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의 확정 및 발표

기획재정부는 「제18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경제 정책 방향은 하반기 경제 여건, 주요 경제지표 전망,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2023년 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2배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 물가는 상반기 4.0%에서 하반기 2.6%로 둔화하여 연간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3대 중점과제 및 중장기 과제 추진을 통해 ‘자유시장경제’ 복원 및 ‘글로벌 선도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거시·금융관리 강화, 수출·투자 촉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내수 활성화, ② 민생경제 안정을 위하여 물가·생계비 부담 경감, 주거 안정, 일자리 확충, 약자 복지·취약계층 지원, ③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하여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 가속화, 경제·규제 혁신, 공정·상생 촉진, ④ 미래 대비 기반 확충을 위하여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제연대·경제 안보 강화,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이다.

2023년 경제전망

2. 현재의 고용진단과 2023년 전체에 대한 전망

현재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63.5%이고 실업률은 2.7%로 기록되었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양호한 고용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면 서비스 및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한 취업자 수는 계속 증가하여 고용률과 실업률 개선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자 수는 2022년에 82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서비스업은 47만 명이 증가하였으나 제조업은 5만 명이 감소하고 건설업은 3만 명이 감소했다. 노동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연령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크게 확대되어 취업자 증가를 지지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은 0.5%p 상승하여 63.9%로 증가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2%p 상승하여 55.1%로 증가했다. 또한 65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1.4%p 상승하여 37.3%로 증가했다.

2023년 고용 전망은 상반기 실적 호조와 서비스업 일자리 수요 회복으로 전년 대비 32만 명의 고용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고용률과 실업률은 당분간 개선되는 추세로 예상된다. 취업자 수는 대면 서비스 및 보건복지 업종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을 상회할 것이다.

고령층 돌봄 수요 증가와 여성 및 고령층 노동 공급 확대가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고용 증가를 지원한다. 그러나 방역 인력 감소,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둔화 등은 증가세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다.

고용률은 0.4% 상승, 실업률은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자 증가세가 계속되어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층의 고용률과 실업률도 양호한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2024년 경제전망 요약 (전년 동기대비, %)

구 분	2022년 실적	2023년		2024년
		1/4	연간	연간
전망 전체 세계경제(PPP) 두바이유 유가(달러/bbl)
	3.3	-	2.7	2.9
	96	80	78	80
실질 GDP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경상 GDP	2.6	0.9	1.4	2.4
	4.1	4.6	2.5	2.2
	△0.9	5.9	△1.2	2.5
	△2.8	1.9	0.6	0.2
	5.0	2.4	3.0	3.8
	3.9	2.3	3.4	4.9
고용률(15세 이상, %)	62.1	61.2	62.5	62.7
취업자 증감(만 명)	81.6	39.7	32	18

 

3. 일자리 확충 방향

일자리는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로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1)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간 괴리 완화를 위한 지원체계 보강

① 미스매치 해소: 빈 일자리를 해소하고 진로 및 구직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 제2차 빈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 업종을 확대(6→10개)하고, 근로 여건 개선 및 인력 매칭 등을 적극 지원한다. 기존의 제조업(조선+뿌리산업), 물류운송, 농업, 음식점업, 해외건설업, 보건복지업에 건설업, 수산업, 해운업, 자원순환업을 추가하였다.

- 직업계고‧일반계고 비진학 청년이나 대학 재학생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교육 및 고용서비스를 지원한다. 진로정보 탐색, 희망직업 포트폴리오 설계, 일경험·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 9개로 분산된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고용서비스 플랫폼(가칭 고용24)을 개시(2023년 11월 시범 가동)한다. ➊워크넷(취업 지원), ➋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➌HRD-NET(직업훈련), ➍취업이룸(국민취업지원), ➎EPS(외국인 고용), ➏청년일자리, ➐청년내일채움공제, ➑기업탐방형 일경험, ➒청년도전지원이다.

 

② 직업훈련 강화: 직업훈련 지원을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 직업훈련 고도화를 위하여 ‘제4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여 바이오,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의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훈련을 활성화하며, 직무능력 은행제를 강화하고 민간기관의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의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직업훈련 지원을 현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연령대별 수요를 고려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을 통해 훈련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 연령대별 수요(노동시장 진입 시기(청년), 전직기 등)를 고려하여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산업구조 변화 대응 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등)을 확충한다.

