 임금·물가 상승압력 및 지속성이 미국 등 주요국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우리나라도 노동공급을 제약하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이 구조적으로 감소(경제활동률 하락)하면서 임금동향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노동공급의 추세적 변화와 전망｣(이동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

2010년대 들어 고령층(5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상승하며 노동공급 증가세를 견인했으나, 성별·연령계층별로 보면 같은 고령층 내에서도 이질적인 모습이다.

여성 전기고령층(5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참여가 교육수준 향상, 서비스업 일자리수 확대 등으로 증가한 데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남성 전기고령층은 남성 베이비붐 세대의 주된 일자리가 기술진보, 산업구조 변화 등에 취약함에 따라 여성보다 낮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특히 201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후기고령층(65세 이상)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남녀 모두 2010년 중반부터 상승세가 크게 확대되고 코로나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다.

코호트 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향후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추세는 남성 전기고령층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 결과, 앞으로도 성별·연령계층별로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이질적인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전기고령층은 앞으로도 상승세를 지속하겠으나 남성 전기고령층은 소폭이마나 하락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후기고령층은 노동시장 참여 성향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 진입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기고령층처럼 2020년대 중반을 전후해 남녀 간에 차별화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추세는 남성 전기고령층을 중심으로 점차 상승폭이 축소되고, 전체 경제활동참가율도 2020년 중반을 전후해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급속한 고령화의 노동시장 영향에 대응해 노동공급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적자본 축적, 생산성 등 질적 측면의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고용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층 고용정책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성별‧연령‧교육수준 등 개별특성에 맞추어 세밀하게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한국과 미국 노동시장의 근원인플레이션 압력 평가」(이정익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동향팀장)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tightness)은 미국과 유사하게 근원서비스물가(집세 제외)와의 연관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근원상품과 집세의 경우 노동시장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경향이다. 노동시장 tightness를 나타내는 v/u갭〔실업자 대비 빈일자리 비율(v/u)과 동 비율의 추세 간의 차이(gap)를 의미〕 지표는 노동시장 슬랙을 나타내는 실업률 갭보다 근원인플레이션과의 연관성이 크게 나타난다.

근원서비스물가(집세 제외)와 v/u갭을 이용하여 필립스곡선을 추정한 결과, 한국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필립스곡선 기울기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팬데믹 전후 노동시장 tightness에 대한 근원서비스물가(집세 제외) 상승률의 민감도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의 특징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가능성 정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 이후 필립스곡선의 기울기에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는 추후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필립스곡선 추정을 통해 한국과 미국 노동시장의 근원인플레이션 압력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에 비해 미국이 훨씬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경제가 대외부문보다 국내 수요‧공급 여건에 큰 영향을 받는 데 반해,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비해서 대외여건의 변화가 인플레이션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근원서비스물가(집세 제외) 상승률에 대한 우리나라 노동시장 tightness의 설명력〔근원서비스물가(집세 제외) 상승률에서 노동시장 tightness로 설명 가능한 부분의 비중(기여율)을 의미〕은 16.7%로 미국(36.6%)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①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이 미국이 비해 덜 tight〔한국의 경우 미국에 비해 노동공급(경제활동참가율)의 회복 속도가 빠른 데다 노동시장 tightness를 나타내는 v/u갭도 미국보다 낮은 수준〕한 데다, ②노동시장 tightness에 대한 근원서비스물가(집세 제외)의 민감도(필립스곡선 기울기)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노동시장 상황과 근원인플레이션 간에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는 만큼 노동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tight한 노동시장, 근원인플레이션에 대한 노동시장의 적지 않은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령층의 대퇴직(Great Resignation), 팬데믹에 따른 근로자들의 일자리 선호 변화 등으로 노동공급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경우 높은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의 근원인플레이션이 더딘 둔화 흐름을 보이는 것은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그간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이 전가되는 2차 파급영향에 적지 않게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의 2차 파급영향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sticky한 근원인플레이션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5. 향후 취업과 노동정책에 주는 시사점

첫째, 노동시장은 양적인 측면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고령층과 여성층의 노동공급이 증가했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지만 경제활동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고령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한 노동공급 상승으로 이어졌다. 청년층과 중년층의 고용을 증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긴장도(빈일자리율/실업률 비율로 측정)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간의 감소와 ‘불완전 고용’의 증가 등이 원인이다. 원하지 않는 노동시간 감소를 줄여야 하며, 불완전 고용도 감소시켜야 한다.

셋째, 한국은행은 노동시장의 구조개선과 고용지표 개선에 주력해야 하며, 노동생산성 향상과 고용지표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지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실질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베이비부머의 인적 자본 활용, 보육여건 개선, 고부가 서비스 이민자 개방 등이다.

넷째, 한국은행의 코호트 시뮬레이션 모형에 따르면, 남성 전기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여성 전기고령층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성 전기고령층은 약간의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 전기고령층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줄어들며,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도 2020년 중반 이후 하락세로 돌아갈 것으로 추정된다. 남성 전기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고령층의 고용둔화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급속한 고령화의 노동시장 영향에 대응해 노동공급의 양적측면뿐만 아니라 인적자본축적, 생산성 등 질적 측면의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고용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층 고용정책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성별‧연령‧교육수준 등 개별특성에 맞추어 세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