- 훈련기관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내실화(훈련과정 맞춤형 조사지를 다양화하여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하고, 350H 이상의 장기훈련에 중간 조사 도입 등)하고, 우수 직업훈련기관·과정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예를 들어, 베스트 직업훈련기관,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우수과정 등 훈련비 우대지원 등) 방안을 마련한다.

 

(2) 청년·여성·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① 청년

일경험 기회 확대(올해 8만 명 +α 목표로 지원하고 2024년에도 규모 확대 추진) 및 단기복무 군 간부를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에 추가(현재 전역예정 중장기복무(5년 이상)자만 허용을 개정하여 전역예정 단기복무 간부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공공기관 등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 중소기업: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일몰(2023년 말) 연장·대상 확대(현재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운전학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적용 중) 추진 및 인센티브(중소기업 대상 기업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 사업 재정지원 신규 추진, 워크넷 서비스에 구인기업 제시 임금, 구직자 희망 임금 등 정보 제공)를 확대한다.

- 공공기관: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연장을 추진하고(2023년 말→2025년 말), 어학시험 기간 연장 대상 확대(현재 토익 등 22종 어학시험 최대 5년간 공인성적 인정을 개정하여 한국어능력시험 등 추가) 등 취업 준비 부담을 완화한다.

- 벤처기업: 스타트업 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참여기회를 확대하고(매출액 기준 미충족하더라도 전문가 협의회(고용센터)를 통해 필요성 인정할 때 지원), 비수도권 청년을 위한 창업지원 강화(청년창업펀드 운용사 선정할 때 비수도권 투자 30% 이상 약정 운용사 우대하고, 창업 중심대학의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일반 지역 청년에게도 개방)한다.

- 해외: 정상외교 성과(예를 들어, 한-미 청년교류 특별 구상, 한-일 청소년·유학생 등 청년교류 확대 등을 기반으로 첨단산업 등 국가별 전략 협력 분야에 대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구성) 등을 기반으로 청년 해외 인턴십 및 교류 확대, 해외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 중장년: 고용·복지+센터 내 경력단절 여성 등 중장년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맞춤형 재취업 지원 패키지(｢심층상담→재도약·전직 지원 프로그램→취업 지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를 제공한다.

- 고령층: 지자체의 고령자 취업 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개정 및 「신노년 평생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자영업자·특수형태 고용: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② 정책 발표 시기

하반기 고용노동부 정책 발표 시기는 다음과 같다.

8월에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9월에는 제4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거나 직업훈련기관 평가 내실화 및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11월에는 통합 온라인 고용서비스 플랫폼을 시범 개시한다. 12월에는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를 연장(2023년 말에서 2025년 말)할 계획이다.

 

4. 정책과제

전체적으로 미스매치 해소, 직업훈련강화, 청년‧여성‧고령층과 같은 고용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자리 확충방안으로 청년층의 해당 영역별로 정책이 제시된 점이 장점이지만 빠른 시일 내 일자리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향후 일자리 확충방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정책 검토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2024년에 추구할 정책 제시보다는 2023년 하반기에 중점을 두고 시급하게 추진할 정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하겠다.

둘째, 일자리 확충방안에서도 수출증대와 성장률 확대를 통하여 거시적인 차원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특정 분야의 취업자 수 감소에 관하여 관심을 두고 대책 마련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일부 산업에서 취업자 수 감소가 급격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자를 위해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가능한 한 빨리 확대하여야 한다.

다섯째, 청년창업펀드 운용사 선정 시 비수도권 투자 비중을 30% 이상으로 약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일몰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며 인센티브를 확대하여야 한다.

일곱째, 고령층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고령자 취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고용법을 빨리 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덟째, 고용복지센터에 중장년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맞춤형 재취업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아홉째, 외국인에 대한 취업비자 체류기간 및 대상 업종 확대, 취업비자 총량제 도입 검토, 숙련인력 확대, 지역 기반 비자제도 활성화 등을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열 번째, 외국인력 공급 관련 쿼터 확대 및 비자제도를 개선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하여 대응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열한 번째,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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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대 박사는.....

- 직업평론가

- 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 careerin@naver.com